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세부필립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오토바이로 제 차를 긁고 도망갔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저희 가게 앞에서 대낮에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가 세발오토바이를 타고 제차 옆을 지나가다 좁은길도 아닌데 그냥 들이받더니 뒷문 보조석문 휀다까지 쭉 긁고 도망을 갔네요. 물론 cctv영상은 있습니다. 동네분들께 물어보니 이 할아버지 근처 빌라에 사시는 분이라던데. 일단 경찰에는 신고해서 경찰관이 왔다갔고 신고접수 한다고합니다. 수사관이 나올꺼라고 얘기는 하고갔는데 아직 오고있지는 않네요.이 할아버지가 분명 돈없다고 몰랐다고 배째라고 나오실듯한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자문 구합니다. 참고로 제 차는 bmw ix3 이고 아는 1급정비소에 문의한결과 수리비는 300가량 나온다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종종로맨틱한왈라비물품 대여 보증금 소멸시효 기간 있나요? 있으면 얼마나 될까요?2년 정도 전에 옷을 1번 빌리고 보증금을 같이 맡기라고 하셔서 10만원 맡겼습니다. 반납은 바로 했습니다. 사전에 따로 보증금에 대한 안내나 공지는 없었고 돌려달라고 하니 보증금 이체한 내역을 보내달라 그래서 보내드렸습니다. 연락이 없으셔서 후에 다시 연락을 드리니 본인들은 수기 장부를 작성하는데 2년 전 장부는 찾기도 힘들고 1년 전 장부까지만 보관하기 때문에 왜 이제 연락하셨냐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차일피일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답변만 내놓으시는 중인데 이런 물품 대여 보증금 같은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항상훌륭한신사어떻게 진행둴까요 .. (보이스피싱)현재 상황입니다..(지인)우선 신분증과 인증번호를 주고 계좌를 빌려줬습니다지인은 잊고 있다가 근 3일간 돈에 계좌가 마구마구 들어오는걸 확인후 바로 모든계좌를 지급금지를 시켰습니다 (입출금 금지도 포함)지금 조사 하라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상태 입니다 참고로 어떠한 돈도 댓가로 받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커다란자라게임 재화 거래 후 고소를 받은 뒤 3자사기에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제가 물건 판매자 입장에서 3자 사기를 당했습니다.거래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더치트에 제 계좌가 사기 계좌라고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하고 구매자분과 연락하여 3자사기에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구매자분께서는 저를 사기로 고소를 하셨는데,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 경찰서로 찾아가 해당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접수한지 일주일이 지나서 다른 경찰서로 넘어갔고,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제가 지금 궁금한것은 아래와 같습니다.사기꾼과 거래할 때 오픈톡방의 대화내역, 게임사 측에 문의로 답변받은 해당 시간 해당 사기꾼의 캐릭터와의 거래 기록으로 제가 사기꾼이 아니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제가 사기꾼이 아니란 사실이 입증되고 나서야 그 사기꾼에게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사기꾼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정말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똑똑한참밀드리32커피숍에 물건을 납품했는데 돈을 안줍니다.커피숍 창업하는데 싱크대랑 선반등 여러가지를 업자를 통해서 납품한게 아니고 사장한테 직접 납품을 했는데 오픈을 해도 바로준다고 해놓고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아직 돈을 안받았으니 물건 빼올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씬한원앙73전과자일지라도 사기 피해 금액이 작으면 양형이 많이 낮을까요?안녕하세요? A라는 인물에게 200만 원, B라는 인물에게 3,500만 원 정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둘 다 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금액이 낮아 양형이 1년 미만으로 선고될까요?특히 A는 은행연합회, 농협은행 수신 문자를 위조한 뒤 캡쳐, 저에게 보여주며 돈을 가져갔었는데, 이 경우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실용적인애플파이상대방이 잘못 송금했는데, 고소하신다고 하는데 보이스피싱 같습니다.직접적으로 돈을 송금하지 않고, 별풍선 개념과 비슷한 게임머니를 받았는데 대략 2500만원을 상대방이 저에게 잘못 송금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돌려드릴 생각으로 보내드리려 했는데, 해당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돈을 보내려면 오히려 제가 30만원을 결제를 해야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은 사례금으로 돈을 그만큼 빼고 보내라고 하는데, 해당 플랫폼이 되게 부실할 뿐만 아니라 듣도보지도 못한 사이트라 보이스피싱인 거 같아 지금 못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분은 그럼 고소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해당 2500만원은 쓸 생각도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망한할미새8당근 이용약관에 대해 알려주세요..제가 당근에서 2년 반전에 사기 당했는데 당근 이용약관 들어가보니까 당근에서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탈퇴후 6개월 까지이고 만약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견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6개월안에 사건이 시작되는걸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몇년후에도 수사가 시작되도 된다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함박눈속의꽃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관리사무소 승인이 안된 전단지를 뜯었다고 여중생을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하다니요?요즘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이 거구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관리사무소 승인 안된 전단지를 뜯었다고 여중생을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하다니요? 여중생은 관리소장의 검인이 안된 허가를 안받은 전단지이기에 전단지를 뜯은 거라는데, 경찰이 재물손괴죄로 검찰이 송치했다네요. 전단지 듣은게 어떻게 재물손괴죄가 됩니까? 이를 수사한 경찰은 재물이 무엇인지도 모르나 봐요. 오죽하면 여중생 어머니가 JTBC 방송국에 까지 알렸을 까요? 경찰이 그렇게 할일이 없을까요. 참 답답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일반인이 필리핀에 가서 도박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예전에 연예인들이 필리핀에 가서 도박으로 인해 뉴스에도 나오고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이란 신분으로 해서는 안될 도박을 해서 문제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일반인이 필리핀에 가서 도박을 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