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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재밌는기린158안녕하세요 사기죄 고소하려고합니다안녕하세요 사기죄(600만원)로 고소하려고하는데 거짐 증거는 거의 다모은것같은데 상대방이 돈(20만원)을 약간 보냈네요 이거 보낸걸로 무혐의 처리되진않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히게호기심많은불고기물건을 판매하기로하도 돈을보냈는데신발을 규매하려 안전결제로 돈은보냈습니다그런데 판매자가 신발을 자기가 신을꺼같다며 다른사이즈를 다시 사려했는데 구하지 못해 못팔꺼같다합니다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패러글라이딩124도박을 보는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나요?도박은 자신이 하게 되면 불법적이므로 형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있ㄴ데 요즘 유튜브나 이런데서 엄청 활개를 쳤기때문에 한번씩 뜨더라구요. 근데 보는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나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진참새244우산 고의적 절도로 신고 가능한가요?식당에서 우산 꽂이에 우산을 꽂아 두고 식사를 마치고 우산을 빼서 나가려는데 뭔가 무게감이나 그립감이 달라서 펼쳐봤더니 색깔만 같지 왠 구멍송송 다 뚫려있고 철은 지그재그로 다 휘어져있어서 잘 펴지지도 않는 고물 우산이더라고요. 제껀 빗물에 많이 젖어 있었고 그건 아에 뽀송하던데 이정도 차이면 아무리 생각해도 고의로 헌집주고 새집 가져간거 같은데 신고하면 처벌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궁금한상인본인 상가 앞에 본인 자전거를 세워두었는데 길가는 차량이 치고가서 고장이 났다면 보상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본인 상가 앞에 오토바이들이 너무 대놓고 길을 막아서 제 자전거를 세워두었습니다.길가는 차량이 자전거를 치고 가서 넘어졌는데, 브레이크 등이 고장 난 것 같습니다.차량은 차기가 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냥 가버렸는데.. 이럴때는 cctv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또한 이렇게 잡게되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처음부터이상한노송나무중고거래 후 가격올려되팔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일반적인 중고거래 사기가 아니라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얼마전에 집에 있던 옛날 디지털카메라를 판매하였는데, 올린 가격보다 2.5만원의 가격을 낮춰서까지 판매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판매 후 그 제품 자체에 고질병인 렌즈떨림 현상이 발견되었다고 구매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찾아보니 그 제품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고 서울에서만 수리가 가능하며 수리비가 6~7만원이더라구요.그래서 어떻게 할지 구매자의 의견을 물어보니 부분환불을 원한다길래 저는 전체환불도 되고 원하는대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그러자 구매자는 본인이 수리를 해서 사용하겠다고 부분환불을 요구하여 수리비 및 교통비 감안하여 5만원을 요구하였고, 저는 그 말을 믿고 계좌이체로 부분환불을 진행했습니다.수리해서 사용하겠다고 하시니 제가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죠.그런데 이틀 뒤 똑같은 제품을 다른 아이디를 이용해서 제가 원래 파려던 가격보다 3만원을 올려 판매글을 올렸습니다.제가 가지고 있던 제품에 있던 스크래치와 동일한 스크래치가 있어서 확실합니다.제가 올린 글, 구매자와 대화한 채팅, 재판매글, 재판매자와의 채팅은 스크린샷 떠두었습니다.이 경우 지인에게 연락을 부탁하여 해당가격에 매입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주변에서 지켜보고 그 구매자가 나타나면 사기죄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직접사용하겠다고 수리비 및 교통비로 환불을 받아가는 등의 기만행위가 있었고, 제 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기에 사기죄가 성립될까요?아니면 만약 지인이 매입을 하지 않고 지금 판매글을 올린 것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레도날씬한아르마딜로명의도용 의심됩니다. 추가 피해가 있을까요?알바 사기로 신분증, 계좌번호(비밀번호×), 전화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개인정보가 유출 됐습니다.현재 신분증은 분실신고, 전봐번호는 카뱅의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신청한 상태이며계좌는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아서 정지시켜야되나 고민인데 이로인해 피해가 발생 할까요?신분증 속 주민번호와 주소도 유출됐다는 건데 따로 취해야 하는 조치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패러글라이딩124도박을 하게 되면 무조건 징역형인가여?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요새 너무나 어린나이부터 해서 많이 늘어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도박을 하게 되면 꼭 징역형으로 많이 가나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최고로인상적인짜장면점유물이탈횡령죄 합의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2주 전 지하철에서 지갑을 떨어트렸습니다.정확히 어디에서 떨어트렸는지 알고있었고 해당 역 역무원님께 확인해본 결과 누군가 주워간 것이 확인되었고, 경찰서에 갔지만 누군가 찾아주려고 했을 수도 있다며 며칠 기다려본 후 신고를 하자고 하셔서 주말동안 기다렸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해당 역에 가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후 접수 > 지하철 수사대에 넘겨지기까지 약 일주일이 걸렸고 오늘 지하철 수사대에서 주워간 분이 확인되었고 영장 발부 후 2~3주 후에 사람이 특정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지갑은 어머니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지갑이며, 지갑 안에는 현금 55 만원과 기후 동행 카드, 체크 카드 2장, 신분증이 들어있었습니다.최근 이직을 하여 월급을 많이 못 받는 상황에서 해당 사건 때문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지구대 통화, 경찰서 통화, 지하철 수사대에 여러 번 전화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제가 생각하는 합의금은 200~250 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적당한 금액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혹 금액이 과하다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도 여쭤보고싶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재도파워풀한배나무중고거래로 편의점 택배 맡긴 물건을 절도 당했는데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사고일시 : 2024.09.28 오후 2시경- 사건의 경위 : 중고거래를 통해 거래를 약속하여 CU편의점 착불 택배로 송장등록 후 사진을 전달하였습니다.(이걸로 해당 편의점을 특정한거 같습니다.) 이후 1시간가량 입금이 지체되어 다시 편의점에 방문하여 보관함을 열어 보니 박스가 사라져 있었고 CCTV확인결과 신원미상의 남성이 편의점 앞을 서성이다가 직원이 창고에 들어간사이 편의점에 들어와 택배 보관함에서 박스를 들고 나가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아이폰16프로맥스 256용량 - 190만원(단,택배거래 최고가격이 99만원까지였어서 송장에는 물품가액 99만원으로 기재)- 증거유무 : 구매내역, 중고나라 및 sms 대화내역, 직원이 창고에 들어간사이 박스를 들고나가는 편의점 cctv- 진행사항 : 경찰서에 신고하여 절도로 접수가되었고 담당수사관까지 배정됨.- 질의사항 : 이후 택배회사 , CU본사 전화문의결과 해당건은 해당 점주와 이야기하라고하는데 편의점도 피해자인 입장이긴하지만...손해 내용관련하여 편의점 점주에게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