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면세품으로 개인 용도로 산 담배를 판매/구매하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따로 개인이 이용하는 것 외에 세관 신고나 세금신고가 안된 면세물품을 물품을 판매-구매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처벌된다는 조항이 현행법에 존재할까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갸름한황여새126OTT 계정 쉐어 비용 입금 안함 관련 고소 가능 법률이 있을까요?12월 부터 3월까지 총 4달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계정 쉐어 시작 전 종료 10일전에 연락달라 하였으며,12월에는 입금을 요청하였지만 읽고 무시하였습니다.기록을 보면 1월28일까지 사용 기록이 남아있습니다.IP기반으로 대략적인 위치와, 사용자의 계좌정보를 갖고 있으며최근에도 입금 요청을 하였는데 읽고 무시하였습니다.소액인데 고소 가능한 법률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면한홍관조254이렇게 하면 영업방해로 처벌될수 있나요?영상에 나온것처럼요 식당이나 가게앞의 작은땅매입하고 바리게이트쳐서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은 영업방해로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끈기있는방어미성년자 토토 한달동안 이용했는데 경찰조사할때 부모님한테 연락가나요?2월 12일부터 해서 운이좋아 제돈 만원으로 약 400정도 벌었습니다. 근데 미자는 결국 다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경찰한테 잡히면 부모님한테도 연락이 가나요? 그리고 제가 번 돈은 전부다 뺐기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배고픈디자이너돌아가신분의 이메일이나 어플 아이디는 언제 사라지나요?사망신고하신분의 본인인증 들어간 아이디 예를들면 네이버아이디나 만보기어플은 언제까지 쓸수있나요? 네이버는 안됄것같은데 만보기같은거는 왠지 계속쓸수있을것같은데 캐시워크같은거 쿠폰 사고하는거 못하게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남들에게 접근해 투자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잠적하고 법적소송에 대비해 명의를 돌려놓으면 고소해도 소용이 없던데, 사기를 안 당하는 수밖에 없나요?3년 전에 빌려간 3억 때문에 지금도 생각하면 스트레스입니다. 알아보니 다른 사람한테도 접근해서 투자 명목으로 돈일 빌리고 잠적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재산도 다 명의를 돌려 놨더라구요. 이런 사람은 작정하고 사기를 쳐서 소송을 해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하는 사람만 지쳐서 포기하게 되더라구요. 사기죄가 형량이 크지도 않던데, 사기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사기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운좋은불곰90주차비문제(빠른답변감사합니다)상황)1.출장상 고시텔에 한달거주2.퇴소시 소액보증금반환을 1주일간 안해줌ㅡ퇴소시 문제없이 시설 손상및 규정에 따라 퇴소3.사업자에게 연락해도 1주일간 답변안함주차는 안하는것으로 해서 처음에는 짐 때문에양해를 구하고 주차했음ㅡ이후 간혹 몇일정도부득이 주차를 한적있음문의)1.퇴소시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마 주차비를 보증금에서제한다 생각해서 안주는것 같습니다. 퇴소시 사업자가말했으면 지불약속을 했을텐데요. 퇴소후 제생각입니다만,그럼에도 남는 보증금이 있는데요. 이의제기를 하려는데(소비자보호원 및 경찰신고)이주차문제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요?어떤 패널티가 제게 있을까요? 2.남는 보증금을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최고로겸손한백숙제가 가해자로 몰릴까봐 사비로 물어드렸는데 실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시고 나니 돌려받고싶어요 이거 받는게 나은가요?당근 계정을 팔았고 제 계좌로 한 사람한테 사기를 쳤어요. 그 피해자가 그사람이 저한테 인증 받으라 했다고 연락이 와서 이야기하다가 사기임이 확정됐어요. 순간은 신고당하기 싫어서 제 결백을 주장하고 사기 당하신 15를 그분께 드렸어요.. 그 후 같이 신고 증거도 모으고 신고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미 15 받았다고 진술서를 쓰셔서 수사관 배치 될때까지 안쓰고 갖고있겠다고 하십니다.. 수사와는 상관이 없으니 제 15를 돌려받는게 맞나요 아님 그분 말대로 상관이 있기에 기다리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최고로겸손한백숙당근 계정을 팔아서 생긴 피해자가 저한테 제 계좌가 정지되었다고하는데 알고보니 아니었어요. 이거 이사람도 한패인가요?당근 계정을 팔았고 제 계좌로 한 사람한테 사기를 쳤어요. 그 피해자가 그사람이 저한테 인증 받으라 했다고 연락이 와서 이야기하다가 사기임이 확정됐어요. 순간은 신고당하기 싫어서 제 결백을 주장하고 사기 당하신 15를 그분께 드렸어요.. 그 후 같이 신고 증거도 모으고 피해자분께서 신고했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제 계좌가 정지돼서 돈이 안보내진다고 하셨어요. 고객센터에 알아보니 정상 작동 되고있다고 하구요. 15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읽는데 어떡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면세품으로 산 담배, 술 등을 중고로 구매하면 처벌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따로 개인이 이용하는 것 외에 세관 신고나 세금신고가 안된 면세물품을 물품을 판매자에게 중고로 구매한 구매자는 처벌된다는 조항이 현행법에 존재할까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