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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늘격렬한딸기범인도피죄와 범인은닉죄 차이가 뭔가요?범인도피죄와 범인은닉죄 차이가 뭔가요? 둘이 죄가 아예 다른 항목인지? 아니면 적용하는 것은 같으나 명칭만 다른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혜로운악어101사기죄 벌금형 범죄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법률사무원이유불문하고 저의 잘못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 당하여최근 2건의 사기 및 횡령 범죄이력이 있습니다..범죄 이력 발생 전 법률사무원으로 근무하였고, 퇴직 후 사업하려다가 잘안되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고 ..다시 법률사무원으로 근무하고자 희망하여 알아보고 있는데..사기 및 횡령 범죄 이력이 법률사무원증 발급 제한 조건에 해당되나요?..그리고 만약 해당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변호사협회에 사무원증 발급신청하였을 때 변호사협회가 알게 되는 제 범죄이력을 회사에서도 알 수 있나요?..염치없이 문의드립니다..정말 반성하고 있고, 채무자들이랑 연락하여 조금씩 변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두번 다시 동일한 문제 일으키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면서 일어서고 싶어...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일러스택배 오배송인 경우에도 피해 배상을 해야 하나요?내 지인의 경험담입니다.다른 커뮤니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올라오긴 했습니다.건너편에 사는 여자가 배달과 관련된 범죄가 무섭다고 배송 주소를 지인의 주소(옆 호실)로 입력했다고 하더군요.당연히 택배기사는 지인의 집으로 배송되었고,지인은 주문한 적도 없으니까, 당연히 반송처리했습니다.이를 두고 옆의 여자가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하도 어이가 없어서, 경찰서를 가던, 민사소송을 걸던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쳤다고 하는데,이런 경우, 피해배상은 둘째치고, 지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소송을 걸 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큰 타조혹시 예상형량도 말씀해 주실수 있을까요?저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 이고요피고인이 재판이 임박 했는데 합의하자는 의사가 없어서요 혹시 집행유예를 염두해두고 있는것은 아니지 해서요피해금액 8540만원 사기죄 피해회복 약 50% 합의서 없음 또다른 사기건 병합피해금액 2400만원 피해회복 약 50%합의서 없음 피고인 1명 피해자 각각 1명이런 사건 이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연루에서 정당하게 피해금 58만 6천원을 받기 위한 것인데 못 받고 피해를 본 것인데 처벌받아야 하나요?제가 방금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인 이유를 봤습니다. 정말 대다수의 증거가 모를 수 밖에 없는 것들 밖에 없습니다. 58만 6천원 제 개인돈을 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58만 6천원 4일 내로 지급하겠다라고 여기에 싸인에 서명 날인을 받고도 증거 사진까지 받고 저는 식품 이미지 수집으로 정당하게 받은 돈을 사실상 잃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장이 정당하게 받는 돈이라고 속여서 저를 통해서 코인으로 만들어서 그자들이 받아갔고 그 뿐이 아니라 저는 제 돈인 5500원을 그들이 내라고 해서 제 돈까지 그들에게 속아서 내야 했습니다.그리고 지금와서 그들은 제 통장을 속여서 이용해서 나가는 돈 외에 겨우 2만원을 제외하고 계산해보니 제 돈만 16500원을 떼 갔고 겨우 500원만 남겨두었지만 사기통장으로 신고되고 그냥 둔 상태입니다. 사기신고되고나서 그 돈이 정당하게 사장이 받아야 할 돈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기에 저는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그렇게 모르고 가담해도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관행이 무죄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민사상 과실책임 인 속아서 했더라도 신고된 금액 1400만원에 대한 민사상 책임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고의범을 처벌하며 과실사기가 없으며 법해석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봤을 때 문제가 많습니다.또한 저는 주범인 범죄조직은 안 잡고 방조범만 처벌하는 이례적인 것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즉 주범을 잡아서 방조범과 대질신문을 한 사례도 없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지각있는 판검사들로 무죄인정을 받은 경우도 어느 경찰서에서는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주범은 잡지 않고 거의 대부분 포기하고 있으며 제가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했을 때 이미 달아난 상태일꺼라 하면서 잡을 생각조차 없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점들도 감안하고 제가 제돈을 정당하게 받아내려다가 그들에게 속아서 한 행위를 처벌하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피해를 보고 사기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포렌식으로 제가 피해를 봤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도박자금을 빌린 것은 갚지 않아도 되는가요?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도박에 미친 사람이 도박을 하면서 빌린 돈은 안갚아도 된다고 나오던데 법적으로 정확히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당당함이넘치는요리사제품 설치과정에서 제품을 세워두고 공구를 가지러 다녀온사이에 인테리어업다가 제품을 넘어뜨려 파손시켰습니다 그런데 본사람이없어 제품이 혼자 남어졌다하면서 자기는 잘못이없다합니다제품을 세워두고 공구를가지러 다녀온사이 그 금방에서 전등 작업을하던 인테리어 기사가 제품을 넘어뜨려 파손한듯합니다 두시간이상 가만히 있던 제품이 혼자 넘어졌다고 본인은 건든적이 없다하며 과실이 없다 주장하는데.어떡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계정을 먼저 주고 5일 뒤에 돈을 받기로 했는데 돈을 안 보냄게임 계정을 먼저 주고 5일 뒤에 돈을 받기로 했는데 돈을 안 보내서 일단 계정은 회수했지만 트로피가 떨어지고 최소 2주동안은 계정을 판매 못 하는 상태가 되었는데 처벌 받게는 못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평온한버팔로소액사기 2만원대인데 보상받을수잇나요?계정을 구매하는데 전번과 계좌번호 모두 받앗고 2만원에 계정을 구매하엿는데 사기당햇습니다 당시 사기를 칠시에 거래금액의 10배로 보상해준다 하엿는데 10배인 20만원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로스앤젤레스아몬드대리토토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디코 친구한테 댈토 173만원 사기 당햇어요들어보니까 원래 돈 잘 감는 애고 반반 하자하고 하는 게 수법이래요지금 4일 째 기다랴줬는데 계솓 안 보내길래 디엠 보냈더니 지금 갖고 있는 돈 싹 다 꼴앗다고 계좌 잔고랑 사용내역 다 찍어보내줬어요7월 3일까지 다 갚겠다고 하는데 못 받으면 고소 가능하죠? 신상이랑 계좌 싹 다 갖고 있고 걔가 미자인데 처벌 수위가 얼마나 될까요그리고 제가 당장 생활비 필요해서 다음 주까지 50 은 먼저 보내라햇는데 받아도 되나요?저도 미잔데 도박 가담 한 거에 대한 처벌 수위 자세히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