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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5.07
중고 거래 하자 기재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구매하려는 제품이 원래 '돌기'가 있는 풋살화입니다. (기능적으로 가장 중요)그런데 제가 돌기 풋살화의 생김새를 몰라서 '20회 미만 착용'이라는 설명만 보고 멀쩡할 것이라 생각하고 구매했는데(번개 페이라 결제는 아직 X) 사진이 다시 보면 돌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입체감이 없고, 돌기면 색이 다 채워져 있는데 가운데 신발 색이 보입니다.)이건 구매자인 제 실책으로 봐야 하는 것일까요?가격으로 보자면 돌기 다 남아있는 제품들이랑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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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5.07
공공도로에 심어진 유실수에 떨어진 유실수와 쑥 등을 캐어 갈 경우, 무슨 죄로 처벌 받나요?은행열매와 쑥을 서로 캐려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인이 엄연히 지자체 아닙니까?공공도로에 심어진 유실수에 떨어진 유실수와 쑥 등을 캐어 갈 경우, 무슨 죄로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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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양23.05.07
불법주차를 했다가 피해를 받았는데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공원 근처에 주차허용이 안되는 곳에 주차를 했는데 공원에서 야구공 캐치볼을 하던 학생들이 차 뒷유리창문을 깼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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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11923.05.06
제가 잃어버린 물건이 중고마켓에 올라왔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지갑이고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제가 잃어버린 날 추정 위치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동네에서 올라왔고 구매 내역이나 보증서, 카드 내역을 보여달라고 해도 없다거나 잃어버렸다고 하네요. 저한테 보증서도 다 있고 도금이 살짝 까진 부분까지 제가 잃어버린 거랑 똑같아요. 신고를 하거나 대처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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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5.06
장마 때 아파트 경비원이 뒤늦게 주민들에게 대피를 통보해서 난 피해는 경비원이 어떻게 책임지나요?작년인가 대전 모 지대가 낮은 아파트에서 장마 때문에 밤 늦게까지 내리는 비에 침수가 되었는데 경비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주민들에게 뒤 늦게 통보를 해서 주민들은 많은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비원은 법적으로 어느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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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5.06
타인 명의 도용하여, 인적사항 제시하고 서명도 위조하면 무슨 죄로 처벌 받을까요?아파트 인근 도로까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휴대정보단말기에도 거짓으로 서명하고, 또 병원에서도 채혈확인서에 위조한 서명을 적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무슨 죄로 처벌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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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삵4123.05.06
사유지 주차장에 무단주차를 했는데 입주자가 차를 못나가게 하면사유지 주차장에 무단주차를 했는데 입주자가 화가 나서 그 무단주차차량이 못나가게 자신의 차로 길막을 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까..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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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남생이29623.05.05
자전거 도난당했는데 경비원이 갖다버린거같아요 어떻게해야하나요?오피스텔에서 제 집 현관에서 주차했는데 소방문제? 종이붙여있길래 옴기면서 2층 주차장에서 주차했는데 경비원이 갖다버린거같습니다 아니면 누가 가져갔는지모르겠지만 경비원이 갖다버렸을경우 누구책임인가요?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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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23.05.05
남의 산에서 나물뜯다 걸리면 어떻게 처벌 받나요?산의 주인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로 산에 들어가서 봄나물 채취하다 걸렸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나물값 배상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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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23.05.05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안의 위헌성은 없나요?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기만 하면 위헌성은 없는건가요?사기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책은 어찌보면 당연한건데 왠지 모를 씁쓸함이 느껴져서요.모든 사기피해에 대한 형평성은 전혀 없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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