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아리따운안경곰70특수절도와 절도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절도에도 특수절도라는 죄명이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던데일반적인 절도와 특수절도는어디서 다른 건가요?흉기를 들면 절도가 아니라 강도일 것 같은데특수절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독특한북극곰제 카드 주워서 누가 썼어요 어떻게 콩밥 맥이죠?이거 어디다가 신고해야하죠 진짜 개빡쳐요ㅜ 큰 금액도 아니고 7000원 정도인데 몇백원 긁어보다가 늘릴라고 하길래 분실신고 먼저 했는데 하 개빡쳐요 돈도 없어죽겟는데 괘씸해서 콩밥 맥이고 싶어요ㅠ 저가 사용을 안 했다는 증거 가지고 경찰서 가면 되나요 관할구로 가야할까요ㅜㅜ 카드를 다른 지역에서 잃어버려서 당장 갈 수도 없는데 화가 나네요 편의점에서 샀던데 이거 신고 가능한거 맞는거죠 당장 편의점이 전화를 안 받아서 미치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히게칼퇴하는장인의심되는 불법 업체 같은 곳 에 돈을 받은 것 같습니다의심되는 불법 업체 같은 곳 에 돈을 받은 것 같습니다제가 어쩌다 돈을 빌려줬는데 의도치 않게 안 좋은 곳 이랑 엮인 것 같아요.상황 설명: 지인A가 돈을 빌려 달라해서 백을 줬음 여기서 지인A가 쓴게 아닌 지인의 친구B가 쓴것.A한테 돈은 다시 받았지만 다음날에 문제의 A의 친구B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내역이 남아있어서 돈을 보내주면 다시 주겠다. 안 그러면 계좌가 묶일 수 가 있다. 본인 통장으로 저희가 엑셀 올려다 놓는 거기 내역이 남아있다. 돈 받고 바로 주겠다며 저는 처음에 거절을 했지만 갑자기 화내며 묶인다고 하니 안 하면 큰일나나 싶어 알았다 했습니다.. 묶인다는 말에 조금 걸려서 말이죠근데 정작 바로 주지는 않고 이틀 정도 걸린 것 같고 돈 갚는 방식이 갚아야 할 본인 계좌가 아닌다른 사람의 계좌로 계속 주고, 제가 돈을 보내도 받는 분 에게 표시를 b의 이름으로 해달라며 정작 본인 계좌 말고 다른 사람 계좌를 알려줍니다빨리 돈 받으려고 전화를 해도 나중에 출근 해서 세팅 다 끝나면 알아본다며 오후 넘어서 출근 하는게 수상했고제가 마지막으로 돈 받으려고 몇번을 신경전 했지만업체가 어디냐 내 돈 안 썼다면 어디에 있냐돈은 b가 마음대로 가져 갈 수 없다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못합니다.심지어 너무 안 갚아서 그 업체 대화 내용 좀 달라 했는데 세상에 텔레그램으로 윗사람이랑 대화 하더군요 그 윗사람을 형님으로 부르고 너무 수상해도 너무 수상합니다 심지어 b의 카톡 이름도 .이고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받은 돈이 불법 쪽에서 왔다 갔다 한 돈인가 의심이 가서b가 최종적으로 갚을 때 여기저기 주변들 빌리면서 갚았지만처음 제가 돈을 줬을 때 이미 어딘가 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의심이 가서이 정도면 안 좋은 불법 쪽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 다 갚았지만 출처가 좀 안정성 떨어집니다 b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의 계좌로 들어와서 말이죠..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 계좌가 묶이고 싶지는 않은데.. 돈이라도 현금으로 미리 뽑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협동적인도토리묵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일주일째 연락이 없습니다.2026년 01월 16일 금요일 오후7시경에서 오후9시사이에 물건을 도난 혹은 분실 되었습니다. 9시에 발견 즉시 바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고요. 그 다음날 저는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고 도난과 분실당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는 cctv에 단서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일주일이 되어도 연락이 없습니다. 제거 답과 나름의 추리와 힌트를 알려줬는데 이게 맞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츌사기 당햇습니다..396000원제목대로구요. 경찰서 신고도 하고 착오 송금번환신청도 햇는대 받울슈 있나요? 요즘 대츌울 빙자한 사기가먆네요 ㅜㅜ 저런 년놈들은 법아 그냥 두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요로운삶뇌물을 받았어도 이를 다시 돌려주면 없던 일이 되나요?가령 특별한 목적을 지니고 상대가 현금으로뇌물을 주게 되었는데 하루나 이틀이 지난 상태에서이를 다시 상대에게 돌려주게 되면받지 않는 것처럼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주목받는땅강아지투자제의받고 투자한후 사기임을 알게됐네요방송 스튜디오 투자제의를 받고투자큼 1억을 제의받았는데 5천만원 입금후 방송진행후 나머지금액을 입금하기로 협의후 본인이하는 건설사에 사정이 생겨서 3000만원만 빌려줘라 그럼 3000은 한달후에갚고 1억투자한걸로 인정해주겠다 해서 대여를 해줬습니다.그런데 돈이 처음부터 법인으로 들어갔는데알고보니 저한테 제의한사람은 법인이랑 상관없고 법인은 투자금의 일부를 그사람에게 페이백해주고 법인은 그사람이 사기꾼인지는 알지만 어쨋든 우린 돈만들어오면되지 고지할이유도없었다 라고하고 투자제의한사람이 건설사 들먹이며 빌려간 돈도 알고보니 건설사도 없고 그냥 직업없는 사기꾼이였네요 스튜디오법인과 짜고 이렇게하니 황당하게 사기를 당해버렸네요 스튜디오측은 들어온돈은 투자금으로 인정해주겠다고했다가 못해주니 그럼 영업이익을 주면 다른 영업사원보다 조금더 인정해주겠다 이런식이고, 1억투자금은 2년후 돌려주겠다고 처음쓴 계약서는 본인들 도장은 있지만 인정못해준다하네요...돈을 다써버려서 고소도움요청할 변호사구할돈도 없고,일부 선수금으로 진행할수있을지도 알고싶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단히효율적인작가소액 사기 합의금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15000원가량 소액 사기를 당했는데 합의금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계속 전화, 계좌로 돈 보내서 잠을 한숨도 못잤습니다 시간도 많이 뺐겼고요;; 계속 거짓말까지 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자애로운소주주식투자로 6개월에 2배 벌게 해준다 해놓고 이제는 모르쇠입니다주식투자로 6개월에 2배 벌게 해준다 해놓고 자기 친구이름의 증권사계좌로 송금받은후 10개월이 지난후 손실나서 5000만원이 되어서 원금이라도 줘라 항의하니 매월100만원씩 제가 사망할때까지 주기로 합의해놓고 현재는 못주겠다고 합니다. 13개월동안 1500만원 돌려받은게 다 입니다.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증거는 6개월에 2배로 준다는 녹취한것만 있습니다. 본인명의로 재산은 있는 사람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원히애틋한포도벌금이 미납되서 통장이 압류 됫는데 어떻게 해야하죠??제가 10월쯤에 벌금이 떨어진게 있었나봐요 근데 집에 자주 안가서 우편이나 그런걸 온게 몰랐다가 이번에 벌금이 있는걸 알게 되었는 근데 이게 모르고 있다가 보니까 계좌하고가 압류가 되면서 계좌가 갑자기 안되서 알게됬는데 제가 이번사고가 났거든요 그리고 사고 나기전에 이제 집에 개씹차르붐바 쳐맞아서 집이 휘청이고 있는 상황인데 벌금은 얼마 되지는 않긴한데 지금 당장에 납입이 어렵단 말이지 낸다해도 2월 3일 납입이 가능한 시점인데 계좌가 압류가 절대로 되면 안되는 상황이였는데 오늘 갑자기 압류가 되서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압류를 해지를 할 방법은 벌금을 납입을 하는 방법 뿐인가해서 자문을 묻습니다그리고 문자로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벌금 납부 재안내]OOO님 부산지검서부지청 집행과(051-520-4587)입니다. 벌금 1,000,000원 체납으로 강제집행이 실시되어 1차로 금융권 예금이 압류되었습니다.이후 형집행장 발부, 지명수배, 소재수사 및 검거도 실시됩니다.(20만 원 이하도 해당됩니다.) 평일 09시-18시내에 완납시 은행영업일 기준 익일 해제되며(금요일 납부시 월요일 해제등) 압류된 예금에 대한 추심 납부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추심시 은행영업일 기준 하루의 시간과 일정 수수료가 발생하며, 미납된 금액 이상의 예금이 있을 경우 잔여 예금으로 직접 납부 가능합니다.)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왓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