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재산범죄
법률
재산범죄
전문가 신청
답변 등록순
최신순
재산범죄
법률
공손한고라니236
24.02.03
사기꾼이 차피 징역 가는데 왜 돈을 돌려줘야되냐고 나올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기꾼이 전에 2/10까지 변제해준다고 말하긴했는데어제 말하는걸 보면 돈을 돌려줘야된다는것을 알고있지만 차피 징역 가는데굳이 돌려줘야되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혹시 이런경우는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2명
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법률
빼어난까마귀299
24.02.03
주차장 낙수(석회물)로 인한 도장 피해를 받아서 출장세차 보상을 받았는데 도장면 손상이 발생하였는데 어떻게ㅜ해야하나요?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석회물로 인해 도장면 오염이 발생해 관리사무소에서 출장세차 보상을 받았는데 자동차에 기스(스월마크)를 엄청나게 내놨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업체에서 확인해본다고 하더니 업체 잘못 아니라고하고 허락도 없이 세차를 다시 해놨더라구요. 연락 회피를 계속하다가 통화가 됐는데 잘못없다고 할 말만 하고 끊으니 너무 괘씸해서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명
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법률
탈퇴한 사용자
24.02.03
기물 파손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가끔씩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주위에 물건을 함부로 부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본인의 물건만 보셨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타인의 물건을 부시거나 그러면 기물 파손죄가 성립된다고 하던데 어떤 형량을 받을 수 있나요?
5명
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법률
조신한아비276
24.02.02
소액 계정거래 사기 신고가능한가요?
거래한지는 1년조금 된거같고 거래액은 3만원입니다 지인에게서 샀는데 가끔씩 제 계정을 이용해서 그냥 두었다가 제대로 게임하려고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갑자기 인스타와 디스코드를 차단한뒤 계정비밀변호를 변경했습니다 계정 명의상 주인은 그친구고요 신고가능한가요? 이체내역은 있습니다 계정거래한 내용도 있긴해요..
2명
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법률
꿈꾸는요셉
24.02.02
육교나 인도에서 시동을 켠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것도 법 위반이 되나요?
육교나 인도같은 보행자 이동공간에서는 오토바이를 탑승 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오토바이를 시동 끈 상태로 끌고 가라고 하던데 동력이 없으면 너무 끌기가 힘들어서시동을 켠상태로 인도나 육교(계단 아닌 비탈길 통로)를 끌고 가는것도 법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명
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법률
상냥한후루티150
24.02.02
술먹고 기물 파손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자영업 하고있는 가게 사장입니다 손님이 술먹고 가게에 들어와서 요리조리 돌아다니다가 가게 거울을 부수고 갔습니다 다행히 그 손님 전화번호도 알고있고 cctv상으로 찍혀서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 궁금해서 그런데 이럴 경우 법쪽으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2명
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법률
환한호랑이200
24.02.02
게임에서 사기당한돈 다시 받을수있나요?
게임에서 각각 이천원, 만원, 오만원 먹고튄사람 신고가능할까요? 신고하면 돈 다시 받을수있을까요 얼마부터 신고할수있고 어떻게 하나요(계좌랑 이름만 알고있는 상태라면) 제가 당한건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봐요
2명
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법률
뽀얀굴뚝새243
24.02.02
지인이 빌려준 돈 5천을 안준다고 일방적으로 빈집에 이사왔는데 법적으로 맞는 행동인가요?
새로 인체리어 싹하고 전세를 내놓았는데그사람이 갑자기 돈 안주면 이사한다고 문자해놓고이사를 해버렸어요전세보증금 받으면 준다고 했는데이렇게 돼버려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돈 갚기전에 못나간다고 하는데물론 못같은 거는 잘못이지만 너무 황당해요그분의 행동이 적법하다고 볼수 있나요?
3명
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법률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24.02.02
혹시 절도한 돈을 거리에 뿌렸을 때 그걸 주워가면 범죄가 되나요?
혹시 절도한 돈을 거리에 뿌렸을 때 그걸 주워가면 범죄가 되나요? 원래 본인의 의지로 본인의 돈을 뿌리면 주워도 죄가 안된다고 하는데 절도 한걸 모르고 주워갔다면 죄가 되나요?
5명
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법률
파란랍스타52
24.02.02
투자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
오천만원 투자 사기 이자를 준다고 사기치고 다른데 사용처남한테 사기 당했는데 가족 신고 가능한가요 처벌받게 하고 돌려받을수 있나요
1명
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