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세심한큰고니300지갑 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금 어떻게 받나요어제 12시40분경에 지갑 절도 당한 것 같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 지갑을 주워서는 내용물을 하나하나 길에다 흩뿌려놨는지 길 따라서 찾으니 내용물을 조금은 찾았습니다. 물론 체크카드는 못 찾았습니다. 신분증은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주워서 동사무소에 맡겨주셔서인지 전화가 오더라구요, 신분증도 다행히 찾긴 했습니다.. 지갑도 아파트 앞 조그만 화단앞에 던져서인지 다시 못 쓸정도로 너무 더러워져서 경찰관께서 회수해가셨습니다. 뭐 이렇게 내용물을 하나하나 뿌린 사람의 심리는 당연히 모르겠고, 카드는 어제 경찰에 신고한 후에 정지를 시켰습니다. 경찰 수사관님이 증거를 수집하고, cctv까지 확보해두었습니다. 오늘 주말에 cctv를 같이 보기도 했고요. 이런 경우에는 합의금이 얼마나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카드만 가져간 것이라고 치면 어떤 죗값이 더 추가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즈.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근히우아한도롱뇽당근마켓 80만원 사기당했습니다 ㅠㅠ안녕하세요 당근에서 80만원 짜리 컴퓨터가 있길래 구매 하겠다고 하고 80만원 입금 했는데 제가 한도 때문에 30만원 50만원 따로 보냈는데 그게 안된다고 80만원을 다시 보내주시면 30만원 50만원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눈치 까고 안보내고 그 사기친한테 그나이 먹고 사기나 치고 ㅋㅋ 했더니 집주소로 협박 하고 3주 정도 됐는데 8일 전쯤에 온라인 신고 하고 방문해서 접수 했는데 그 사기친사람 번호 당근 아이디 계좌 (대포겠지만) 일단 넣어서 신고했는데 경찰분들이 잡을려고 노력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제 느낌상 안하고 있는거 같아서 유튜브 양태 변호사님 영상을 봐서 여기서라도 예기 해봅니다.. 이제 20살 되서 80만원 엄청 소중한데... 답장 부탁드리겠습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갑자기편식하는가재전자금융법으로 사기사건조사 받을예정입니다직장은 다니고 있으나 생활비 목적으로 작업대출 전화를 받고 진행하는과정에서 통장번호와 인증번호 패턴을 가르쳐 주고 통장거래내역을 작업해야되니 통장사용을 자제하래서 안하다가 조금 의심이돼서 2일정도 되는날에 로그인을 해보니 사기통장으로 이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당한분이 경찰조사 의뢰해서 참고인 조사를받았고 지금은 경찰청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통장에 입금된금액은 다른사람이 가져가고 저는 여기저기 조사받고 힘든상황인데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조언을 얻고자 올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젊은맥주절도신고 후 가중처벌 및 형량 가중 문의사실혼관계의 남자가 외도 후 소송관련증거를 지우라고 화를 내다가 휴대폰2대 노트북을 가지고 차를 타고 도망갔습니다.경찰서에 전화해 해당사건을 절도로 신고했고 현재 사건처리중입니다.물품가액은 총400정도 적어냈고현재 합의를 원한다고는 하나대화과정 중 선물해줬던 금팔찌를 내놓으라하고, 안줄거면 같이살던집에서 당장나가라하고미안하다고 사과는 하나 진심이 느껴지지않습니다. 합의를 하지않고 일련의 일들이 지금 증거는 없는데 추가 진술을 더 해서 처벌을 더 받게끔 할수는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상냥한수달267보이스피싱이 있어서 상품권 교환 하여서안녕하세요.보이스피싱있어서 범인이 상품권 으로 다교환 해서요.법에서 다시 현금으로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1000만원이 넘습니다.방법이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직도푸근한수선화저랑 전혀 일면식 없는 친구가 계속 물건을 훔쳐갑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저는 학교에 담배와 돈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편하게 가방에 넣고 다녔고 학교에서는 당연히 꺼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계속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다 썼거나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들이 훔치다가 선생님께 걸려서 작년에 교내봉사를 받은 거로 압니다. 저는 반성문을 받았습니다. 훔쳐간 친구들은 남학생들이고 저는 그 애들을 모릅니다 말도 섞어본 적 없습니다. 그 친구들은 교내봉사를 한 후에도 지속해서 훔쳐가서 저는 담배를 끊고 더이상 학교에 가져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일입니다. 학년이 바뀌고 올해에는 더이상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담배를 제가 안가져가니 지갑에 있는 돈을 열심히 훔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갑은 확인을 잘 안해서 몰랐는데 최근에 넣어놓은 돈을 쓰려고 보니 바로 없어졌네요.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려보니 증거가 없어서 cctv도 보기 어렵다고하십니다. 담임선생님은 담배 훔쳐간 얘기는 몰라요 올해는 담배랑 관련이 없기에 그 얘기는 저에게도 불리할 거 같아서 말씀 안드렸습니다. 훔친 거로 선도위원회에 가지 않은 이유는 제가 담배를 소지했다는 게 더 불리하게 적용했을 거라 다들 추측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들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돈은 돌려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담임선생님은 제 물건이 지속적으로 없어지는 것만 알지 작년일은 전혀 모르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자연스러운복숭아토스 안심보상제(사건 사실 확인원)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중고사기를 당해서 토스 안심보상제를 신청하려하니 '사건 사실 확인원'이라는 서류가 필요하길래 질문을 올려봅니다.첫번째 질문은 '사건 사실 확인원'을 미성년자가 발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두번째 질문은 ECRM에 이미 신고하였는데 경찰서(지구대)에 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세번째 질문은 경찰서(지구대)에 신고 해도 된다면 다시 사건에 대해서 진술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안정된붕장어부업사기를 당했습니다. 자문요청 드립니다.일단 상황은 사기를 다 당한 후이고 경찰서에서 사건경위서 작성을 하고 증거자료까지 다 넘겨 드린상태인데 1400만원정도의 금액을 사기 당하였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대화 하였고, 경찰서나 은행에서는 거래정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거래정지를 해드릴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그리고 나름대로 찾아보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지급정지요청공문,지급정지 요청서 다 해보려 했지만 사건사고사실확인원만 발급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무료상담 해주시는 변호사분이 계셔서 만나서 이야기 해보려고 했지만 뭔가 영업만 하시려는것 같아서 앱에라도 여쭤봅니다.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하고 제가 사기당했던 돈을 다 받을수 있는지 지금당장 너무 정신도 없고 머리가 아파서 정상적으로 생각할수가 없는상황이라 경우없이 도움을 요청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안정된붕장어부업사기를 당했습니다. 자문요청 드립니다.일단 상황은 사기를 다 당한 후이고 경찰서에서 사건경위서 작성을 하고 증거자료까지 다 넘겨 드린상태인데 1400만원정도의 금액을 사기 당하였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대화 하였습니다. 경찰서나 은행에서는 거래정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거래정지를 해드릴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찾아보니 무료상담 해주시는 변호사분이 계셔서 만나서 이야기 해보려고 했지만 뭔가 영업만 하시려는것 같아서 여쭤봅니다.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하고 제가 사기당했던 돈을 다 받을수 있는지 지금당장 너무 정신도 없고 머리가 아파서 정상적으로 생각할수가 없는상황이라 경우없이 도움을 요청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훈훈한코뿔소보이스피싱 사기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선인지 모르겠습니다제가 700만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는데 다행히 범인을 잡고 얼마후에 가해자 변호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합의금을 200만원 제시했는데 이걸 받아들여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