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살짝쿵강력한냉면저의 횡령죄를 퇴사한 직원에 의해 제가 고소되었습니다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회사 비품을 당근마켙에올려 판매한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9월에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어 경위서와 반성문을제출하고 감봉 3개월 처분과 성과급 1년 제외의처분을 받게 되었고 판매하여 개인 운용한 대금120만원은 전액 변제 하였습니다얼마전 퇴사한 직원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오늘 형사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 1월 12일에출석일자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궁금한 점은 제가 회사와의 횡령금액을 스스로 계좌를확인하여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누락분이 있을수도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한 결과120만원이라고 제출한것보다 많은 300만원 가량이될수도 있다는것을 알게되었는데 이것이 조사 과정에서 계좌추적등을 통해 밝혀지면 어떻게 될지두렵고 제가 회사측에 어떻게 설명해야될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기묘한미역국보통 재물손괴죄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수리비 총 400만원, 휴업손해 300만원,정신적피해보상 100만원요정도 750~800만원정도 일때합의 안하면 보통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합의 시도 조차 안할 경우 징역도 살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항상웃음짓는우동상대방에게 20만원을 빌리고 30만원으로 갚기로했는데2025년 12월29일에 상대방에게 20만원을 빌리고 2026년 1월 24일까지 30만원으로 갚기로 했습니다제가 먼저 30만원으로 갚기로 제안했고 상대방이 빌려줬는데 제가 하루 뒤인 12월 30일에(약 16시간 후)약속한 30만원이 아니라 원금만 갚는다면 법적이나 민사적으로 처벌 받을까요? 위법인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법정이자 최대가 20프로로 알고있는데제가 먼저 그 최대이자 이상을 제시하고 갚는다고 했습니다 원금인 20만원만 갚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원히호감이넘치는새우튀김중고로 구매 후 한 달 뒤에 환불 요청을 하면 환불을 해주어야 하냐요?카메라 렌즈를 한 달 전에 중고거래로 직거래로 구매한 뒤,지금 와서 촬영을 나가보니 렌즈에 하자가 있으니 반품을 요구하는데 반품요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제가 사용했을 당시에는 그러한 문제는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카메라 조리개를 F4이상으로 조이면 초점이 미세하게 맞지 않는다는 이슈라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없이희망을가진코끼리중고장터에서 가품을 구매했는데 환불을 안해줘요원래 10만원대 제품이 4만원대로 나와있길래 구매했더니 가품이 왔어요 설명에도 가품이라는 말 하나 없었고 도착하고 뜯어보니 가품인걸 알게되어 환불해달라하니 이 가격에 진품을 원하는게 잘못된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나오며 택배비 제외하고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원래 전액환불 받아야되는 부분 아닌가요?ㅠ 법적조치 한다고 하니 알아서 하라고 하고 이거 신고해도 돈 못돌려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까지말쑥한스컹크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많습니다어제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을 입금하고 기다렸는데 저녁에 보니까 계정 제한이 되어 있어서 더치트에 검색했더니 안 나와서 좀 더 찾아보니까 더치트 커뮤니티에 이 사람한테 당한 피해자들이 많은 걸 확인했습니다 오픈카톡방이 있어 들어가보니까 판매자에 대한 개인 정보(주민번호, 여러개의 계좌 및 전화번호 그리고 집주소)가 나와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거 같은데 ecrm은 접수 했고 금일 아침 경찰서 방문 해서 접수 예정인데 변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선 합의금은 무슨 원금액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 같아 일단 원금이라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위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후에 다시 가등기를 말소하고 말소 후에 다시 새로운 영득의사의 실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촉촉한도롱뇽재물손괴건에 관한 적정한 합의금 금액안녕하세요. 피해자분께서 280만원대의 견적서 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면 합의하고 합의서랑 이런거 다 해주시기로 했는데, 이정도면 적정한 합의금액일까요..? 그냥 합의하는게 맞는거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민한안경곰137아버지가 친척에게 빌려주신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98년도에 차용증을 받으면서 아파트 담보로 돈을 빌려주셨는데 이자만 몆푼 받고 원금은 한 푼도 못 받아서 결국 그 아파트는 팔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그 친척분이 갚으라고 문자하면 갚는다고 답장은 하는데 2000년까지는 이자를 낸 이력이 있는데 요근래에는 없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조의금 표시는 안하고 돈을 10만원 보낸게 있는데 그럼 이 것으로 이자를 줬다고 하고 이 시점으로부터 다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날짜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파란개미핥기178주차되어있던 오토바이를 쓰러뜨리고 연락이없네요주차돼있던 제 오토바이를 모르는사람이 강제로 옮기다가 넘어뜨리는걸 목격했습니다.자리에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차 후 센터에서 견적내고나서 연락드리겠다고 난 후 헤어졌는데 일정이있어 다다음날 연락을해보니 없는번호라고 뜨더군요현재 3~4일정도 지난 시점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