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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생기있는자라빌려 준 돈 받아 낼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연애를 시작했는데 프랑스에서 베이커리 과정을 수료하고그 곳에서 프랑스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는데 성격차이로 헤어진 후어머니 집에서 딸을 양육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만든 베이커리 사진과 아이의 성장사진을 보여주곤 했었습니다.현재는 파주에 베이커리 제조 공장을 신축으로 짓고 있다면서 본인은 사업가라고 소개 했었죠 사귀는 중 ...한 달도 안 돼 친구가 캄보디아에 있는데 카지노 사업을 투자를 하라고 해서 억대의 돈을 투자를 했는데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가 불법적으로 운영을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사건이 터지면서 모든 통장, 카드는 거래 정지 상태.. 운영하던 베이커리 사업도 정지 된 상태. 공사현장 인부 월급, 거래 대금 등등 줄 수가 없으니 몇 달 만에 파산.. 저한테 통장,카드 사용을 못 하니 저한테 돈을 빌리기 시작, 딸한테 필요한 돈,프랑스로 딸을 보내야 한다면서 비행기 값, 사업에 필요한 돈 등을 빌림.카드가 정지 된 상태니 제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자동차 리스비, 식대 등등 사용저는 본인이 딸을 양육하고 있으니 안타깝고 혼자 있는 딸아이가 안쓰러워서없는 돈 대출, 현금서비스를 통해서 빌려 줌.중간에는 돈을 마련해야한다면서 이곳저곳 빌리러 다니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돈을 빌렸는데 결국 못 갚는 일도 생김기타 등등 내내 저한테 돈을 빌림...그리곤 이번 달, 다음 달 안에 갚는 다는 말만 할 뿐 돈을 갚지 않음.8개월 동안 만나면서 이렇게 빌려 간 돈이 일억 5천이 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낳은 딸은 본인이 양육하고 있지도 않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파주 베이커리 사업 또한 돌이켜 보니 없었던 것 같습니다.현재 성장하고 있는 딸 사진을 보여 달라. 파주에서 사업 중인 현장 사진을 보여 달라, 같이 가보자...해도본인 못 믿냐고 말 할 뿐....... 제대로 된 해명 조차 못 하더라고요저는 뛰어난 언변력에 달달한 말들에 다 속아 넘어 간 듯 합니다..모든 게 거짓말이었고 다 저를 기망했습니다.아니 사기꾼인거죠...... 추후 시간이 몇 달 뒤. 대체 어디에 내 돈을 빌려가면서 사용했냐고 했더니.. 스포츠토토하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토토를 하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중독자인지는 미쳐 몰랐네요... 장기를 팔아서라도 죽는 한이 있어도 내 돈은 다 갚아 준다고 하지만전혀 갚을 생각이 없는지 아니 스포츠토토를 매일 같이 해서 그런지 한 푼도 안 보냅니다. 현재 모텔에서 알바 중, 기초생활 수급자, 통장거래정지, 캄보디아 소송 중인데모든 게 다 거짓말 같아서.....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답니다. 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돈이 수중에 없으면 아무 소용 없지 않나요??자동차도 리스라.......... 건질 거라도 있는지요.. 제가 개인회생 , 빚탕감을 해야하는지.....모든 게 거짓이고, 배신감에 가슴이 먹먹한데.. 당장 현실적으로 저의 부채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해결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단히역동적인돌고래도와주세여 급하게 사기관련 문의 드립니다.대출로 인해 오늘 조사를 받으러 갈건데심각상태를 인지를 하고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하고조사를 받으러가는데 어덯게 말을 해야할지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쭤봅니다대출과정에서계좌와 OTP 전달했어요서류 때문에 상품권 제명의로 구매전달해달라고함 그래서 전달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새로운타조휴대폰 대리점 직원의 기기 값 개인 목적 사용에 대한 고소아는 분의 지인을 통해서 휴대폰을 개통하였습니다.2022년 10월 개통 시 휴대폰 단말기 기기값(1,240,000₩)을 직원에게 완납 후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통신사 고지서를 보니 납부 처리가 안 되어있고, 단말기 할부금이 매번 나갔습니다.그 후 직원에게 기기값이 나간다 어떻게 된거냐라고 물어본 결과 본인이 사적으로 이용해, 발생한 일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지인에게 구매한거라 좋게좋게 넘어갈러고.. 매번 기기값이 나갈때마다.. 돈을 직원에게 받는 구조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저의 계좌에서 나간 158만 원 중 120만 원만 지급 받은 후 나머지 금액인 38만 원 정도를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접근 해야하나요?또한 2026년 4월 20일까지 차액 지급한다는 이야기도 마친 상황이지만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상대측 기본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후루뚜전세사기는 당하는 사람이 무조건 손해보는 구조인가요?전세사기는 당하는 사람이 무조건 손해보는 구조인가요?전세사기 당한 금액을 그대로 못돌려 받는 경우도 많이 봣고,돌려받더라도 못받은 기간동안의 이자까지 쳐서 주거나 그러지도 않는거 같더라고요.전세사기는 피해자가 무조건 피해보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신중한천인조283점유물이탈 횡령죄와 관련한 기소유예 가능성사건 내용매장 내에서 약 2주간 방치된 손님의 에어팟을 12-1월달에(정확한 기억이 아님) 습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분실 방지 목적으로 제가 챙겼으나, 이후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2.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점에어팟의 주인은 사장이 아닌데 사장이 저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 가능한건가요? 만약에 신고가 가능하다해도 합의는 잃어버린 손님을 특정지켜서 손님과 진행하나요? 아님 사장과 해야하나요?제가 사장을 먼저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한 상황에서, 사장이 이 에어팟 건을 절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했을 때 소액의 물건에다가 초범인 대학생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사장이 합의 조건으로 노동청 신고 취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제가 합의하지 않고 형사 처벌(벌금 등)을 감수하더라도 체불 임금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유리한 선택일까요?현재 에어팟을 사용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 시 어떤 태도를 취해야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활동적인전갈사기 합의금 관련 어떻게 해야할까요ㅜ가해자는 구속 되어있는 상태고 형사 재판 전입니다. 가해자 부모가 직접 합의중인데 먼저 3000만원을 주고 합의 후 가해자가 나오면 가해자 가지고 있는돈으로 10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합의서에 관련 내용 작성하면 법적효력도 있고 못받을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게 된다면 합의서에 뭐라 작성해야할까요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귀한종다리194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면?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사례가 확인되거나증권시장에서 수상할정도의 거대한 자금을 이용하여 공시되기 전 정보를 가지고 미리 매집 후 큰 이득을 본 정황이 확인된다면,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딸딸이기분사기 신고하면 돈 돌려받을수 있나요?친구인척 연락와서 5만원 뜯어갔어요ㅠㅠ 인스타로 디엠온거인데 찾을수 있어요? 카카오에서 토스로 보냈는데 내역 남아있어서 가능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귀한종다리194도람프 측근과 가족들은 경제사범이 맞는 것 같습니다.도람프 잡혀갔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게 포착되었고, 수상할정도의 거대한 자금이 채결되었네요. 이정도면 곧 탄핵되고그 세력이나 가족들도 잡혀들어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도도한뱀눈새59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피해금 환급에관한 특별법위반방조저 번 대출을 받을려고 하다가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 대포 통장으로 사용이 되었고 제가 작업대출 해준다고 해서 돈을 찾아 달러로 바꿔서 전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피해금 환급에관한 특별법위반방조 제목이더라구요. 변호사 선임을 할려고 하는데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전 정말 돈이 필요 해서 진행을 했는데 선임 비용을 단계별로 나눠서 알아봐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