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대포통장에 연루된 저도 문제라는 것은 인식하지만 누군지도 확인안하고 넣은 피해자들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문제가 없다고 할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올립니다.그런데도 왜 피해자들에게 일정 정도 책임을 묻지 않고 주범과 함께 제가 손해배상 때 그들에게 10/1을 물려주어야 하는지 답답하고 피해자들도 일정 정도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속은 것은 있겠지만 저 역시 속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고 책임을 져야 하고 그걸 확인하지 않고 넣은 피해자에게는 일절 책임을 묻지 않고 저에게 책임을 묻도록 법이 되었는지 답답합니다. 집에서는 무조건 모른다고 잡아떼라 하고 10원 한푼도 주지말라고 하는데 이게 안 통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갑갑하고 죽겠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은 받겠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불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면한곰237군대 내 불법 도박 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군대에서 일부 생활관 동기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하며 다른 동기들에게도 도박을 권유하고 끌어들이는 등 생활관 분위기를 저해시켜 신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신고 방법에 대해 찾아보니 도박 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할 수 있고, 또 만약 신고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온다면 오히려 제가 허위신고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데 이 부분에 있어 어떻게 준비하고 신고하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군대 특성상 핸드폰의 카메라와 녹음 기능이 모두 잠겨있는데 증거확보는 어떻게 해야하며, 군사경찰실에 직접 신고와 1303 신고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으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책임감있는라쿤주차뺑소니 범인 찾았을때 합의 또는 벌금주차중 왼쪽 앞휀다를 긁고갔는데 찌그러지진 않고 범위가 꽤 넓게 긁힌 상태입니다. 범인을 찾았는데 신고할 경우 범칙금액은 대략 어느정도이며 벌점도 있나요? 또는 합의할경우 얼마정도 받아야할까요 추가로 블박에 애매하게 거의 박기직전 동선 까지만 촬영이되있고 박는건 찍혀있지않고 번호판확인해보니 특정차량 색상 박은부위 기스나있어서 특정 할수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발뺌할경우 어떡하나요 근처 cctv는 없고 같은회사 사람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대포통장에 기망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면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알아보면 경찰조사에서 진술하는 방법 등에 도움을 받는다고 하던데요. 최대한 감경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어려울 것 같은 것이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어느정도까지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해당 변호사님은 40만원으로 전부 다해주겠다고 하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신기한카멜레온택배를 절도 당했는데 절도범이 36시간만에 다시 놓고 갔는데 신고 가능한가요?택배를 반품하기 위해 반품접수를하고 집앞에 놨습니다. 근데 3일 오후2시경에 택배가 사라졌습니다. 4일 오후1시경에 관리소에서 확인해보니 특정인물이 절도하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4일 오후9시경쯤에 범인인지 범인지인인지는 모르겠으나 반품택배를 다시 놓고 갔습니다(놓고 가는장면은 아직 확인 못함) 이럴경우 절도죄로 신고하고 합의금 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이 리박스쿨 대표 출국금지시켰다고 하는데요? 어떤 혐의가 있는건가요?경찰이 리박스쿨 대표 출국금지하고 사무실 압수수색하는데요? 리박스쿨은 정말 죄가 있는건지? 있다면 무슨죄가 있는건지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단단한사냥개펜션 이용한 손님이 침구를 오염시켰는데 그냥 갔어요펜션을 이용한 손님이 침구를 오염시켰는데 말 없이 그냥 갔어요 오염이 지워지지 않아서 재구매 해야될거 같은데 보상을 어떡해야 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센콘도르85체크카드 분실 후 타인 습득 및 사용시 처벌체크카드를 분실후 타인이 몇달동안 70만원정도의 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경찰 신고후 최근에 잡았는데 합의안해줄시 초범이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이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성실한따오기76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안전결제가 많던데 이게 사기 예방에도 효과가 좋을까요?중고거래할 때마다 택배로 받을 때면 괜히 불안해지더라고요. 암만 실물 사진을 잘 보여주고 거래 후기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게 언제 사기를 칠지 모른다는 말이 있어서 괜히 벽돌이 오는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요새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들이 많아졌던데 이게 실제로도 사기 예방에 효과가 좋을까요?거래하기로 했던 물건이 아닌 전혀 다른 것이 오거나 설명과는 다른게 온다면 상대방에게 결제 대금이 가지 않고 취소가 가능한 시스템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요란한황도코도길에서 지갑이나 휴대폰 같은걸 주웠을 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길에서 지갑이나 휴대폰 같은 걸 주워서 경찰서 같은데 맡기는게 나을까요?아니면 주변 가게같은 곳에 맡기는게 좋을까요?아니면 그냥 그대로 떨어져있는 장소에 두는게 나을까요?혹시 가게나 경찰서 같은 곳에 맡겨도 점유물 이탈죄? 이런거에 속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