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해류뭄해리콘서트 티켓을 도난당했는데....제가 배송업체한테 티넷을 우편함에 넣어달라 했는데 티켓을 도난당한 것 같아요 이럴땐 일단 경비실에 가서 시시티비를 확인해보는게 맞겠죠? 시시티비 보여달라하면 그냥 보여주나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연락먼저 하나요.. 엄마 몰래 예매한거라 들키면 엄청 혼날 것 같아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일지지받는향나무길에서 현금 천원만 주워도 처벌 받나요?길에서 현금을 줍고 경찰서에 신고하지않으면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천원을 주워도 마찬가지인가요?그냥 가져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단따뜻한마음을가진두부찌개새상품을 파지장에 버렸는데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할까요?박스 안에 들어있던 명품의류가 테이프 없이 개봉이 가능한 박스 형태입니다.부모님이 빈 박스라 생각하고 파지장에 버렸는데 외출 다녀와서 해당 사실을 알고파지장으로 가서 찾았으나 박스만 버려져 있고 의류는 가져간 상태였습니다.비닐도 제거하지 않고 택배 받은지 2시간 된 완전 새상품 인데 누가 상자를 열어서 가져갔습니다.이 경우에도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할까요?해당위치에는 CCTV 가 설치 되어있고 CCTV로 확인이 가능한데 저희 아파트가 도난사고에 매우 비협조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보이스피싱 관련,전화보다는 서류로 보내달라거나 직접 방문하겠다고 말을 하는 방법을 동원하면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까요?보이스피싱 관련 검찰 등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전화보다는 서류로 보내달라거나 직접 방문하겠다고 말을 하는 방법을 동원하면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습득물을 습득하여 이것을 경찰관서에 신고 하려면 직접 파출소에 방문?주변에서 습득물을 습득하여 이것을 경찰관서에 신고 하려면 직접 파출소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이외에 또다른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가게앞에 가로수 베버리면 처벌은??상점앞에 가로수를 여러가지 이유로 무단으로 베버려 훼손하게 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가 되나요? 타당하든 타당하지않든 처벌은 얼마나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까칠한호저172임차한 집 복도에 cctv달아도 되나요?간혹 원룸이나 빌라 복도에 달린 cctv가 모형이어서 사건의 범인을 잡을 증거가 없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한 집 복도에 cctv달아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명랑한아나콘다이런 경우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지하철 승강장에 지갑을 놓고 갔었는데 다시 가보니 사라져있길래 당일 신고를 하고 역 내 cctv로 제 지갑을 가져가시는 분을 확인 하고 신고를 했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지갑과 안에 있던 물품은 한 달 조금 넘게 지나 그대로 돌려받았고요, 검찰청에서 합의의사가 있냐는 연락을 받아 검사직무대리와 통화를 했습니다.합의 해주겠단 의사를 밝히고 나서 통화가 다시 와 말씀을 나누어보니 피의자가 돌려줄 생각으로 가져갔던 거고 피의자 형편 상 돈을 주긴 어렵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피의자쪽에서 합의를 원치 않으니 형사조정 절차는 진행될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합의라는 게 피의자가 처벌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부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왔었는데 현 상황은 그 반대니 좀 당황스럽고요돌려줄 생각이었다면서 2주간 방치하다가 경찰이 회수한 거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벌금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또 제가 처벌을 원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끈질긴강아지서울중앙지검이라고 말하는 보이스피싱 당한거같아요4월22 오전11시 20분경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관이라고 내 계좌하나가 범죄에 연루되어있다고 누구누구 아냐고 물어보고 현재 피해자가 많아서 도용당한거 같다고 피해자쪽인거같아서 녹취를 해야한다고 해서 최근에 민증 이런거 잃어버린적 있냐해서 근데 실제로 잃어버린적있어서 언제쯤 잃어버렷고 말했습니다 그후에 본격적으로 녹취를 시작하겠다고 해서 동의하냐고 해서 동의한다하고 조용한 곳으로 가달라 했고 생년월일 이름이랑 거주지 (시구)정도만 물어보고 현재 자주 사용하는 은행 물어보고 어떤 용도로 쓰는지 물어봐서 입출금용 어디은행이랑 그리고 주택청약 어디은행 이렇게 있다고 말했고 등기로 우편 하나갈거라고 하고 끊었는데 생각해보니 보이스피싱 당한거같아서요 근데 막 인증번호라던가 어플을 깔라던가 통장 비밀번호라던가 이런건 안물어봤는데 괜찮은건가요? 도대체 은행용도는 왜물어보는건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방법 효과적인게 뭐가 있을까요?보이스피싱 범죄는 특히, 경찰, 검찰 수사기관을 사칭 범죄연루, 금융감독원, 공공기관을 사칭 자금조사․예금보호, 금융기관을 사칭 저금리 대환대출 방법 등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방법 효과적인게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