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정중한애벌래223건물주인이 건물창고에보관중이던개인물품을소유자동의없이처분을했다 어찌해야하나건물옥상에옥탑방과 작은창고있었는데 옥탑방을임대해서 사무실용도로사용하고 작은창고에는개인적인 짐(일할때필요한공구,자재.재활용가능한자재..) 을보관하고 사용하고있었는데 주인이 창고를비우고 사용하겠다고 말도없이 창고문을개방하여 보관자중이던 일부짐을 처분했다 그리고 나머지짐도 빨리비우라함자기는 건물관리자가 사용하던창고라생각해서 짐을처분했다고함 (관 리인은 사망하고안계심 ) 창고사용시에는 건물관리인에게 허락을구하고 사용했음 (11년간)그동안 중간에 창고사용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없었음.처분해버린 일부자재는 어찌해야하나 .창고도 무조건 비우줘야하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랑여신사기꾼이 복역중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담보 0원이라고 재출했을시돈 받을 방법없나요?사기 1억4천가량형사고소민사승소 다 해논상태인데,형사건으로 4년6개월 형량나와서지금 복역중에재산명시기일에 나와서0원이라고했습니다.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기꾼참교육사기로 고소했는데 피해자가 여러명인지 알 방법 있나요?피해자가 저 말고 또 있는지 알 방법이 있나요?현재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단계입니다피해 금액이 8000천 만원을 넘어가는 큰 사건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PEODCQ우리나라 지하철 범죄중에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는 어떤 사고인가요우리나라 지하철은 매우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 범죄도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지하철 범죄중에 흔히 일어나는 사고는 어떤 사고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기분좋은모험가SNS 소액사기 고소가 가능할까요?제 친구가 SNS(X)에서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한 사람은 약 3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대포통장을 여러 개 사용한데다 판매 물품도 여러가지여서 고소가 잘 진행될 지 궁금합니다..! 제 친구는 5만원 정도 사기당했고 사기꾼이랑 대화하다가 물건에 대해 질문하니까 읽씹하다가 환불 요구하니까 차단했다고 해요.. 다른 계정으로 찾아가서 환불 요구하니까 아무 말도 없이 차단해서 돈을 돌려줄 의사는 없어보여요..! 대화 내용이랑 입금내역은 다 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유머감각있는양꼬치헬스장 에어팟 도난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17일 새벽에 도난을 당했습니다. 왼쪽 에어버드만 사용중 이였는데 운동이 끝난 후 오른쪽 에어버드랑 본체랑 사라져있어서 나의 찾기 앱에서 확인해봤더니 다른 곳에서 움직이고 있더군요 분실모드 후 계속 확인해보니 10km 반경으로 3군데 돌면서 움직이더라고요 위치들은 시간대랑 같이 다 캡처 해놨고 언제 도난 당햇는지 시간대나 날짜를 여럼풋 압니다. 일단 파출소나 경찰서 갈려고 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파출소 말고 경찰서로 가서 도난 신고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찬매사촌20사기사건 형사 민사 고소하고 진행중입니다.1차 2500만원 미만 투자와 2차 3800만원 민만 투자 두건입니다. 1차 2500만원 투자했고 일부 원금+이자포함 돌려 받았습니다. (우리쪽 생각) 이자는 계약당시 빌려간분이 정확하게 이자를 주지 않았다고 계산 됨. 3800만원 못 받았다고 민*형사 고소했는데. 1차 3800만원을 먼저 투자해고 2차가 2500만원 이였습니다. 경찰 진술서 및 민사상 저희쪽이 불리해 지는지? 민사변호선임 상태인데 사실대로 말하고 정정해야 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데 이제와서 사실대로 말 하자니.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기꾼참교육이 정도 사기 범죄면 집행유예 가능성 거의 없나요?이 정도 사건이면 변호사 아무리 잘써도 피해자와 합의 못하면 실형인가요?-총 8100여 만원 사기-한 사람에게 범행-100회가 넘는 사기 횟수로 돈을 편취함-1인 다역으로 문자로 자작극까지 해가며 사기를 침-범행 기간은 8개월 가량 지속되었음-물건을 값싸게 파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왔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하자 자살 협박 후 잠수-처음부터 애초에 팔 물건은 없었음-----------------------초범일 경우 이 정도 사기 사건이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실형감인가요?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억 요구해서 합의는 못했고 6000만원 공탁하면요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엄벌 탄원서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정한애벌래67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건에 대하여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지않을때 저는 이체내역과 대화내역을 법원에 제출할건데요이런경우 이체내역과 대화내역으로도 합의했다는 표시가 되는거로 알고잇습니다다만 이피해자도 전문꾼에 한달에 몇십명씩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먹는것을 주업으로삼는 전문 고소인이고 정말 나쁜사람이라 저또한 할수있는 방법을 취해보고싶은데요이경우에 저는 이체내역과 대화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여 합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한후에도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았음에도 합의서를 작성해주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 방어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사기죄고소라든지 부당이득반환소송이라든지. 법무사까지 끼고하는 전문 고소꾼에 법의허점도 잘아는 인간이라 제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거같긴한데 .. 혹시나싶어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히게겸손한비숑길을 가다가 로또를 주워서 당첨금을 받게 되면 범죄가 될까요?요즘 길을 가다가 돈을 주워서 취득하게 되면 범죄가 된다고 하는데요.그렇다면 로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1등 짜리 로또를 주워서 개인이 취득하게 되면 이는 범죄가 되는 건가요?아니면 아무 문제 없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