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제일귀여운장미여성안심택배함 내 물품 분실관련해 택배기사 과실 여부, 법적 책임 문의드립니다악세사리를 구매했고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여성안심무인택배함에 배송시켰습니다. 저번주 화요일날, 조금 열려있는 상태의 101번 택배함 사진과 함께 배송완료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무인택배기에서 온 문자는 109번 비밀번호가 왔더라구요. 뭐지? 하면서 이튿날, 저번주 목요일에 무인택배함 109번를 먼저 비밀번호를 누르고 열어봤는데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1번을 열어보려고 하니 ‘사용가능’ 표시가 떠있고 열리지 않았습니다. (택배함 표시창에는 사용가능 또는 사용중 표시가 뜹니다. 사용가능은 안에 물품이 없는상태, 사용중은 안에 물품이 있는상태. 사용가능 표시가 떠있더라도 함문은 택배기사만 열수있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기사님에게 연락해서 확인해보니 109번이 아니라 101번 택배함에 물건을 넣으셨고 잠그시지는 않았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기사님이 ‘101번에 살짝 닫아놓고 갔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무인택배기기에는 택배수령자의 실제번호가 필요한데 안심번호만 알고 있었기에 잠글수 없어서 거기 두고 가셨다고 합니다. 저한테 따로 연락도 없이요. 열려있다고 말씀해주시지도 않았고, 실번호를 알려주라고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열려있는 상태의 택배함 사진만 보내고 배송완료 문자만 왔었습니다. 저는 택배기사님이 제 번호를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택배기사님은 안심번호밖에 확인할수 없다는 사실을 이 일이 일어나고 알게 되었구요.무인택배기 관리하시는분에게 도움을 청해 이번주 목요일날, 101번를 열어봤고 물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젠택배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봤는데 분실여부를 확인해야한다면서 해당지점에 잘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시간후, 그 택배기사님한테서 문자가 왔고 안심번호로는 비번이 안가는데 어쩌라는거냐 식으로 얘기하네요. 더 해결해 줄게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심번호 해제안한 제 잘못인가요? 다시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9번으로 비번이 온건 아직도 의문이네요. 안심번호로도 비번설정이 가능한건지… 찾아보니 여성안심무인택배함은 안심번호도 되긴되는데 기계오류가 많아 실제번호를 쓰는 사람이 많다고 나와있긴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주거침입죄로 형량은 어떻게 받나요?불상의 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고 열리지 않자 주인 한테 발칵되어 도주 하였으나 감식으로 검거 했을때 주거침입죄로 형량은 어떻게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멱살을 잡고 흔들었던 사람을 어떤 죄명으로 처벌 해야 할까요?담배3갑을 훔치다가 주인이 이를 알고 제지하자 머리를 1회 세게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던 사람를 체포했을 경우 어떤 죄명으로 처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감동적인닭갈비3천원정도의 소액사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년도 4월 초에 a님께 3천원을 지불하고 그림을 받는 거래를 진행했는데요, 이후로 모든 연락 확인을 안하시고 더치트에 피해 등록을 했더니 비공개로 넘어가서요..🥹 혹 이런 경우에도 신고 진행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커다란신입사원중고거래 50만원 소액 사기 형사처벌 강도중고거래로 50만원대 사기 당했고, 그 사람이 민증을 다행히 저에게 보내주어서 쉽게 잡을 수 있었어요.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돈과 물건 모두 아무것도 못받은 상태구요, 합의금 조금과 약속한 물건까지 같이 주는 조건으로 합의하기로 했는데 고소 이후로 벌써 2~3주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연락은 꼬박꼬박 잘 되는데 계속해서 미루네요. 오늘,내일 꼭 보내겠다라는 말만 100번은 넘게 들은거 같아요. 이제 다 지겹고 그만하고 싶어요. 솔직히 미성년자라 알바해서 모은 50만원 저에게 너무 큰 돈이고 너무 아까운데요, 그인간이랑 더는 질질 끌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로 넘어가면 평균적인 처벌 강도가 어느정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영감을주는토끼무선이어폰 도난 신고가 가능할까요?다이소에서 오전에 상하차알바를 하고있습니다.무선이어폰과 핸드폰을 일할때 걸리적거리니 매대에놓고 일을 한다음 퇴근할때 다시 가져가는데어제(7월 30일)에는 깜박하고 핸드폰만 가져가고무선이어폰은 매대에 그대로 놓고 귀가했습니다.오늘 오전에 다시 출근해서 보니 없어져있길래cctv를 확인해보니 제 이어폰을 어떤 아저씨가가져간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신고가 되는 경우일까요?그리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그냥 112에 전화해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풍성한마법사중고거래 고지않은 하자발견시 사기죄 성립되나요?중고거래를 통해 무선 이어폰을 구매했습니다.구매시 상품상세란에는 기스나 찍힘 외 기능적 하자는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대면거래 당시에도 동일한 설명을 들었습니다.저도 확인당일에는 기능적하자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답장했지만 그날 저녁부터 기기 인식이 원활치 않다가 이틀차부터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물론 정확히 확인하지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판매자측에서는 먼 거리를 이동했고 당시 괜찮다고했으니 환불및교환을 해줄 의무가 없다고 말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손한고슴도치109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런식으로 받아도 되나요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않고 있습니다그런데 C가 B에게 줄돈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ABC는 서로 알고있는 사이인데 이런경우 A가 C에게 말해서 돈을 받아가도 되는건가요?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항상협조하는딸기잼검사구형2년6개월 사기죄 집행유예될까요ㅠㅠ제지인이 회사동료로 금전문제가 있었습니다거의1년전 얘기가 끝난걸로 알고있는데 다른지인이 그 회사동료를 또 금전적으로 거래를하고 그중간에 제지인이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소가 들어가 지금 제지인은 구치소에 들어가있다고합니다 한달전 재판을 받은상태고 검사구형2년6개월 받은상태고 지금항소준비중이라고합니다 그지인은 자기는 이렇게까지 받을줄몰라서 반성문이런것들도 못했다고해서 2년6개월정도 바로 받았다고하던데 2심재판때 집행유예나올가능성이 있을까요?초범이고 피해금액은 어느정돈지 모릅니다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매한얼룩말64남의 물건 자기마음대로 뒤지는 관리소장어제 누군가 집앞에 있던 박스 테이프를 뜯어 열어보고 만지는 등박스와 상관없는 현관문사진까지 찍어감얼굴도모르는사람이라 너무 놀래서경찰신고 후 확인하니복도에 적재물 점검으로 나온 관리소장이라더라구요?관리소장이면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져도되는건지아무리 쓰레기라도 명백히 제 소유 아닌가요?그리고 박스와 상관없는 현관문사진을 왜 찍어서불안감 조성하게 만드는지 너무 불쾌합니다.이거 신고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