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술먹고 오락실에 있는 반지를 갖구왔는데 경찰조사받아요오락실 기계앞에 반지 금액 60만원 상당(2개) 주움(장난감인줄 알고 해당 반지는 고철로 버림)동종 전과없음ㅡ합의하는게 나은거겠죠?ㅡ합의하게되면 얼마정도로 말을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성실한소258불법 홀덤펍에서 일하고 게임을 한 이력이 있는데 신고하고 싶습니다. 무죄가 가능할까요?제가 홀덤펍 토너먼트 딜러로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일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곳은 시상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곳이구요. 제가 그곳에서 일하면서 게임도 6개월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면서 번 돈은 거의 없고 모두 제가 게임하느라 생긴 미수들로 모두 들어갔습니다.그런데 이곳에서 자꾸 미수를 갚으라고 찾아오고 밤낮으로 연락이 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해고된 상태이고 근로계약서나 세금신고 등 모두 하지 않았습니다.너무 억울하고 화나서 신고하고 싶은데 제가 여기서 자수를 하고 신고를 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노동법 관련으로도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미수라는 명목으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점, 일방적으로 이유없이 해고한 점,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점입니다. 그리고 미수때문에 받지 못한 월급을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불법 추심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있는 곳에 찾아와서 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욕설과 함께 퍼뜨린 점, 새벽에 찾아온 점, 새벽에 연락한 점입니다.이런것들을 모두 모아서 신고하고 싶은데 적당한 선이 궁금합니다. 전 일하는 중에는 몰랐고 일하는 중후반부터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이를 통해 자수하면 무죄가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슬거운바다매239불법부착물 제거하면 처벌을 받나요?불법부착물중 아파트 저희집 문에 붙인 불법전단지 그리고 스티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이 불법전단 또는 길거리에 붙인 불법현수막등을 제거하거나 회손하면 법적으로 벌금이나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개천에미꾸라지내집에 설치한 방범용 제품으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시골 주택에 사는데 야생동물 때문에 담장 둘러 전기 철조망 설치해뒀습니다. (사유지 까지만, 길이나 시소유땅에는 아니에요, 근처 산에 외지인이 자주 드나들어서 사유지 표지판도 있음)근데 자기들이 건너오다가 철조망에 다쳐서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네요 ㅠ 사유지 무단침입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해야지 무슨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진부릉카100전세사기도 범인을 잡으면 재산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면 거의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포기 한다고 하는데, 혹시 범인을 잡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범인에게 전세금을 청구 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패러글라이딩124게임 머니를 현금화 하면 불법인건가요?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게임 머니를 현금화로 하게 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종종자부심있는키위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옆 집에서 집을짖는다고 저의 대문을 사전양해도없이 철거후 전화로 통보하고 저희 마당으로 공사차량 들어갑니다 이웃으로 살아야 겠기에 아무소리 안했더니 바닥 콘크리트 도 깨지고 대문도 원상복구해 주지않아서 제가 다시 달았는데 재물손괴에 해당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단소중한간장게장무인점포 절도 범죄 빨간줄이 남나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아이스크림 무인점포에서 약 10만원 가량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는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일단 초범입니다.. 요약해서 질문하자면빨간줄이 안 그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나요학교에 연락은 가나요간호학과 희망중인데 만약 빨간줄이 그인다면 간호사 취업에 지장이 가나요어떤 처벌을 받나요보호처분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이상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패러글라이딩124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중고나라 즉 당근에서 택배로 보낸다고 하고 다 차단당하고 연락도 안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법슬림한설렁탕4개월간 물건을 안돌려줘서 횡령죄로 고소하니까 바로 물건을 돌려받았는데 돌려받았으니 횡령죄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4개월전에 친구집에 물건을 두고 나왔다가 친구랑 한번 싸우고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둔 내 물건들 돌려달라고 4개월전부터 얘기하고 메세지도 보냈는데 읽고 무시하거나 전화로 했을땐 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지금 횡령죄로 고소를 했는데 경찰관님께서 말해주셨는지 바로 물건을 배송하더라구요 이 경우에 횡령죄로 처벌이 어렵나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