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고가 자전거 도난 합의 얼마가 적당하죠?700만원 정도의 자전거를 도난당했습니다. 이틀만에 검거는 했지만 절도범이 중학생3명으러 파악 됩니다. 자전거를 분해해서 각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 목적으로 글을 올렸고 직접 검거해서 자전거 상태를 보니 훼손이 되어있더라구요. 심지어 들키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대차 문의까지 했더라구요. 합의를 한다면 얼마가 적당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부산갈매기65점유물이탈횡령이나 절도죄가 될까요?해외여행을 다녀온 뒤(2/15) 국내 호텔에 하루 더 묵었는데, 그 다음날(2/16) 집에서 짐 정리를 하다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알 수 없는 TV 리모콘이 가방에서 발견됐습니다.그 가방은 제가 해외 공항 면세점 상품과 귀중품을 넣었던 가방으로, 불편해서 잘 열지 않은 가방입니다. 국내 숙소에서 일행에게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보여주기 위해 가방을 열었습니다.문제는 리모콘인데, 이게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행이 쓰는 것도 아니라 하구요. 2/16 경에 해외 숙소와 국내 숙소에 문의를 해 봤지만 당 호텔에서 쓰는 리모컨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국내 숙소에 "만약 리모콘이 없다면 연락을 달라"라는 말을 남겼지만 3/15 기준 연락이 없습니다.제가 귀국 후 들른 곳은 국내 공항, 택시, 호텔, 편의점(배달음식을 먹을 일회용 식기 구매), 다시 공항(음식 구매), 식당, 집입니다. 재차 방문한 공항과 식당은 가족의 차량을 타고 이동했는데, 차에서 해당 가방을 비롯한 짐을 꺼낸 적이 없습니다.현재 해당 리모콘은 제게 연락이 오면 보내줄 목적으로 보관중입니다. 저희 집 TV에 사용한 적도 없고요.다만 절도로 오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경찰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나은 선택일까요? 고의는 절대 아니었는데 큰 범죄나 고소로 이어질까요??경찰에게 전달한다다는 생각을 이제서야 해서 늦은게 아닐까 걱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짙푸른보석새82사기 고소건 검찰 송치 결과 해석과 사기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해주세요 ㅠ제가 22년도에 300만원가량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사기로 신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이미 수배 중이었고 계속 신원이 특정이 안되어서 수사가 2년가량 이어지다가 24년 11월에야 범인이 잡혀서 검찰에 송치되었고 11월 29일자로 검사처분이 사기, 구약식으로 결과가 나왔었네요 제가 확인을 많이 늦게 하게되었는데 구약식청구금액은 3,000,000원으로 인터넷에서 확인이 가능하네요. 검사처분 : 사기, 구약식 저는 여전히 이사람의 연락처는 모르고 있고 본명만 아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사람으로 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면세품으로 개인 용도로 산 담배를 판매/구매하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따로 개인이 이용하는 것 외에 세관 신고나 세금신고가 안된 면세물품을 물품을 판매-구매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처벌된다는 조항이 현행법에 존재할까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갸름한황여새126OTT 계정 쉐어 비용 입금 안함 관련 고소 가능 법률이 있을까요?12월 부터 3월까지 총 4달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계정 쉐어 시작 전 종료 10일전에 연락달라 하였으며,12월에는 입금을 요청하였지만 읽고 무시하였습니다.기록을 보면 1월28일까지 사용 기록이 남아있습니다.IP기반으로 대략적인 위치와, 사용자의 계좌정보를 갖고 있으며최근에도 입금 요청을 하였는데 읽고 무시하였습니다.소액인데 고소 가능한 법률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면한홍관조254이렇게 하면 영업방해로 처벌될수 있나요?영상에 나온것처럼요 식당이나 가게앞의 작은땅매입하고 바리게이트쳐서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은 영업방해로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끈기있는방어미성년자 토토 한달동안 이용했는데 경찰조사할때 부모님한테 연락가나요?2월 12일부터 해서 운이좋아 제돈 만원으로 약 400정도 벌었습니다. 근데 미자는 결국 다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경찰한테 잡히면 부모님한테도 연락이 가나요? 그리고 제가 번 돈은 전부다 뺐기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배고픈디자이너돌아가신분의 이메일이나 어플 아이디는 언제 사라지나요?사망신고하신분의 본인인증 들어간 아이디 예를들면 네이버아이디나 만보기어플은 언제까지 쓸수있나요? 네이버는 안됄것같은데 만보기같은거는 왠지 계속쓸수있을것같은데 캐시워크같은거 쿠폰 사고하는거 못하게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남들에게 접근해 투자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잠적하고 법적소송에 대비해 명의를 돌려놓으면 고소해도 소용이 없던데, 사기를 안 당하는 수밖에 없나요?3년 전에 빌려간 3억 때문에 지금도 생각하면 스트레스입니다. 알아보니 다른 사람한테도 접근해서 투자 명목으로 돈일 빌리고 잠적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재산도 다 명의를 돌려 놨더라구요. 이런 사람은 작정하고 사기를 쳐서 소송을 해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하는 사람만 지쳐서 포기하게 되더라구요. 사기죄가 형량이 크지도 않던데, 사기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사기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운좋은불곰90주차비문제(빠른답변감사합니다)상황)1.출장상 고시텔에 한달거주2.퇴소시 소액보증금반환을 1주일간 안해줌ㅡ퇴소시 문제없이 시설 손상및 규정에 따라 퇴소3.사업자에게 연락해도 1주일간 답변안함주차는 안하는것으로 해서 처음에는 짐 때문에양해를 구하고 주차했음ㅡ이후 간혹 몇일정도부득이 주차를 한적있음문의)1.퇴소시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마 주차비를 보증금에서제한다 생각해서 안주는것 같습니다. 퇴소시 사업자가말했으면 지불약속을 했을텐데요. 퇴소후 제생각입니다만,그럼에도 남는 보증금이 있는데요. 이의제기를 하려는데(소비자보호원 및 경찰신고)이주차문제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요?어떤 패널티가 제게 있을까요? 2.남는 보증금을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