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비비빙무단 쓰레기 투기 처벌은 어떤게 있나요?집앞 길가에다가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를해서 냄새도 나고 죽겠습니다 따로 쓰레기수거함이 있지도 않은데 음식물쓰레기까지 버려서 어떤처벌을 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직한해파리231주거침입죄로 경찰로 동행해서 서로 갔는데 무죄받을 수 있을까요?무인텔에 여친과 함께 갔었습니다예약 없이는 갔기에 전화를 사장님께 해야 이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나올려고 하는데, 전에 한 번 이용했을때 옥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여친도 통금이 있어 옥상에 야경 보고 내려오자 라고 하여 야경을 보고 있었는데, 경찰분들이 와서 주거침입죄로 경찰서로 같이 가야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고 왔습니다. 시각은 오후 10시3분 사장님께 전화(방 문의)(10시 3분~10시 7분 사이// 사장님께서 4번의 통화하지만 저희는 무음이어서 몰랐음-cctv로 사장님께서 저희가 로비와 옥상에 올라가는 걸 보고 전화하심)10시 7분 옥상으로 올라감10시15분 경찰분도착10시 30분 경찰서 동행사장님과 통화했었는데, 완고하게 너희 귀찮아봐라라고 하면서 합의는 없다라고 하고 끊으셨습니다(전에 한번 이용했을때 사장님께서 방 비밀번호도 잘 못알려두셔서 10분넘게 못들어 갔었고, 저희는 그날 외국인들도 도와줬습니다)이 사건 처벌 받을까요? 옥상에 잠깐 야경만 보러 올라갔다가 가려고했는데 저희는 업무방해나 그런거는 하나도 없이 말입니다근데 사장님은 저희가 cctv에다가 브이를 했다고 경찰서에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처벌이나 벌금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수경무사체크카드를 습득해서 물건을 살때 결제를 하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지인이 체크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군가가 주워서 결제를 한것 같습니다. 이럴때 법적으로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이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푸른쇠오리14중고거래에서 거래를 했는데 상품 설명과 사진이 다른 하자가 있는 물건이 왔습니다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이되나요?23.6.20일에 배드민턴 동호회 네이버카페에서 판매글을 보고 안전거래를 위해 중고나라에서 네이버페이 안전결제로 구매를 했는데 제품설명과 사진이 다른 하자가 있는 라켓이 왔습니다. 또한 제가 배송확인 문자가 떠서 빨리 돈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구매확정을 눌렀고 집에와서 확인해보니 하자가 있어서 환불을 요청했으나 그 이후로 판매자님께서 잠수를 하셔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길을가다가 주운 물건을가져가도 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길을 가다가 돈을 주워서 가져가면 법을 위반하는거라고 들었는데요그러면 길을가다가 주운 물건을가져가도 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 사기 경미심사위원회로 훈방 가능할까요?고등학생 1학년 학생입니다.저번달에 대략 6명 정도에게 3~4만원 소액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경찰관님에게 문자로 사건 접수 됬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앞서 말씀드린 6명 중 두 분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신거고그중 한분은 선처 해주셔서 경찰서에 취하서 내서 수사관님께 전달 받았고,나머지 한분은 아직입니다...일단 모든 분들께 돈은 다 돌려드렸고 고소하신 나머지 한 분 빼고는 다 용서 받은 상태입니다..수사관님이 다음주 까지 시간 주신다 하셨고내일이나 모레에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 사실대로 말씀드릴 예정 이예요..수사관님이 문자로 잘못한거 인정하고 합의보면 경미심사위원회 열어서 훈방으로 끝낼수도 있다고 하셨어요...가능한건가요?그러고 경미심사위원회가 뭐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비빙잠깐 주차한사이 차에있는 물건을 훔쳐갔어요잠깐 편의점에 간사이에 주차해놨는데 차에있는 물건을 훔쳐갔는데 어떤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할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흰제비갈매기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한다면 피해금은 얼마인가요?100만원이 필요한사람에게 선이자 10만원을 빼고 9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않아 사기로 고소했을경우 사기 피해금은 얼마인가요?그리고 위와같은경우는 90만원을 빌려주고 받을때는 100만원을 받는가요?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색다른콜리160스마트폰 중고 거래로 샀던 것이 도난 당한 물품이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요즘 중고 거래가 당X마켓으로 활동적인데요.사용하지 않는 물품 실수로 구매했는데 이미 환불 기간 지났거나, 환불하러 가기 귀찮은 물품을 중고거래로 올려두는 등다양한데, 그 중에 자신의 물건도 아닌데 사진만 찍어서 올렸다가 뉴스에 나오는 등, 도난 당한 물품을 올려두는 경우까지 있더라고요. 만약에, 구매했던 물품이 도난 당한 물품이고. 상대방은 '급히' 현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싸게 올린 것이라 하여 구매한 경우. 현금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거래 증거 자료라고는 어플에 남은 것 뿐인데요.도난 물품의 경우는 알고 있기로 불법으로 알고 있고 알지도 못한채 구매했더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때, 도난 물품인 줄도 모르고 중고거래를 통해 구매해서 사용하려고 했다가 신고를 받은 경우중고품 구매자는 어떤 법적 제재를 받게 되나요? 자신 역시 피해자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로동범죄를 저지르고 얻은 수입은 체포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만약 A라는 인물이 폰지사기로 100억의 수익을 냈는데 이행위가 위법이어서 경찰에 체포되어 약 2년의 집행유행과 벌금 2억을 내고나면 100억의 수익은 어떻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