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과감한비둘기101짝퉁 신발을 진품으로 속여서 판매했어요신발을 사는데 쇼핑몰이 짝퉁 신발을 진품으로 속이고 팔았네요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쇼핑몰을 신고 할수 있나요?신발 가격은 62000정도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없이만족스러운백조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물건을 무전취식했습니다편의점 점주입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데 물건 재고가 너무 맞지 않아 cctv를 확인해보니 해당 근무시간에 계속 편의점 물건을 계산하지않고 먹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근무한지는 한 달 반이 좀 넘었고, cctv 영상은 2주 정도만 남아있어 모든 알바시간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확인해보니 아이스크림 파인트 통 여러 개, 커피, 생수, 치킨, 음료수, 과자 등등 근무일 여러 날 동안 지속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고 먹더군요. 1주치를 확인했는데도 이만큼이 나왔습니다.다른 편의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확인해보니 해당 점포에서도 똑같이 행동하다 점주와 먹은것을 물어내고 합의하고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구요...이 부분에 있어 저희가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또한 이렇게 고소를 한다면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얼만큼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이전 아르바이트한 편의점에서 했던 행동들로 가중처벌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그만늑대259불법 사설 도박을 했는데요 처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요아직 걸린건 아니구요 나중에라도 걸리게 되면 어떤 법적 처분을 받을지 알고 있어야할것 같아서요많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만 이번만 하던게 이렇게 되었네요총 1년 2개월 정도 했구요 실질적으로 잃은돈은 2천500만원 정도 되는것 같구요따고 잃고 반복했으니 총 입금액은 6-7천 되지 않을까합니다전과는 예전에 중고나라 사기로 100만원 벌금 낸적있습니다혹시 걸리게 되면 제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실형 가능성 있나요?그리고 도박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던데 5년후에 걸리면 처벌 안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불법 사채업자들은 왜 잡히지않나요??불법추심까지해가면서 불법사채를하는데 당하는사람도 문제가있지만 왜 가해하는사람들을 따로 법적으로 벌을줄수있는 방법이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종종자유로운군만두아르바이트 절도 합의 안하면 벌금형 나올까요?총 2주동안 일했는데 그 사이 약 50만원 상당의 여러 상품을 거의 매일 조금씩 가져왔어요.. 점주가 합의금을 1000만원 요구하더군요..백번 잘못한거 맞지만 너무 과하다 싶어서요상품가격 그대로 돌려주고 합의절차 없이 신고당하면 실형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궁금한게 많은 학생제페토 영구 정지를 당했는데 풀 수 있나요..??제페토 계정을 해킹당해서 어쩔 수 없이 탈퇴를 했어요. 근데 제게는 굉장히 소중한 계정입니다. 팔로워도 많이 게시물도 많이 있어서 다시 이 계정을 쓰고 싶어요. 해킹범이 제 계정으로 200만원 정도 현질을 했나봐요. 근데 이게 제페토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계정에서도 해킹을 했나봐요.. 구글 계정을 통으로 해킹 당한거 같아요.. 지금은 그러는 않아서 제페토를 다시 깔고 들어갔는데 영구 정지라고 써있더라 구요.. 일단 문의를 넣었긴 했어요. 계정 다시 돌아 올 수 있나요? 돌아온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풀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히게열렬한아카시아나무도와주세요 사기 당한 돈 받을 수 있을까요?돈은 못받은 상태고, 가해자는 얼마전 자살근데 제가 입금 해준 계좌는 가해자 자녀 통장자녀는 받은 재산 없는데 자녀 통장으로 거래한것도 못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용기를내는파프리카덮개 씌워놓은 자전거 상습적으로 벗겨놓으면 처벌이 가능한가요?집 주차장에 주차 피해안가게 자전거 주차해놓고 덮개를 씌워놨는데 한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계속 덮개를 풀어헤쳐놓고 벗겨놓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태평한허스키119가압류를 걸 예정인데 상대방이 이미 먼저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습니다. 방안이 있을까요?다른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몇 천만원의 이자를 불러서 돈을 빌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적 없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미 갚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기꾼이 동업을 하자고 꼬드겼는데, 실질적으로 동업을 위한 법인 설립 등은 없었고 일부만 갚고 현재 잠적중입니다.그 사람들의 지인들의 말로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은데요. 가압류에 대비하여 이미 조치를 취했다면,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에너지넘치는코뿔소7만원 사기쳐진것도 고소가되나요??저번에 카톡옵챗에서 7만원 사기를 당했는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호기 소액이여서 안되는건 아닐까요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