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지금도짜릿한감귤계정을 판매하였는데 구매자가 사기를 치고 다닙니다.2월 11일에 아이디팜에서 로스트아크 계정을 판매했습니다.2월 12일 오후 지인을 통해 계정 구매자가 카마인의 둥지라는 디스코드 채널에서 구매자가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정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여기서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계정 명의가 어머니 명의인데 경찰서에서 어머니한테 연락을 하나요?만약 참고인 조사를 한다면 경찰서에는 어머니 대신 제가 갈 수 있나요?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비밀번호를 바꾸었는데 제가 피해를 받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자한하마144당근에서 허위매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어요. 어떻게 처벌을 할수 있나요?업소용 식기세척기를 구매 하기 위해 당근을 이용중에 좋은 물건이 보여 연락을 하니 작동도 잘되고 바로 가져 갈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급히 용달을 불러 저녁장사도 안하고 갔더니 사진과 다른 물건이 있고 작동도 가능할수 없는 전면부 조작 키판도 없는 이상한 물건이 있더라구요. 판매자는 약속장소에 있지도 않고 전화로 이야기 하면서 보고 있는 물건을 고쳐서 설치 해 줄테니 20만원을 더 달라고 하더라구요. 허위매물로 유인해서 오도가도 못하게 사람을 난처하게 해놓고 다른물건을 강매하는 식이었는데요. 저는 용달비 10만원을 손해보고 저녁장사도 못했어요 이런사람 처벌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뜰한참매216범인을 조사해서 잡으려면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단서를 찾아야 되나요?경찰들이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면 흩어져서 악당들의 행동이 일어나게 된 장소부터 알아야 되잖아요.겉모습이나 행동으로 특정인물을 잡으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지만 사람이 없어도 지문이나 물건의 흔적으로 범인의 단서를 찾아내죠.왜 사람이 없어도 흔적이나 길을 통해 단서를 찾아야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4stone담배 계산이 안되었는데 그냥 간 사람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법편의점에서 담배 4보루를 사면서 삼성페이로 결제하겠다며 핸드폰을 냈고 판매자는 결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구매자에게 핸드폰을 돌려줬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적지 않다보니 포스창에 할부 관련된 창이 떳습니다 편의점에서 큰 금액 결제가 적다보니 할부창에 관련된 내용을 잊고있었고 포스 기계의 렉이 걸리며 오류로인해 결제가 넘어가지 못했습니다.결국 구매자는 결제가 되었을거라 생각하고 담배를 가지고 갔고 판매자는 결제가 안된걸 뒤늦게 알아차린 상황입니다 경찰에 전화해보니 구매자의 고의성이 없다고 사기가 안된다고 도움을 못준다고 하는 상황인데 정말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결제가 안된걸 알면서도 가면 절도나 사기가 적용될 수있고 결제 당시에는 몰랐지만 뒤늦게 결제가 안된걸 알게되었음에도 다시 결제하러 오지 않아도 적용되는 죄가 있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두더지59점유이탈물횡령 기수시기가 있나요?지나가던 사람이 지갑을 줍고 바로 즉시반환하지않고 다음날 아침에 경찰관서에 제출한경우(지갑안에는 명함등 연락을 취할수있었음)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한물건은 몇일이나 제출해야하는지 법이정해져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인아이스크림무인 아이스크림점에서 제 카드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썼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아이스크림점에서 먹을 걸 사고 카드를 놔두고 왔나봐요 그런데 그냥 폰을 보던 도중 1분전 카카오뱅크에서 알림이 온걸 봤습니다 새벽이기도 하고 이시간에 카드를 쓸 일이 없어 봤는데 2900원이 긁어진 상태여서 바로 나가봤지만 사람도 없고 카드도 없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전화는 못 해놧고 문자로 사장님께 씨씨티비를 요청 해논 상태입니다. 카드를 막 사용한 것이 너무 분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위대한천인조240중고사기꾼 통장압류 거는게 어렵나요?중고나라 사기꾼의 합의없이 지금 복역중인데(출소했는진 모르겠어요) 열받아서 압류걸고싶은데 비용이나 방법이 어렵나요? 사기금액은 70만원 정도인데 못받을가능성이크면압류거는것조차 손핸가요아님 압류 걸면 그래도 상대가 합의를 해올까요각 은행마다 따로따로 해야하나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일도자유분방한스컹크현재 17살인데 사기죄 고소방법이 어떻게될까요?12만원가량을 먹튀당하고 가해자가 잠수타고있는데 경찰서가서 고소장 접수할때 부모님 동반 해야하는지 안해야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험한딱따구리222텔레그램 사기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지난달 텔레그램 팀미션사기로 이억을 갈취당해서 경찰신고도하고 했는데 한달째 지급정지도안되고진행이 더딥니다. 말그대로사기공화국인것같네요. 언론제보해도 안나오고 답답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두더지59지갑 점유이탈물횡령 관련해서....아파트 입구에서 지갑을 분실했는데 근처에 cctv가 있어서 112신고했더니 습득자를 어느정도 특정했다고 합니다. 이웃주민같은데 제가 분실당시 지갑에 명함이랑 각종카드, 현금이 10만원정도 있었는데 만약 범인이 잡히고 지갑은 찾았으나 현금이 없으면 점이탈 외에 재물손괘(은닉) 으로 추가 고소가능한지요?현금이 있었다는건 제가 증명해야할텐데 이걸 뭐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 참 모르겠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재물손괴가 될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습득자가 지갑을 버리거나 했으면 민사로 접숙하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