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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터프한삵215핸드폰 분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가능?핸드폰 분실햇는데 위치값이 다른동네 아파트로뜨네요 이럴땐 핸드폰이 발이 달려잇지않는이상 스스로걸어갔을리는없고, 단순 분실을넘어서 점유이탈물횡령 의심이 가는데 이때 점탈죄로 가까운지구대에 신고가능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강할거야77갤럭시워치 주인 찾아주려고 했는데 신고당한경우동생이 금요일 저녁 (17일)취객 돕다가 취객의 워치가 어찌저찌해서 패딩 주머니로 들어갔는데 몰랐나봅니다.제가 토요일에 (18일) 늦잠 자다가 워치 찾는 알람에 깼고, 동생한테 물어보니 취객 거라고 왜 이게 우리집에있냐 하길래 그럼 내가 경찰서 가서 갖다주겠다 했습니다. 혹시몰라 주인찾는글도 당근에 올렸어요.1차 방문 때(일어나자마자 갔어요) 순찰 중이라고 쓰여 있어 한 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오지않아 집에돌아갔고, 2차 방문때도 순찰 중이라고 쓰여 있어서 앞에 쓰여있는 번호 (타 지구대)로 전화걸었습니다오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이 사건이 아침에 신고가 들어와서 접수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형사한테 전화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전화 와서 집 주소 묻고 끊었습니다.형사?라고 하면 강력범죄인건가요? 아니 애초에 이게 성립이 되나요? 아직까진 아무말없는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알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해야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사한콩중이154승차권을 사진 찍어 사용할 경우 어찌 되나요?열차 승차권을 사진을 찍어 사용할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사기로 형사 처벌될까요? 아니면 처벌 안 되나요?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바라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우람한당나귀214남의 건물 계단에 구토를하게될시 처벌은?길가다가 남의건물 계단에 구토를 하면 어떤처벌을 받게될까요? 징역형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벌금형을 받게되나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견실한타조46옆집에서 설치한 복도 CCTV 철거 요청하고 싶은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복도 CCTV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작성자 본인의 주거지인 주거형 오피스텔에 옆집이 복도에 CCTV를 설치한 상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복도가 개인 공간이 아닌 공용공간이라는 점이 일단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되고저희집은 해당 집 바로 옆집으로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CCTV를 지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1층 공동 현관은 상시 잠겨있어 비밀번호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한 공간이며 (지하층 없습니다.)심지어 무인택배함 또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대략적으로 찾아보니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설치 할 수가 있다고 나오는 듯 합니다.다만, 건물 자체가 1층 공동현관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며 상시 잠금처리가 되어 있다는 점그리고 무인택배함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개인이 복도에 CCTV를 설치하는게범죄 예방 차원에서 설치로 보아 합법으로 보여지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저처럼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해당 집의 CCTV를 지나쳐야 하는 상황입니다.집에는 들어가야 하니까요..보통 CCTV는 출입구에 붙여져 있어서 촬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촬영목적을 알리면서싫으면 해당 지역을 피해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게 있는데저는 선택지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CCTV를 입주민 동의도 없이 설치하는게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CCTV를 관리사무소에서 설치를 했으면 모를까.. 개인이 설치해놓고촬영 및 녹화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요새는 실시간 알림까지 간다는데 사생활 침해 사유로 철거 요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력한게논16당근마켓 배송사기 관련해서 처벌 할 수 있나요?저번 주 금요일에 에어팟 프로 2를 27만원으로 구매하고자 하여 판매자가 운송장사진을 포함하여 보내서 그 후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수조차 되지 않고 배송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가 의심되는데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수치마다 최소 벌금이 정해져있나요?가족이 음주운전 초범에다가 상대방 차를 뒤에서 박았습니다.수치는 0.11이 나왔어요.이게 음주 수치마다 최소 벌금양이 정해져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가운청가뢰102불법 쓰레기 단속 적발시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아는 형님 가게에서 쓰레기를 대신해서 버려주다 무심코 전봇대 옆 쓰레기가 모여져 있어서 버리다가 불법쓰레기 단속반에 걸려서 벌금을 내게 생겼는데 이런적은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벌금이 10만원 정도 나올거라는데 바로 내면 20프로 할인해서 8만원정도 나오나요?? 그냥 벌금만 지불하면 큰 문제는 없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사채업자가 불법 추심까지 하는데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미등록업체로부터 사채를 썼는데 이자가 일주일에 100프로입니다 법정이자만 준다고 했는데 친구들에게까지 연락을 하는데 모두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신고는 경찰서로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단한오색조266법원 사건번호 알 수 있는방법 (제발 답변좀요)사기 피해자 본인입니다.경찰 신고후 검찰-법원 이관후 재판까지 끝났다고 들었습니다.제가 신고한 건인데 저는 재판이 끝난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기관에서 연락한번 없었고요 법원 사건번호도 모릅니다제가 법원 사건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검찰 사건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들고 법원에 문의했는데 안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