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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터프한표범264오늘 인터넷 조세일보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범죄 1년 새 10배 급증 이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개인통관고유번호를 도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 쿠팡에서 직수입 제품 구입을 종종하는데 개인 통관고유번호를 삭제 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마운할미새242타인명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도장 사진으로 피해올 수 있는거?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제가 개인적인 일로 타인에게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모바일로 스캔해서 문자로 보내줬고인감도장을 종이에 날인해서 사진으로 찍어 문자로 전송을 했습니다.위와같이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도장 날인사진으로 대출사기, 대포폰, 대포통장등 혹시 저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게 어떤게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정한하운드230자전거 도난 당했어요. 파출소에 신고하면 될까요?복도형 아파트 1층 문앞에 자전거를 나뒀습니다전기자전거이며, 바퀴에 자물쇠를 했습니다자전거 도난을 안 후관리실에 cctv문의 했더니 자전거 잡히는게 없다고 하네요파출소에 신고해야 할거같은데가서 접수를 하는게 낫나요?도난장소에서 문자나 전화로 접수하는게 낫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정한오소리9전세자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매로 집 팔고 기존에 있는 집을 전세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 현재 집주인한테 집 관련해서 돈을 빌렸고, 이자를 집나갈때까지 이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년도 11월에 집을 나가려고하는데 현재 집주인이 전세금에서 이자 비용 빼고 전세보증금 잔환하는걸로 하면 안돼겠냐고해서 안된다고 했는데, 안되면 11월 집 계약 안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도 작성되어 있지 않는 내용인데 이걸 저희가 전세자금 다 받고 빌린돈을 저희가 반환하는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따뜻한푸우절도관련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처리문의며칠전 지갑을 잃어버렸는데요지갑안에 현금과 카드는 이상없으나 지갑을훔쳐간사람때문에 경찰서가고 심리적으로 불안했던거 감안하여 합의를 하려고하는데요합의금 받아내고자 하는데요어떻게 하는게 좋은방법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신한황로194이경우는 카드깡으로 처벌되나요??최근 1주이내로 신용카드를이용해 컬쳐랜드 사이트의 캐쉬를 구매하고, 해당캐쉬를 페이코라는 결제앱의 포인트로 전환한 뒤 ATM출금신청한경우, 이전에 동종,이종전과가없고 50만원 미만의 금액이라해도 처벌대상이되는지, 실형가능성이 존지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겨운들소215아파트 경고장 재물손괴죄 문의드립니다.저희 아파트가 자리가 항상 부족해서 이중주차 차량도 많은 상태입니다. 부족하게 되면 다른 차량들도 아파트 단지 앞에 주차를 하는데 이번에 차량을 바꾸면서 밤 11시 이후에 오니깐 역시나 자리가 없어서 이중주차 불가한 차량으로 아파트 단지 앞쪽에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관리소에서 빨간색 경고장을 앞유리에 부착을 한 상태인데 이에대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 되는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올곧은꽃무지224우리나라는 경제사범 사기꾼 들에게 법이 관대한 느낌인데요 그들에게 피해구제 받을수 있는 법 조항이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 법은 경제사법 그리고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기도 어려운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가장로맨틱한노루지갑 속 현금 만 갖고 지갑은 쓰레기통에 버린 경우 형량제가 놀이공원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고 분실물 센터에 분실물 등록을 해둔 후 1-2시간 뒤 쯤 습득하여 보관중이라는 전화를 받고 갔습니다.밥 결제를 하고 식사를 마칠 때까지 지갑이 있었고그걸 테이블에 두고 왔는지 가다가 떨어뜨렸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 그 식당 혹은 근처를 의심했는데,역시 그 식당 바로 아래 쓰레기통 속에서 미화원분이발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안에는 정확히 7만 3천원의 현금과 500원동전 세 개가 있었지만 5백원 동전 하나 빼고 전부 가져간 상태였고요. 신분증,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등은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만약 그 쓰레기통을 비추는 cctv가 있다면 타임라인 상 1-2시간의 cctv만 돌려보면 되기에 범인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범인은 무슨 죄로 형량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현금 없다고 발뺌해도 제가 식사 결제 직전 카운터 앞에서 현금 뒤적거린게 있어서 cctv로 찍혔을 것입니다..잃어버린 현금도 현금이지만 지갑이 5-60만원 이상 고가인데다가 그걸 더러운 쓰레기통에 넣었다는 것이 너무 분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윤자매아빠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요즘 전세사기가 진짜 극성인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 이런 사기꾼으로 부터 피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나를 보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