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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재물손괴죄 고소 진행 기간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피해금액 1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사건일 경우일때 재물손괴죄로 고소 진행 시 최종 판결까지 보통 얼마정도 기간이 걸릴까요?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통상적인 기간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재물손괴 경찰 조사 전 합의 후 경찰 조사 시 무혐의 주장 가능할까요?상황 : 횡단보도 보행 중 우회전 신호위반 차량을 향해 항의 차원으로 편의점 커피를 던져 차량이 맞았습니다.당시 차량 확인 시 후미등 파손이 있었으나 기존에 있었던 파손인지, 플라스틱 커피에 맞아 깨진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플라스틱에 맞아 후미등이 깨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우측 도어 도장면도 확인 시 흠집은 없었고, 당시 출동 경찰분도 육안상 흠은 없어 보인다고 하셔서 증거사진까지 촬영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도장 재도색 비용까지 요구하였습니다.합의진행 :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가 약 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액이 과하다고 판단됐으나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어 요구 금액을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전일 "내일 12시까지 입금 안하면 합의의사 없는걸로 알고 고소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밤 12시로 인지를 하여 16시경 입금해주었고 피해자는 낮12시까지 였다며 이미 고소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합의금도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질문사항- 이런 경우 경찰 조사 시 합의를 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 합의를 했더라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고의성, 파손여부 등)- 검찰 송치되면 초범이고 다른 전과가 없는데 기소유예 될 가능성이 클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겨운고슴도치176이런것도 사기죄로 고소가 될까요??온라인에서 A와 저랑 게임계정끼리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후 그계정에 연동되있던 다른게임이 자기친구꺼라면서 저한티 다시 돌려달라고하더군요 다만 제계정은 이미 시간이지나 가치가 낮아졌기때문에 보상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 109조를 들먹이면서 허락과 보상없이 그냥 계정을 가져갔습니다 이런것도 사기죄가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만족하는은행나무사기죄 약식기소와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법3월 경 사기죄를 여러 명에게 총액 100만원 정도로 사기를 쳤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적이 있어 벌금 50만원을 냈습니다. 이번 진술서에서는 사기친 돈으로 도박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수사관 말로는 도박죄는 안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아직 어떤 약식명령은 전달 못받은 상태입니다혹시 도박죄가 추가되어 실형을 살 수도 있나요?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싶은데 연락처를 몰라서 어떻게 돌려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재물손괴죄 경찰 조사 전 합의됐을 경우재물손괴죄 경찰 조사 전 합의가 됐을 경우 불송치 될 수도 있나요?검찰 송치되더라도 초범이고 파손정도가 경미하고 합의가 됐으면 기소유예가 될까요?기소유예되면 직장(사기업)에 통보가 되나요?기소유예되면 해외여행 시 결격사유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강한가오리184맹지 및 인삼밭 관련해서 여쭤봅니다!부동산·임대차완강한가오리1844분 전맹지 및 인삼밭 땅 관련 여쭤봅니다!!저는 길가땅을 가지고있고 뒤에 맹지를 산 사람이 차가 지나가게 땅을 팔라며 협박도 하고 해서 사이가 좋지않습니다 근데 저희땅 바로옆이 인삼밭인데 그땅도 그사람이 샀다네요 인삼밭을 매꿔서 도로를 만들수 있나요.부모님 혼자계실때가 종종 있는데 그사람이 무슨악행을 저지를지 걱정입니다 맹지인지 알고사고 거기다 나무를 심는다는것 같은데 일부러 시끄럽게 밤늦게까지 공사를하거나 포크레인으로 위협을가하거나 그런일도 발생할수 있을까 걱정되네요. 협박도 하는 인간이라..대처방법이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요한비단벌레126경찰에 접수한 고소장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절도죄와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를 했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장소가 잘 사용하지 않는 소방우회대피 공간에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건조물 침입죄는 성립이 안 되나요? 그렇다면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을 고소인 조사 시 건조물 침입죄는 취소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놓아 두어도 되는지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정갈한치킨현관 cctv를 달려고 하는데요..아파트 개인 현관 cctv를 설치하려해서 같은 층 주민 동의서를 받고있는데 9집을 받아야하는데 저희집앞이랑 상관없는 완전 반대편 끝쪽에 사시는분이 계속 부재중이셔서 동의를 못 받고 있는데 저는 지금 너무 불안해서 cctv를 그냥 설치하고 싶은데 그럴시에 문제가 생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전남친 사기죄관련 고소문의드립니다.22년 6월경 전남친이 신용불량자라 자신이 모두 갚는다는 조건에 제 명의로 캐피탈에서 할부를 받아 사귀는 동안 갚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전남친의 데이트 폭력으로 헤어졌고 차량을 들고가 금전을 요구하며 돌려주지 않다가 차량을 판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을 일체 주고 있지 않는 상황이구요.얼마전까지 제가 차량 반반 부담하자고 해서 알겠다고 한 상황이지만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차량 담당자 분에게도 자신이 책임진다며 연락한 내용이 있고 캐피탈 받고 남은 200정도를 전남친에게 이체한걸로 전남친이 책임진다고 한 말이 증명이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캐피탈 할부금 남은 차량 명의이전에 대해전남친이 신용불량자라 본인이 다 책임진다는 약속에 제 명의를 빌려 캐피탈에 할부를 받아 구입했었습니다. 전 차 운전을 못해 걔가 무보험운전,벌금,통행료 미납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었고 헤어진 후 차 소유권을 주장하며 돈을 요구하며 안주다가 결국 차를 팔아 1800정도 남은 상황입니다.처음엔 반반 내자 했는데 걔가 여자친구있는 사실을 숨긴채 저와연락하다 여자친구에게 들켰습니다.그 일로 협박죄 건으로 전남자친구를 고소 준비중인데 고소하며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아니면 그냥 명의 이전은 불가능 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