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예리한노루237고속버스에서 현금을 도난당했습니다..마산에서 대전복합으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내리고나서 한 5분뒤에 지갑이 없어진걸 눈치채고허둥대다가 친절하신 기사님이 버스가 있는곳까지데려다주셨어요 도착하고나서 제가 탑승한 버스에 기사님이제 지갑을 들고있길래 그거 제 지갑이다 하고 받았는데기사님 말씀으로는 어떤 승객분이 지갑을 주워주셔서 받았고 안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리고나서 지갑안을 확인했는데 현금으로 46만원 넘게 들어있던 현금이 모조리 사라졌습니다..그래서 기사님께 현금이모두 사라졌다 버스내에 cctv를 확인하고싶다 말씀드리니내리고나서 시간이 10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cctv가 자동으로 삭제됐다고 하셨습니다..찾을수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셔서 체념하면서 돌아가는데 처음에 버스를 찾아주셨던 친절하신기사님이 따라나오셔서 자기가 옆에 기사가 있어서 얘기를못했는데 보통 cctv는 25일까지 유지가 된다 말에 어폐가있다, 나쁜기사들도 있으니 근처 지구대를가서 신고해보라고하셔서 사건접수를 했습니다..범인을 잡을수있을까요..?만약 승객분이나 기사님이 가져가셨다면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19살 학생이라 46만원 정말 큰돈입니다... 경찰관분께서는 피의자가 줄마음이 없으면 돌려받지 못할수도있다고 하셨습니다...너무 간절합니다...만약 돈을 돌려받는다면 얼마나 걸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기한퓨마62이런 음주운전 범죄자가 민영 교도소로 가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요..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안녕하세요.뉴스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에게경기 여주시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2010년 12월 기독교 재단이 설립)에 이감을 하도록도움을 주웠다는 내용을 봤는데요.이런 음주운전 범죄자가 민영 교도소로 가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요..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브라질올리브이사 사기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이사를 하게되서 업체 4곳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첫번째 견적받았던 곳이 부동산 계약 후 부동산에서 나눠준 책자에서 나와있던 업체였고 견적 받은 후 다른 곳도 견적 받고서 두번째 견적 받은 업체가 마음에 들어서 그곳에 계약금을 넣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이사당일 첫번째,두번째 업체가 동시에 이사를 하러 오게 됐고 제가 이중으로 계약했다고 몰아갔습니다. 첫번째 업체는 그 전날까지도 계약금에 대한 확인 문자,전화같은 것이 없었기에 저는 당연히 불발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저는 분명히 계약금을 넣지 않았는데 왜 오셨냐고 했고, 첫번째 이사업체에서는 계약금을 받지 않았지만 부동산 소개로 했다고 해서 그냥 왔다, 5시부터 출발해서 왔는데 어떻게 이러냐고 저에게 오히려 따졌습니다.그리고 계약금을 넣지 않았냐고 들이대고 경황없던 저는 100만원을 입금해주고 두번째 업체와 이사를 진행했습니다.하지만 이사 후에 다시 제대로 확인하니 제가 입금한 내역은 없었습니다.계약금을 넣지 않은 계약서는 계약이 성사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이미 돈을 송금한 시점에서 이 사기를 어떻게 신고하는 지 알려주세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손꼽히는사막여우지갑을 찾아줬는데 신고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쇼핑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고객화장실을 들어가니 오른쪽 변기칸에 지갑이 있었고 전 왼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뒤 오른쪽칸 에 다른 사람이 바로 들어갔고 제가 나온 뒤 해당 칸에 지갑이 그대로 있어 고객센터로 지갑을 가지고 이동 해서 인계 했습니다 몇 분 뒤 그 고객이 지갑에 50만원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전 돈을 훔치지 않았고 직원이기에 지갑을 습득물로 처리하여 CCTV가 있는 동선으로만 이동하여 고객센터로 인계 하였고 CCTV를 확잉하니 고객이 지갑을 두고 간 시점과 제가 들어간 시점 사이 3명 정도가 그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고객은 제가 의심스럽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연애와 결혼을 미끼로 자신의 업체 1년 넘게 공사시키고 준다는 돈을 안주는데 사기죄 성립하나요?이혼후 운이없어 전문적으로 남자에게 돈을 뜯는 도를 아십니까?도쟁이 여자를 만나 제가 첨 만났을때 다른 남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제가 기술자인걸 알고 자신의 조리원 수리와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제가 의심이 들때마다 수도없이 몇월달부턴 200준다.3000준다 차용증.업체 넘기면 5000준다.라고 안심시키고 돈도 못받고 인테리어 다 끝나니 버림을 받았습니다.거기 부원장들도 제가 전화해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았다고 하면 저도 첨부터 그렇줄 알았어요.사람이 너무 착해서 그래요.등등 녹취있는데 사기죄 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설레는소주자전거 미기재 환불 또는 보상이 될까요?약 !한 달 전! 택배로 중고 자전거를 구매했습니다.구매 당시 제가 판매자에게 ‘전기테이프가 붙어 있었던 부분 안쪽에 하자(흠집, 찍힘 등)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2번 사진 노란부분을 전기테이프로 감쌈)판매자는 “전기테이프 안쪽에는 절대 하자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답했습니다.또한 판매자는 전기테이프를 제거한 사진을 보내주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 문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나 제가 최근에 해당 자전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고,새 구매자가 자전거를 확인하던 중 전기테이프 안쪽 부분에서 명확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이 하자는 판매자가 보내준 사진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였지만,판매자가 ‘하자 절대 없습니다’ 라고 말해 믿고 넘겼던 부분이었습니다.(3번이 2번 사진 확대한 부분,4번이 제 자전거를 구매해간 사람이 하자가 있다고 찍어서 보낸 부분 위치 같습니다)(같은 하자,제가 내지 않은 하자는 확실)문제가 생겨 원판매자에게 연락했으나,원판매자 분은 거래하기전"제가 혹시라도 확인 못 했을 수도 있으니 영상이나 사진 잘 확인해 주시고 원하시는 곳 있으면 문자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확인차 사진 보냈는데 확인 못한 제 잘못이라고 하더군요.하지만 전 아까말한대로 판매자가 ‘하자 절대 없습니다’ 라고 말해 믿고 넘겼던 부분이었습니다.말싸움 끝에 원판매자는 저를 차단한 상태 입니다한달이 지난 시점에 보상 또는 환불이 될까요?그리고 제가 하자를 내지 않았다는 증거 입증이 될까요?학생이라 글이 좀 복잡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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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차용증이나 공정증서를 쓰고 돈을 준다고 하고 안주면 사기죄 성립하나요?돈을 수차례 빌려주고 그때마다 공정증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현재도 돈을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주고 있습니다.첫 차용증은 주기로 한날이 1년이 넘었습니다.사기죄 성립하나요?그간 1년여동안 돈을 준다는 문자 카톡 수없이 있습니다.차용증이나 지불각서는 그냥 무시힌고 공정증서4장이 있는데 이것만 20%도 안되게 날짜 다 틀리게 받았고 지금도 준다고는 하는데 채무자 주제에 제 전화도 카톡도 준다고 하고는 지금 수신거부 해논 상태입니다.채무자가 채권자 전화 수신거부해도 아무런 처벌이 없나요?두가지 여쭈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발전하는억만장자사기치고욕설하는싸가지가없는사람제가그기부받기로했는데갑자기따라들어오라해서들어갔는데썸낼을찍는다면서제걸가져가고욕설을하고준다면서공섭들어가서제로스라그란데을가져갔어요닉:eoeo782828임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도박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어떻게 되나요?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을 방조하여 도박을 하게 한 경우와 같이 도박을 하면서 또 타인으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나이가먹고외로운직장지금 뉴스에 여자 연예인 자택에서 주거 침입 30대 검거.지금 속보에 여자 연예인 주거쪽에 침입한 30대 나쁜 남성이 돈을 요구하고 살해 한다고 나오다가 결국에 경찰 신고로 잡혔네요. 제가 그거 보니까 맹비난 나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