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자애로운왕자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처리 방법과거 지인에게2,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지금까지 단 1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원래 카톡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을 캡쳐해서가지고 있었는디카톡 대화 내용은 핸드폰이 망가지면서 없어졌는데만약 제가 저 돈을 받고자 법적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1. 고소 절차2. 필요 서류3. 상세 과정4. 변호사 비용 및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돌고래111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제사범은 왜이렇게 형량이 작나요?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제사범은 왜이렇게 형량이 작나요?미국은 경제 사범의 경우에는 몇십년 몇백년의 형량이 나오던데 우리나라는 뉴스에서만 봐도 기껏해야 2년 3년 살고 나오던데 형량이 왜이렇게 작은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돌고래111현재 보이스피싱법에 대한 법안은 어떻게 되나요?현재 보이스피싱법에 대한 법안은 어떻게 되나요?보이스피싱 처벌법이 따로 있지는 않나요?소액이라도 보이스피싱을 하게 됐다가 잡히게 되면 어느정도의 형량이 매겨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투자사기 피해자도 해당사항이 있을까요?범죄피해자지원포털에서는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검색 하여 내게 필요한 지원제도 찾기 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투자사기 피해자도 해당사항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원금만 회수할수 있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라는 탄원서의 효력이 있을까요?어느덧 만 1년이 지나가는 사건으로 당시는 언제까지나 하는 생각으로 지내왔으나 사기방조 피의자를 검거하여 수사기관에 고마움을 전하며, 죄는 밉지만 처벌을 면하기 위해 기본적인 상식으로, 투자한 피해자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더도말고 더도말고 투자한 원금만 회수할수 있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라는 탄원서의 효력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책임감넘치는배우계모임 통장 돈 횡령사건 및 당사자 자살사건부모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동기회에서 돈을 회장명의의 통장으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돈은 700만원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 아들이 그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인터넷뱅킹으로 비번 교체 후 찾아서 도박투자 후 자살하였습니다. 회장은 내가 한일이 아니니 책임이 없다고 하며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하며 버티는중입니다. 돈을법적으로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엄숙한쌀국수중고거래 사기 피고소인 검찰 송치 후 해야 하는 것중고거래사기를 당해서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가서 사건접수 후 형사사법포털로 봤을 때 경찰사건은 결정종결(검찰송치)로 뜨고 검찰사건으로 봤을 때 현재 수사중이라고 나오는데 그동안 아무런 연락도 안오고 사건 진행관련 우편만 몇 통 왔는데 사기금액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경찰에 접수는 7월17일에 했고 8월29일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결정종결(검찰송치) 되었다고 나오고 검찰 사건은 9월1일에 수리해서 지금까지 수사중이라고 나오네요. 좀 더 기다려봐야 하나요? 아니면 따로 다른 조치를 쥐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물러서지않는사슴벌레양수자 준비물 미숙지로 인한 거래 불가능제가 공연을 양도했는데 양도 글을 올릴때 양수자가 인원체크때 필요한 준비물을 가져와야 된다고 글을 올렸고 입금 받기전 전에 준비물 있냐 물어봤는데 있다고해서 거래 진행을 했습니다.인원체크시 준비물이 있어야 표를 받을 수 있어 인원체크 시간보다 30분 일찍 만나서 준비물을 받겠다고 말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약속당일 약속시간인 30분에 어디있냐, 준비물이 있어야 인원체크를 할수있다 연락을 했는데 10분후에 장소 사진을 보내줘서 해당 장소로 갔는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소 도착사진 전송) 인원체크 전까지 계속 어디있냐 준비물이 필요하다고 질문을 했는데 답이 없었고 결국 양수자가 준비한 준비물을 받지못해 인원체크를 못했고 표를 받지 못하였는데 환불을 해주지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는데 제가 환불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제가 몇번이나 준비물이 필요하다고(양도글에도 올림) 올렸는데 양수자가 준비물을 준비하지않았고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거도 신고가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꽃다운솔개90사기치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인가요?남의 피같은 재산을 계략을 통해 빼앗고 남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작자들은 도대체 무슨심리로 살아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그러면서 잘살고 자기네 가족들은 사기안당하길 바라는 마음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까다로운군만두저희 친형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현재 구치소에 있습니다.저희 친형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1600만원을 이중으로 당해 다른 피해자에게 물어줘야 하는데 그럴 형편이 안돼서 현재 구치소로 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