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콘프라이트현재 번개장터에서 물건 사기를 당해수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지난달 번개장터에서 시계 거래를 하던 중 물건을 보내지 않아 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미 제돈은 상대방에게 가있는 상태고요 최근 경찰서에서 부산 경찰서로 옮겨졌다는 등기가 왔구요 1. 잡을 가능성은 있나요?2. 배상은 받을 수 있나요?3. 제 정신적 피해보상 또한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찬다향제비90점유이탈물횡령죄 무혐의 가능한가요?지하철 역 의자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습득한 후 역무원에게 맡기려했으나 지갑안에 내용물을 확인했고 5만원권을 보자 욕심이 나서 5만원권을 빼 제가 챙겼습니다 지갑안에 다른 천원권들과 카드는 건들지 않고 지갑 그대로 역무원에게 맡기고 나왔으나 한 달이 지나고 신고가 들어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기소유예가 유력하다고 들었는데 .특정 국가의 해외 비자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가능하면 무혐의를 받고싶습니다소액이고 초범인점을 고려해도 어려울까요..(가져간 5만원은 그대로 돌려주고 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부자가된아빠유튜브 저작권 관련(드라마,영화)유튜브 쇼츠에 보면 영화나 드라마 쇼츠가 정말 많습니다.쇼츠는 저작권 위반이라도 1분 이내는 괜찮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유튜브 설명에 저작권 위반이지만 쇼츠에 영향은 없다고 나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형사 사건에서 범인의 거짓말로인해 소요되는 수사 비용은 범인에게 청구할 수 없나요?가끔씩 뉴그에서 보면 범인의 거짓말로 인해 대규모 수색이 벌어진다거나 고가의 감정이 이루어지기도 해서 상당히 많은 수사 비용이 들거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범인의 거짓말로인해 소요되는 수사 비용은 범인에게 청구할 수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とえい보안카메라로 직원들 감시하는데 처벌은건물내 설치도어 있는 보안카메라를 보면서 일을 잘하네 못하네 하는데 이게 원래 불법 아닌가요?경찰도 공무 외에는 함부로 볼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정보법인가 하는 것때문에 근데 이렇게 자기 건물내에 있는 카메라라고 해서 마음대로 보고 근무태도가 마음에 안드니 어쩌니 하는데 처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려깊은나방189세워놓은 자전거를 발로 차서 넘어떨으면 어떤 처벌 받나요?도로에 자전거를 세워 놓았습니다. 길가던 취객이 자전거를 발로 차서 넘어뜨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혹시 그 사람을 붙잡고 안 있으면 신고해도 소용이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요 난감해요제가 작년에 인터넷에서 중고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는데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하고 작성까지 다 했는데도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면 다른 법적 조치를 못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붉은잉어269이 경우 통매음 고소가능한가요?제가 오픈카톡으로 돈빌려달라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빌려주기전 연락처와 사진을 요구했고 상대방이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몇장을 더요구했고 저는 다리쪽도 나오면좋을거 같다고했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여 놀라서 채팅방을 나온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싫다고하거나 그런이야기는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겸손한불독222초등학생 물건 훔치면 어떤식의 처벌이 진행되나요?정말 부끄럽고 잘못한일이라 숨기고싶지만 너무 걱정이되서 문의합니다.4학년아이 인데 친구들과 소액물건을 여러개 두세번 훔치다 걸려서 본사사람과 합의를 봐야되는데 금액은 4만원쯤되고 엄마들을 다른시간대에 한명씩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한다고하네요.어떤식으로 얘기가 오갈지 처음있는일이라 모르겠어요..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련된사슴73게임 내에서 이런 경우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메이플이라는 게임에서 메이플 옥션에(유저끼리 아이템 사고파는 곳) 실버 카르마의 가위(아이템) 2500만 메소짜리가 있어서 샀는데 알고보니 잡화점(게임 npc가 파는 곳)에는 2000만 메소에 팝니다 이런 경우 메이플 옥션에 올린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 당하나요?음 정리 하자면 a라는 사람이 잡화점에서 물건을 사 메이플 옥션에 조금 비싸게 올려놨는데 b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살 경우 판매자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 당한다면 그 이유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NFT 발행하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