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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조신한황로194이거 카드깡맞나요? 처벌받게되나요만약, 부모님카드로 상품권을산뒤, 이를 내가 선물받고 선물받은상품권을 계좌송금용 포인트로바꾸는경우는 범죄인가요? 동의를받으면 괜찮다는데 이행위가 카드깡으로취급될수있는지요? 그러하다면 100만원정도 할경우 실형도나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덕망있는물소261돈 빌리고 도망간 지인 찾아낼 방법은?저한테 돈 빌리고 해외로 도망간 지인이 있는데 최근에 소식 들어보니 해외에서 범죄 저지르다가 정보국에 잡혔다 들었어요 거기서 불법체류를 한거 같고, 한국으로 송환될까요? 그리고 어디에 잡혀있는지 알아낼 방법이 있을ㅋ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만약 사무실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면요?이런 경우에는 어떤 죄명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그냥 회사에 무단침입을 해서 도둑질을 한겁니다.작은 전자제품이나 서랍에 들어있는 귀중품 같은걸 훔쳤다고 하면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게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남에 땅에 몰래 가건물을 지어 놓고 임대를 했다면 그동안 사용료를 받을수 있나요?몇일전에 어떤 기사를 읽으면서 오래전에 전원주택용으로 땅을 사놓았는데 마을 사람들이거기에다가 가건물을 짓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료를 받았다는 기사를 받는데이런 경우 그동안에 이익을 얻었던 사용료를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정한개140학교에서 애플펜슬 도난 당한 상황,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저희 학교에 요즘 도난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질문이 있습니다.다음 5가지 상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도난 물품은 애플펜슬이고 범인은 아직 잡히 않은 상황 입니다.1. 미술 시간에 문 단속을 하지 않아 도난당함-> 문 단속 당번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문 단속 하라고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2. 저희 반만 쉬는시간에 타반 학생 출입 허용이라 다른 반 학생들이 저희 반에 많이 오는데 그때 도난 당한 상황-> 복도 cctv에 출입한 학생 소지품검사3. 2번 상황에서 타 반 출입 금지인데도 쉬는시간에 들어와서 도난 당한 상황-> 소지품 검사 가능한가요?4. 점심시간에 다른 친구 것을 만지작거리는걸 봄. 그런데 결국 점심시간에 그 친구 것이 없어진 상황-> 소지품 검사 가능한가요?5. 하루에 3,4건씩 저희 학년에서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학교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데도 저희담임선생님 외에는 대부분 어쩌라고라는 입장입니다.-> 피해 당한 친구들 모아서 톡방 파는 것 괜찮을까요?위 상황들에서 어떤 법 몇조 몇항 때문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진부릉카100가게에서 물건을 훔쳤는데 이것이 나중에 걸려도 절도죄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물품을 파는 가게 매장에서 물건을 하나 훔치게 되고 지속적으로 가다가 의심스러워 씨씨티비를 확인하여 나중에 주인에게 걸리면 되면 이것도 절도죄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열정넘치는김치전소액사기 합의 및 배상명령에 관하여 합의 여부8만원정도의 소액 사기를 당했는데 배상명령을 신청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만일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을때 합의하겠다 말하고 피해원금을 받은 후 합의 안해줬을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합의해주지 않고 배상명령을 기다리면 돈을 받을 수 있을지(피해자가 다수고 여러차례 전과범으로 예상됨: 합의해준다는 사람에게만 돈을 돌려주고 배상명령에는 지불 능력이 없다며 주지 않을 가능성 염두)합의해주기 싫은데 돈은 받고 싶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합의해줘봤자 제 정신적, 시간적 피해보상은 받지도 못하고 원금만 받을 것 같아서요1, 2에 관한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SYY2020돈 빌려간 사람이 자꾸 잠수를 타네요.. 고소방법이 궁금해요 길어서죄송합니다 ㅠㅠ2022년 11월에 300을 빌려간 직장상사. 빌려줄 당시 상황이 어려우니 조금 걸릴수있다고 말했었고 오케이 한 후 빌려드렸습니다. 다음년도인 23년 4월쯤 까지 아무말없이 기다리다가 사정상 돈이 필요해져 연락을했더니 본인이 한번에 주기는 힘들어서 달에 30씩이라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역시 오케이하고 기다렸으나 연락을 먼저하지않아 다음달도 먼저연락을 해야해서 받아내야했고 (현재 총 60) 그 뒤로는 계속 이번달은 힘들어.. 다음달엔 꼭 해줄게 라는식으로 나오고는 12월쯤에 연락을 드렸더니 적반하장식으로 다른친구는 평소에 안부연락하고 잘하는데 넌 돈얘기밖에안하냐. 진짜 불편하게 하네 라는식으로 화를냅니다. 일단 좋게좋게 다음달부터는 연락이라도 먼저해달라고 부탁을했습니다. (그사람의 월급날이 25일입니다) 하지만 1월25일보다 늦은 2월 2일에 연락이 늦었다며 부랴부랴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그냥 참고 기다렸습니다. 2월 25일? 연락없었습니다 3월 1일에 연락했습니다. 3월 23일. 미리연락했습니다 연락이 무시당하고 3월 25일날 다시연락했더니 이번달이 너무 마이너스랍니다.4월 30일 제가 먼저 연락을 또 합니다. 연락을 무시합니다. 5월 1일날 다시연락하니 전화를 줍니다. 통화내용은 대충 본인이 지금 너무 힘드니 생기는 대로 주겠다는 식인데, 여차하면 카드는 있으니까 카드로 뭐 사주기라도하겠다 합니다. 여기서 의아했죠 카드쓰고 결제할 돈이있으면 카드를 덜쓰고 저한테 현금을 주면될것을.. 그냥 넘기면 또 지지부진하게 1년 끌것같아 5월 3일. 제가 물어봅니다 기프티콘이라도 줄수있겠냐고. 7시에 보낸카톡이 12시에옵니다.되는지 확인해본다고. 5월 4일 결제되는지 확인해본다면서 일단 본인이 가지고있던것이라며 스티벅스 기프티콘 8만원어치를 카카오톡 사진으로 보내줍니다. 결제 해본다더니 그대로 또 사라집니다. 5월 6일 제가 카톡을 남깁니다 무시합니다.5월 19일 카톡을 남깁니다 무시합니다. 5월 21일 곧 말일이니 그때해준답니다. 5월 31일 카톡을 남깁니다 또 무시당합니다.6월 1 일 카톡을 남기고 무시당합니다. 6월 2일 드디어 카톡이옵니다. 이번달도 기프티콘으로 줘도되겠냐해서 좋다고했습니다. 스벅15-20은 따로 결제해서 보내줄거고 기존에 가지고있던 신세계 5만원먼저 준다며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신세계기프티콘을 확인 후 스타벅스는 언제가능하냐고 하니 또 무시합니다. 6월 3일 카톡을 보냅니다. 무시당합니다. 6월 4일 드디어 스타벅스 기프티콘 20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27,28,30일 모두 연락을 보냈으나 무시당합니다. 그러고나선 문제의 사건입니다. 7월 2일자에 카톡이날라옵니다. "이번달처리힘들거같아 그리고 줄만큼 준거같아 ㅇㅇ아"그 전주부터 계속 연락을 하며 이번엔 꼭 주셔야한다했으나 연락을 모두무시해놓고 7월2일에 한다는 소리가 저것입니다. 이 날까지 받은 총 금액 현금 60만원,기프티콘 33만원어치 해서 93만원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ㅇㅇ님 2일에 연락을 주셔서 죄송하지만 20이라도 보내주셔야할것같습니다 제가 돈을 내야합니다"라고 제가 답변합니다. 역시나 무시당합니다. 그 뒤로 8월 1일이 되어 카톡을보냈습니다 무시당하고 기다리다가 참고참다가 너무 심적으로 지쳐서 9월 5일자에 장문으로 연락했습니다. 연락이라도 잘 주셨으면 한다. ㅇㅇ님은 저에게 줄만큼 주셨다고 하셨지만 아직 200넘게 남았다. 저도 힘들다. 달에 30씩은 바라지도않고 5만원씩이라도 보내라. 정말 참고참고 참아서 보낸글이였습니다. 화를 낸것도아닙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그런데.."300 을빌렸는데 어떻게 200 이넘게남아 ㅇㅇ아30씩이라고 말하기도 이전에도 준게있는데 나도 얼마남았다 이런걸 빌린입장에서 하기싫고 미안하니깐 몇번이고 더줬는데 그리고 ㅇㅇ아 내가 줄만큼줬다고 말을하는대도 그에따른 답변을 오늘첨했어 그얘기는 뒤로하고 계속 달라고 하는데 무슨답을할까" 하.. 이렇게 대답하네요 그전까지 준돈? 기록 없습니다. 저러고 나서 답을 할게있어야 답을하지않을까? 하는데 이부분 카톡캡쳐 남깁니다. 위는 이름이 나와서요. 저러고 내역 찾아보겠다더니 또 잠수를탑니다. 그 뒤로 9월 25일에 연락을 해보았으나 역시나 보지도않네요. 너무 답답해서 어제인 9월 27일 또다시 장문으로 카톡을 보내놨습니다. 제가 모아둔 증거자료들 (입금내역 등)한글파일도 보내놨습니다. 전화도 역시 아예안받습니다. 카톡 확인 하기만을 기다리고있죠. 오늘 안으로 연락달라고 했는데 역시나 확인조차 안하더군요 애초에 완벽한 기망행위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사람은 제가 보험업을 했을때 제 위에 계시던 부지점장으로 보험모집인입니다. 영업인이 휴대폰을 안보는것 자체가 말이 안돼고, 그전에 같이 일하던 분들께도 여쭤보니 연락 잘만될뿐만아니라 회사 사무실에도 잘 나가는 것 같던데요.. 다 알고있지만 같이 일하던 사이기도하며 친한사람들 끼리 함께 또 친한사이이고, 이렇게 까지 하고싶지않아 참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본인이 돈을 더 줬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과 비꼬는 뉘앙스의 카톡. 더이상 참을수가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티스재산범죄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인 절도는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티비 보던중, 캘리포이나는 가정집 절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다고 하네요. 3번 정도 연속성이 있으면, 거의 50년이상 판결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절도는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정말로 부유층들은 돈을이용해서 뒷세계에서 불법을즐길까요 ??많은 영화나 만화등등에서 부유층들의 불법적인 유흥은 자주나오는데 정말로 그런 불법적인 인들이 벌어지고있을까요 ??아니면 그정돈 아닐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