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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조신한콜리117남이 버린 쓰레기를 검사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쓰레기를 버리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자꾸 뒤지고 열어보고 합니다! 혹시 이걸 신고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달한거북이38가게 앞에 불법 주차를 했는데, 전화번호도 없고 조치할 법적 근거는 없는 건가요?가게 앞에 불법 주차를 했습니다.입구 통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주차를 해 놨는데,연락처도 없고,구청에 신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차를 빼 주기 전까지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조치할 법적 근거가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소탈한삵17사기죄로 고소준비중 입니다.그사람이 이미 다른사람한테 고소당해있는데 같이 진행하는게 좋을까요?지인이 투자목적으로 돈을 빌려갔고 차용증까지 써서 증거는 있습니다. 투자 회수금을 위해서 3차례 더 돈을 빌려줬고 차용증을 그때마다 썼는데 갚지못하고 있습니다. 투자건에 대하여 몇차례 의논없이 진행했고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며 돈들어온다고 거짓말을하고 계속해서 끌기만합니다.알고보니 저의 한다리 걸친 지인에게도 사기건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 ...이럴때 그 건이랑 합쳐서 같이 고소를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각자 알아서 고소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렵한발발이210중고거래 소액 사기 신고했는데 민사소송을 따로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9월에 중고거래 12만 원 상당의 소액 사기를 당해서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 입시 접수 후 경찰서로 가서 접수해서 담당 경찰관님이 수사 착수 중입니다. 그런데 사이버 신고는 단순 형사처벌만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접수할 때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고 보상받기를 원한다고 했거든요. 민사나 형사소송을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원금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소송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행 절차를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작은원숭이170경찰도 좀도둑을 못답네요 어찌해야할까요?몆개월전 저희집화초를 집중적으로 잘라가는 사람을 cctv로 잡아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95%잡을수있다고 큰소리 치더만 묻지마 흉기사건때매 출장이잦아 cctv 볼시간이없었다며 사건이 미수로끝났는데 저희집은 지속적으로 화초를 잘라가 판매할수없게 됬어요 그런데 몆일전 또다른이가 집기류를 가져가는게 포착 되서 경찰께 의뢰했더니 cctv에 잡혔으니 저희가 출장다녀온뒤에 확인하겠다 고했는데 1주일이 지나도 경찰 연락없고요 또다른 화초를 잘라갔는데 cctv보는게 공포스러울 정도로 힘드네요 퇴근할때 가림막으로 전부 가리고가고 하는데 어느새 (생장점만잘라감) 잘라가서 나무들이 엉성해져 수형이 망가져 판매할수 없게 된게 한두개가 아니예요 세상에 다 도둑놈처럼 보이고 일하기도 싫어지고 사람 만나는게 두려워지는거 같아요 어찌해야할까요? 방법좀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열심답변자사기죄 고소 시 동의없는 녹취 및 녹화가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나요?사기꾼(피고)과 사기 당한 제(원고)가 서로 통화 또는 온라인 화상 회의 프로그램 줌(zum)을 통해 대화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동의 없이 녹음, 녹화했습니다.1.위에 말한 녹취, 녹화가 기망행위 및 재산상 피해를 줬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동시에 기망과 재산상 피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나요?2.상대방 동의 없이 제가 녹음, 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 문제될만한 요소가 있는지 궁금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돈을 받고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인가요?자꾸 모르는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무슨 주식 리딩방이라고 하면서 무슨 과장이라고 하면서 월 50만 원만 내면 종목을 추천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짓굳은박새256남이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습득해서 자신의 것처럼 물건을 구입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남이 길에서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우연히 주워서 돌려주지 않고 편의점같은 곳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 사기 사건 조회 따로 확인할수있나요제가 7월달 초에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달에 진행상황통지서를 받아 경찰서로 이송됬다는걸 확인하고 잊고있다 생각이나 진행상황통지서에 적혀있는 접수번호를 이용하여 사건을 조회해볼려고 했는데 해당사건에 사건대상자로 등록되어있지 않다고 나오는데 따로 확인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자비로운반딧불290만30년된 아파트 천장이 무너졌습니다누수로 인해 아랫집 천장이 무너졌는데요,아파트가 노후된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면, 손해의 적정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윗집의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누수 사고는 일단 윗집 책임인가요? 합판이나 석고보드가 새 것이였다면 피해가 좀 더 줄지 않았을까 싶은데, 감정인이 이 부분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