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터프한삵215비용 일부 결제할시 무전취식안되나요?가끄ㅁ보면 술값중 일부지급하고 배째라면서 일부술값내면 사기나 무전취식안되니 알아서해라 신고해도좋다라는사람들 잇는데 술값중 일부 낼시 진짜무전취식이안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지한석화구이사이버 사기죄 관련 처벌 수위 질문드립니다.저는 고소인이고 현재 피고소인이 조사진행 예정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누군가는 얘기하겠지만우리 갓난아기 딸래미 불려서 주려고 모아놓았던 400만원입니다.물온 제가 바보 멍청이처럼 사기꾼들에게 속은것이지만.간절한 사람 마음을 악용하는 자들을 죽여버리고 싶네요.증거자료, 녹취 다 경찰이 가지고있는데 피해금액이 소액이라고 여겨지면요법적으로 증거나 혐의가 있다고해도 처벌하기가 않되거나불가능한가요??? 그런 얘기를 주변인들에게 들었는데 단순히 벌금형 끝날수 있나요???누구 빵하나 돈만원훔쳐가도 가끔뉴스 엄하게하던데 조사해서 죄질이 나빠야지만 처벌받나요?솔직히 사기 당한 피해금들도 자동으로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국가에서 도움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피해금 받으려면 무슨 또 소송같은걸 하라는건지변호사 선임할 돈으로 그 피해비용 다 날려먹고 오히려 부족할수도 있겠네요ㅠㅠ무슨 한나라의 범죄자 벌주는 절차와 법이 이리도 어이가 없는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다단계 사기범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우리나라에는 합법적인 다단계 사업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 다단계의 소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다단계 사기범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노무관련문의자사기에 관하여 경찰서 신고했는데 이 다음 절차가 무엇일까요사기죄에 관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그리고 해당 피의자 또한 경찰조사를 완료 하였고 검찰조사까지 진행되었습니다.검사처분은 사기,구속구공판입니다. 이 이후로는 제가 더 할 것이 없나요?피해사실과 엄벌에 대하여 호소하고 배상명령은 신청할수없는지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아파트 계단에 쓰레기를 방치하면 처벌받나요?저희 아파트 통로쪽 계단에 어느샌가 쓰레기봉투를 내놓는 집이 있는데요. 물론 며칠지나면 치워지지만 자주 그러시는 것 같고, 화재나 비상상황에 저렇게 두면 위험하지 않을까싶어서요. 경비실에서 주의 안내방송을 몇 번 해도 개선되지 않는데,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신림동 공원 사건 관련 호신용품 너클과 개인소장해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서울 신림동 공원 사건이 발생되어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흉악범이 피해자에게 너클을 사용했으면 개인호신용품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개인 호신용품을 가지고 다녀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지한석화구이변조된 신분증을 통해 미성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질문입니다.현재 작은 편의점을 운영중입니다.몇 일전 경찰서에서 제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날짜의 CCTV를 확인해보니 알바생이 여자2명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영상이 실제로 있었는데요. 문제는 알바생이 분명히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도 찍혀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쪽에서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던데저희쪽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의연한재칼15문의드려요 급해요!. 도난사건문의합니다 급해요.저희 할머니깨서 금천구에서 버려진 캐리어인줄 알고 가지고 갔는데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시는데요경찰분이 98%확률로 괜찮다고 했는데 제가 할머니 보니까 지금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괜찮을까요?처음이시고 나이는62입니다 빨리부탁드려요 답 변호사 님들이정도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이 되겠죠? 벌금으로 끝날까요?실형이 나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배부른웜뱃215남의 빌라 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람들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거주하는곳은 나홀로 한동짜리 빌라에요총 8가구이며 집주인들 돈걷어서 텃밭을 주차장으로 확장 공사를햇더니자꾸 다른 빌라 B,C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차를해서되려 제가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빈번이 발생되고잇어요.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대처 방법이잇는지 궁금해요. 짜증나서 직접 주차 관리하려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푸른재규어247길거리에서 다른사람 노래로 하면 저작권 침해일 까요?안녕하세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공연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길거리 버스킹의 경우 금전적인 요구를 묵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작권 침해 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