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날다람쥐렁이법원 판결이 떨어지고 돈을 안주는 상황입니다.생일에 칵테일 바에서 불쇼를 하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그래서 사장과 불쇼를 한 종업원에게 소송을 한결과 각 2천만원씩 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3년이 넘도록 단 1원도 받지 못한 상황이구 재산 명시 신청도 해놓은 상황인데 자기 앞으로 명의를 안해 놓으면 돈을 평생 받질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궁도조횡령과 배임의차이가 궁금합니다.뉴스를 보면. 횡령,배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횡령의 의미는 무엇이고배임의 의미는 무엇인지요?또한 횡령과 배임의 차이가 궁금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의로운갈기쥐291헬스장 신발 도난 형사접수건 처벌2023.04.15 12:00 - 12:18 제가 운동 후 탈의실을 들어갔다가 나오는 상황에서 신발을 도난 당하여 시설담당자에게 cctv 확인 요청을 했고 확인 결과 누가 들고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라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 확인 후 형사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04.16 10:00경 헬스장을 방문 하였고 신발을 찾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신발 상태가 흙먼지 투성이에 엄청 더러운 상태였고 시설담당자는 나이많으신분이 모르고 들고 가셨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달라고 하길래 들고 간사람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싶다하였는데 그분의 연락처는 알려드릴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알고보니 16일 11시 같이 샤워를하고 나오는 사람이 범인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형사접수를 한 상황이고 신발을 받았으나 얼마 사용안한 신발이 중고라고 할지라도 너무 더럽고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직원이 그분을 감싸주듯이 행동하는것, 젊으니까 참고 넘어가라 하는데 직접적으로 들은 사실도 아니고 말이 앞뒤도 안맞고 신발상태 등등 기분이 나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감정적문제를 떠나서 도난사건이였고 제가 사용하던 상태가 아닌상태로 돌려받았는데 이거 형사접수중에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위같은 상황에서 형사접수시 제가 분실물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님과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의로운갈기쥐291헬스장 신발 도난 형사 접수 처벌2023.04.15 12:00 탈의실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가 12:18 나오는상황에서 제신발이 없어진것을 알았고 직원한테 cctv를 돌려봐달라고했습니다 직원들은 cctv상으로 누가 들고간지 모르겠다 하여 경찰에 신고를 취했고 경찰이 확인 후 형사접수 하였는데 04.16 10:00 헬스장 방문하였을 때 신발을 찾았다는 말을 들었고 신발상태를 확인했을 때 실내화로 몇번 신지도 않은 신발이 흙먼지가 묻어서 더러운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이건 좀 아닌거 같다 그사람 연락처나 직접 연락하게 해달라" 요청하였을 때 직원이 그건 곤란하다고한 상황이고 나이많은분이 잘못 신고 가셨다며 돌려준상황이니 넘어가달라고 했어요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얼마 안신은 신발에 너무 기분이 나쁘고 남의 물건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하고 신고 갔다가 더러운 상태로 직접적으로 아무 말 없던게 화가 납니다 그리고 뒤늦게 알았는데 04.16 11:00경 들고 가신분이랑 같이 샤워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저분이였다는 말도 없었다는게 어이없습니다 형사접수가 되어 담당형사 배정 된 상황에서 제가 다른 보상을 받거나 취하하더라도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마트에서 여성 전용 주차장에 남자인 제가 주차를 해도 문제될 건 없지 않나요?여성을 배려한다는 취지의 주차장이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장과는 다르게 주차시 과태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칸이 넉넉히 남아있을 때에는, 그리고 남자이지만 정말 급할 때에는 주차해도 문제는 없지 않나요?지하철에서도 노인좌석이 꼭 노인만 앉아라 라고 강제하는 건 아니니까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엉뚱한곰73장애인 주차구역앞 주차시 신고대상인가요?처가집에 방문했을때 주차장이 앞뒤로 주차하는 곳이었는데 제가 주차한곳이 뒤차기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한 차였습니다뒷차가 장애인 주차차랴이라면 제가 앞에 주차한경우 불법인가요? 그렇다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다람쥐렁이지갑을 도난 당한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여자친구가 20만원 상당의 지갑을 잠시 사진관에 두고 갔다가 10분 정도 지난 후 지갑을 놓고 온 것을 인지하고 다시 갔지만 분실되었고 cctv확인 후 여성 두명이 지갑을 들고 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바로 형사님에게 사건접수를 했고몇달 뒤 형사님께서 지갑을 가져간 여성 두명의 신상을 알아냈다 하였고 이번주 일요일에 조사를 한다 하였습니다. 형사님은 그때 당시 여성 두명은 많이 취해있었고 자신들이 지갑을 가져간 것도 기억 못한다합니다. 처벌죄는 어떤 죄로 성립되며 합의를 보려면 어느정도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알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다람쥐렁이지갑을 줍고 깜박했는데 너무한거 아닌가요..제가 얼마전 새벽에 지갑을 주워서 다음날 찾아줘야겠다 하고 차 대쉬보드에 넣어두고 깜빡했어요.며칠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기억났고 바로 다음날로 조사날짜 잡고 조사받으러 가기로 했구요가다가 교통사고가 좀 나서 입원을 했네요사고났을때 형사님에게 가장 먼저 전화해서 사고났다 얘기하고 지갑 어떻게 돌려주냐고 물으니 우선 치료부터 받으라고 하더라구요퇴원하는날 싱랑보다 형사님한테 먼저 연락해서 바로 조사날짜 잡으려고 했구요 5월 첫째주라 형사님이 바쁜건지 둘째주 월요일로 잡고 가서 조사받고 지갑 돌려줬어요기억난 뒤로 돌려주려고 노력했구요 좀 늦긴 했지만 조사받고 돌려주게 됐는데 지갑 주인이 합의금으로 이백을 요구하네요좀 과한것같아서요...지갑이 없어서 피해를 본 사실이 많다면서요아 지갑에 현금 10만원 있었구요피해품은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훤칠한나방263사기사건에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를 못본사람을위해 탄원서투자리딩방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200 억대사기 사건입니다 경찰이 몰수한 금액은 30억가량입니다지금 피해신고를 못한 피해자는 경찰분들이 신고하라고 연락을 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 사기 당한거 알고 인터넷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40여명정도 알게 되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하라 하여 했습니다1심선고 날짜가 10흘정도 뒤에 있습니다4차공판이 끝나고 피의자 쪽에서 합의를 하자 연락이왔고변호사쪽에서는 단체협상은 안된다해서 각자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금액19에서 2억정도까지만 합의를 할수 있다고해서 17 명정도 합의를 했습니다합의를 하신 분들도 합의하지 못한분들을 위해서 엄벌 탄원서를 보낼수 있나요?그리고 항소심가서 합의가 안되고 재판이 끝나면 올수 금액으로 피해금액을 받을수 있나요?예전에는 몰수금액은 국가로 귀속 되었지만 경제사건은 피해자에게 돈려준다하는데 어떻게 하면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발한미어캣170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땅주인이 못들어게 막는 경우이번에 선산에 부모님과 조상묘들이 있는데 산의 나무들이 우거져 산소의 잔듸가 다죽고 비가내리면 나무낙수물이 묘로 떨어져 묘가 점점 망거져 벌목을 하게 됬습니다. 또한 벌목한 돈으로 망가진 묘도 다시 보수할 생각이었습니다부모님은 시골에서 계속해서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다들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맨땅으로 된길이 1.5m폭으로 약10m정도 동내 사람인 남의땅을 거치게 됩니다이길은 다른 사람들도 산으로 들어가거나 농사를 짓기위해서는 이길을 다 이용합나다그런데 땅주인이 벌목하는 업자들이 장비가들어가야 되는데 사용못하도록 막고 있고 저한테도 전화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20년도 전 즘에 부모님과의 동내사람인 그 땅주인과 마찰이 있었듯 한데 이런 부모님과의 과거를 들먹이면서 자식들 모두 내려와서 자기한테 사과하라고 전화해서 난리치고 벌못업자도 길을 사용못하도록 회방놓고 있읍니다아무리 대화를 해조 통하지않고 막무가네 입니다이젠 지치네요이런경우 법적으로 그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