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 사기 조회 방법과 대처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요즘에 중고거래 사기가 많이 기승을 부린다고 하던데 중고거래할때 사기 조회를 할수 있는 방법과 대처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철한불독44범죄 수익인지 모르고 그 돈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지인이 골프 리조트에 초대해줘서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숙박도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게 사기로 얻은 범죄수익금이었을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요? 제가 받은 만큼의 돈을 돌려줘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노상에서 아이스크림을 팔려면 어떤 행정절차를 지켜야 하나요?아이스크림 카트를 끌고 관광지 같은 곳에서 아이스크림을 팔려면 지자체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그냥 팔면 어떤 법률 위반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도치...궁금한게 생겼는데요.... 이런 것도 탈세일지...?네이버 페이 포인트나 스마일캐시로 생긴 소소한 이득도 신고 안 하면 탈세 인가용...?저는 쓸줄 몰라서 써본 적은 없는데 요즘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많다고 하다라고요!!!!혹시 그런것도 세무조사 들어올 수 있을까요?제 질문 뭔가 뜬금없기는 한데 갑자기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해봅니당!!!!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여운개구리69상황이 이런데 합의금 받을수있을까요주차된 전기자전거(300만원대)마트앞에서 누가 쳐서 파손되었습니다 범인확인을위해 마트시시티비에 요청했지만그날있던 마트직원은 자기는모른다 시시티비가 녹화가안되는거다 하여 다음날 낮에 다른직원분들에게 물어봐보니녹화된다고하여 범인을찾기위해 관리자분에게 확인좀해달라하였다 근데 녹화는 하루면 삭제된다고하더니 자기가볼떈 넘어뜨린사람이없다 말했다 그후 제가 삭제된 영상복구할수있으니 경찰에일단 접수한다하니 화요일까지 답변을준다하고그후 거기일하는직원이 실수로 물건을 옮기다 쳐서 파손된거였다면서 전화왔습니다사건발생 7일후 연락왔고 그날 물어봣던 직원인데 저한테 거짓말을하였고수리비는자기가 부담하겠다 하며 제가 파손이후 배달일을못하여 못번돈으로 하루 15만원으로합의금요청했으니 당당히 거부하는데 제가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 수리비만 받아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해비135고수익 전자상거래 투자사기 당했어요문자를 통해서 적은 금액으로 고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하여 시작하게 되었는데 몆번을 거래장애다 입금자가 틀리다 등으로 몇번을 그러기에 남아있는 내 전재산과 지인,식구,대출,동료돈까지빌려서 지불하였습니다. 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지불을 했는데 결국엔 돈도 못찾고 문의 불가회원으로 묶여있고 직원은 일주일째 연락두절 된 상태입니다. 뒤늦게서야 찾아보니 사기라는것을 알고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사기당한 돈 받을수 있을지요? 방법을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대출로 인해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도 있는건가요?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보면 법자라는 캐릭터가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못갚아서 교도소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대출때문에도 교도소에 갈수가 있는건가? 궁금해서요돈 빌리고 나서 첫달부터 이자 안갚고 이러면형사처벌 받는다는 이야기는 얼핏 듣긴 했거든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깜찍한콜리151형사고소에서 고의라는 말이 궁금합니다형사사건의 경우 고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고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형사적으로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일까요?예전에 2대주인으로부터 계정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타인의 계정에 접속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이 될 수 있다고 해서요..추후에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하고, 계정에 대한 침입으로 3대주인인 저를 고소하게 될 경우, 계정을 구매할 당시의 대화 내용, 계좌이체내용을 수사관에게 제시하여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한다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불안한 마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족한파랑새122오픈 카톡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잡을수있을까요?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를 했는데 입금을 했더니 방을 폭파시키고 나가버렸습니다 경찰 접수까진 했는데 계좌 번호로만 추적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에쁘니여자쓰레기를 태우거나 논밭두렁 태울때집이나 쓰레기를 많이 버려 방치한 곳이나 봄가을철 논밭두렁을 태우면 어떤 법적 조치가 발생하나요? 금전적으로도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