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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많이성실한떡볶이사기 사건 배상명령신청서 각하 당했습니다...주범/ 공범 포함 3명이 사기를 쳤는데 피해 인원도 많고, 피해 금액도 꽤 됩니다.공범 1인 제외, 나머지 둘은 구속 수사 진행 중이라 실형 피하기가 어려워 보여 주범 먼저 배상명령신청서를 신청했는데요,사기꾼이 한 명이 아니라 그런지 배상 명령 신청서 접수한 피해자 모두가 각하 당했습니다.이미 각하 당한거라, 나머지 2인에게 배상명령신청서를 접수해도 결과가 똑같을 거 같아 민사 소송을 진행할까합니다...1. 이럴 경우 민사소송 진행하면 가망이 있나요?2. 개인으로 접수할 경우보다, 다 같이 의견을 모아 진행하는 게 더 좋을까요?3. 아직 형사 소송 진행 중인데, 주범/ 공범 포함 3인에게 다 같이 민사를 접수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믿을만한멜론정보공개청구 부분결정 통지 뜻이 정확히 뭘까요누가 저를 신고 한다고 들어서요이럴경우 정보공개 청구에 제 신상치 뜰까요?확인해보려고 신청 해보니까부분결정통지 라고 떠서 사이트에 들어가서접수 번호 까지 검색해서 확인 해보니 또 아무것도안떠서 뭐가뭔지 모르겠네요부분결정 통지가 정확히 뭘까요?이게 됫다는건 신고 접수가 되었다는 뜻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해가지지않아45온라인 사기 ㅍ ㅣ해자가 환불이나 배상을 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절차안녕하세요. 법률상으로 피해자는 입증 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과 금융기관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법적 환급 절차와 피해 복구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귀중한뱀미소 파트너 일 하다 그만뒀는데, 절도 의심 받고 신고당했어요11월6일에, 미소 파트너 일 그만뒀어요. 11월18일에, 미소 고객센터에서연락이 왔는데, 고객님 물건 (현금 300만원, 700만원)이 없어졌다고, 제가 훔쳤다고 의심하시고 고객님이 저를 신고하셨어요미소 파트너로서, 고객님 댁에 직접 방문해서 집안일 하는게 일인데요11월 2일 대전 중구 모 아파트 (고객님 주소/개인정보라, 공개 불가) 일정이고요저는 그날, 고객님 댁 방문해서 일만 하고 나왔고요고객님이 말씀하신 현금ㆍ상품권이 어디에 있었는지 몰랐고,훔친 사실이 전혀 없는데요.미소 고객센터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법률전문가ㆍ법무사ㆍ변호사에게알아서 상담 받으라고 대응해서요.휴대폰 위치기록은 다 지웠고, 고객님하곤전혀 소통하지 않았고, 혼자서 하는 일이라 동료도 목격자도 없는데..CCTV에 찍히거나, 출입기록이 있는게증거자료로 남아서, 저에게 불리해질까요(업무상 고객님 집에 출입하기 위해 공동현관 비밀번호ㆍ집현관 비밀번호를미소 파트너 앱에서 확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메모 불가하고, 일이 끝나면 자동으로 삭제됨)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유연성있는블랙베리내명의 차량 도난신고 문제로 머리가 아픕니다제가 예전에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차를 맡긴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900만원 정도에서 천천히 갚고 있는 중이라 200만원 남음)근데 제가 임의대로 차를 가져와서 상대방이 저한테 도난신고를 걸었고, 조사를 받고 제가 도난죄가 아닌 권리행사 방해죄로 조사를 받았어요 검찰로 넘어가 해당 사건에 대해 벌금도 내고 행정처분도 했습니다.근데 차를 팔려다 보니 차량도난신고가 되어있는데 차량 도난신고를 경찰한테 풀어주라고 하자 안된다고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도난죄가 아니고 권리행사 방해죄로 이미 끝난 형사사건을 경찰쪽에선 제가 아직 다 못 갚은 돈을 다 지불하래요그 부분은 민사사건인데요.제 차인데 도난신고 안 풀어준다고 상대에서 그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도난죄가 아닌데 도난을 경찰쪽에서도 안 풀어주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형법 제30조의 공동하여 죄를 범할 때의 과실범도 포함되나요?고의범이건 과실범이든 상관 없이 공동정범의 성립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두 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한 때는 어떤 때가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빠른들소8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싸이트에서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에 저의 이름,전화번호, 주소등이 기재되는데요혹시 범죄자에게 제 정보가 알려지게 되나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작위의무에 위배하여 작위정범의 범행에 가담한 자는 어떤 것으로 처벌받나요?작의의무에 위배하여 범행을 방치하거나 그런 경우에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역할분담으로 인한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준강도에서 말하는 절도의 기회는 어떤 의미인가요?폭행 또는 협박은 강도죄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절도의 기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단지 절도의 기수 이후에 폭행 또는 협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실행의 착수시에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레도파란카페라떼당근계정 대여로 인하여 사기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일 당근마켓에서 냉장고와 세탁기가 가격이 괜찮게 올라와서예약금 33만원을 먼저 당근페이로 선입금하였는데알고보니 판매자가 계정을 사기꾼에게 대여를 해주었다고 하네요이런경우 대여를 해준 판매자가 처벌을 받을수있나요?사기꾼이 제일 문제지만 계정대여해준 판매자가 더 괘씸하네요..계정대여자는 사기꾼한테 돈을 못받았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