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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에너지넘치는코뿔소7만원 사기쳐진것도 고소가되나요??저번에 카톡옵챗에서 7만원 사기를 당했는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호기 소액이여서 안되는건 아닐까요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야망이넘치는요거트에어팟을 학교에서 도난당했었는데 범인을 찾았는데 범인이 에어팟을 잃어버려서 절도죄로 신고 안되나요?에어팟을 학교에서 도난당했었는데 범인을 찾았는데 범인이 에어팟을 잃어버려서 절도죄로 신고 안되나요? 만약 된다면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훌륭한이구아나249수용증명서가 인감증명서를 대신 할 수 있나요?얼마전에 오빠가 범죄를 저질러서 수감이 됐어요 소유하고 있던 차를 팔아서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하면서 수용증명서를 보냈는데 이걸로 가족인 형이 대신해서 차를 매매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출세한아보카도저는지금접근명령중입니다마누라가절에가서3000배하오면용서한다고한여마누라가정해준절에가서3000배을올려습니다동영상을찢어서보내달라고하여보내좋습니다그런대범률지금까지용서을안해주내요집에는집사람이돈을빌려써고몾값아서빨간딱지가붓고집보정금도다날리고갈리비도안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한국의 경우 사기죄 형량이 왜 이렇게 낮은걸까요?한국은 사기죄 형량이 굉장히 낮은걸로 알고있습니다.억을 사기쳐도 몇년 교도소 생활 하다가 나오는걸로 아는데사기죄 형량이 왜 이렇게 낮게 되있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험한치와와99인감도장 훔쳐서 완전범죄가 가능한가요?인감도장 훔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계약서 쓰고인감도장 주인이 직접 자필로 자기 이름을 서명한 계약서를 예를 들자면 임대차 계약서라던가인감도장 주인이 자필로 서명한 계약서를 종이 밑에 깔고 불빛을 비추든 투명하게 해서똑같이 서명한거 그대로 계약서에 따라서 적고 옆에 훔친 인감도장을 찍으면필적조회같은것도 안걸리고 넘어가니까 인감도장의 주인이 자신이 어디에 서명했는지기억하지 못한다면 증명도 못하니까경찰,변호사,판사도 다 속일수 있는 완전범죄인가요?아니면 이런 범죄는 이미 예전에 나온 수법이라서 대응방법이 존재하나요?사문서위조라던지 그런것을 물어보는게 아니라 이런 사건이 실제로 존재하고그것을 방지할만한 체계가 사법계에 구축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아니면 저런 완전범죄가 가능해져버리면 누구나 범죄가 쉽게 가능해지잖아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교육특화구자전거 도둑을 맞았는데, 50만원 주고 구입한 자전거입니다.이거 자전거 도둑 찾아내더라도, 합의금이나 기타 형사고발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게아니라면 저는 그냥 당한채로 살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청렴한쏙독새86중고 오토바이 이런 것도 사기죄 성립되나요?얼마전 중고 바이크를 샀습니다.사기꾼이 하자내역은 기스밖에 없다고 해놓고시트 밑 키박스가 아예 고장난 차량이 왔더라구요고장난 키박스 관련해 미리 고지한 내용 절대 없고자신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키박스 키 넣는 부분을 스티커로 가려 숨겼습니다.키박스 수리비 요구하니 카톡,전화 다 차단당했습니다.이런 경우 더치트 등록 가능 한 지..또한 경찰에 신고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지 ..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투명한육개장?신고를 당한사람 출국가능한가요?헬스장 대표 절도죄로 신고예정인데 혹시 제가 신고하면 대표는 출국을 못하게 되나요?다투는 과정에서 저도 바쁘다니까 지도 바쁘다고 미국가야한다고 제 물건 잃어버린건지 폐기한건지 나몰라라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혜로운펭귄110소액사기 피의자 자수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2개월전에 제가 헤드셋을 팔기로 하고 32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았고 그 후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물건을 보내드리지 못하고 나중에 환불해드리려 어플에 들어갔으나 정지를 당하여 연락을 못하다가 최근에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을 하여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 의사까지 밝혀주셨습니다그리고 이미 관할경찰서로 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기는 고소가 취하가 안 된다는 걸 보았습니다1. 제가 자수하러 가려고 하는데 경찰서에 연락을 하고 가면 되나요?2. 진술시에 주의 할 점 있나요?3. 처벌은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처음입니다 이런 경우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