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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큰 타조25.07.17
사기죄 검사 구형이 3년6개월 나왔어요사기죄 피해자인데요 최종변론에서 검사 구형 이 3년6개월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선고시 법정구속 되나요피고인이 합의의 시도도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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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늑대25925.07.17
도박죄 처벌이 어느정도되나요? 아직 걸린건 아니구요사설 불법도박 1억에서 1.5억정도 입금한것같거든요총 도박년도는 3년정도되요아직 걸린건 아니구요혹시 걸리게되면 실형 가능성도 있나 여쭈려구요걸리게 되면 동종 전과 초범입니다보통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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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웅장한호두25.07.17
제가 몇달전에 지갑을 분실하고 그 카드를 주운 사람을 신고했습니다그사람이(70대 추정) 오늘 검찰로 송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그사람은 재판을 받는건가요? 재판을 받게 되면 판결은 보통 어떻게 나게될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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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연맹25.07.17
타인의 저작권 소설을 유통해서 경찰 조사네 번 받았습니다웹하드 사이트마다 한 작품으로 받았기에 4명의 경찰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사에서 혹시 저작권자와 합의할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돈이 없어서 합의는 생각도 못 했지만 혹시 합의금이 벌금이나 징역보다 싸다면 합의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검찰로 이송된이 사건을 벌금만내는 약식 판결 또는 징역 이런게 판결이 된다면 항소하고 합의를 요청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약식 판결이 아니라 징역 까지 가야 된다면 재판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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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웅장한호두25.07.17
제가 몇달전에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카드 사용한 사람 잡아서 경찰에 접수하고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됐다네요 합의금 관련은 재판에서 벌금과 같이 내용이 나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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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25.07.17
보이스피싱 관련 돈을 수거한 사럼 검거하면 원금을 되찾을수 있을까요?대환대츌로 인하여 한 여성한테 약6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곧바로 확인해본봐 보이스피싱임을 알고서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이 시시티비를 보여주더만 범인이 맞냐 하여 혹실이 그 여성임이 틀림없지만 곧 이 여성을 검거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검거하면 원금을 되찾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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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곰아저씨25.07.16
천둥 번개가 치니 궁금한게 있네요...만약 길을 가다가 번개를 맞아 죽는다면...보험금은 나올까요??천재지변이라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개죽음을 당하는 걸까요??사는게 고달프니 별 생각을 다 하네요.벼락 맞아 죽을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잘 사는거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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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7.16
학교 인근에서 납치 사례가 지속적으로 공유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어떠한 목적으로 아이들을 납치하는건가요? 금전적인? 납치 수법에 노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노인도 공범인지요? 아니면,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을 악용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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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7.16
전금법 위반 벌금형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가능 여부23년에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저에게 사기를 쳐 제 통장을 빌려간 후 제 통장이 범죄로 사용되었었습니다. 이에따라 저는 작년 4월 전금법 벌금 300만원 형이 내려졌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빌려준 대가로 어떠한 대가도 받지 못했고, 절대로 범죄에 사용되지않을거다 라며 저에게 사기와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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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아나콘다24925.07.16
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이라는데 사기죄로 인정받게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이라는데 사기죄로 인정받게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저도 친구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소송을 하였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투자 시 사기죄로 추후에 인정받게 하려면 어떤 조항을 삽입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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