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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역대급웃긴스테고사우루스보이스피싱수거책 2회 합의보고 검찰송치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합으보고 송치되었습니다기소까지 얼마나걸리고 심리까지도 얼마걸릴까요?집행유예 나오나요?정확한 재판날짜 수거책으로2회 사기사건 초범 결과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니엘 손사기 및 유사수신을 소개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사기 및 유사수신을 적극적으로 여러 사업을 추천 소개하여 모든 사업이 사기 유사수신으로 손해를 보게 한 사람을 고소 하려고 하는데 어떠 죄목으로 고소장을 쓰면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따뜻함이넘치는예술가번개장터 안전결제 사기당한것같아요안전결제로 했는데 상품이 설명과 다릅니다닌텐도 샀는데 상태좋다고 하셨고 충전기빼고풀구성이라 했는데 조이콘쏠림 안눌림 독 뒤에 케이스 없음 문제 등으로 인해 환불을 요구하고있습니다안해준다고 하면 신고할수있을까요?전번 이름 주소 모두 압니다 택배로거래해서요돈 돌려받는게 가장 중요한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떳떳한불곰25이런 경우도 사기죄에 햐당할까요??월급날에 월급이 입금 되어서 확인해보니 주휴수당이 제외되어 입금되었길래 사장님께 문의해보니 사장님이 실수를 한 것이었고, 사장님이 저에게 일단 스스로 계산해본 주휴수당 금액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그걸 토대로 그 즉시 수당을 보내주시긴 했는데요근데 제가 실수로 실제 근무했던 시간보다 4시간 정도를 잘못 적은 바람에 5만원 정도를 더 지급받아버렸습니다.몇시간 뒤에 사장님께 이걸 말씀드리니 됐다,그냥 써라 라고 하시길래 돌려드리진 않았는데요혹시 이게 법적으로 사기죄가 될까요? 일단 돈을 초과해서 지급받은 그 순간부터 사기죄는 성립한 것이고, 그걸 돌려드리려고 말씀드린 부분은 단지 사기죄 성립이후의 사정일 뿐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노는불도그타이어 뱅크 과장대응/소비자기만 사기죄 신고 가능할까요?이번주 월욜 저녁시간에 갑저기 공기랍 경고로 비깜켜고 정차했는데 옆이 타이어뱅크라 타이어 봐달라고 갔는데 지렁이 박아도 바람 새고 언제 주저앉을 지 모른담서 겁을 엄청 주며 타이어 교체를 해야한다고 함.그리고 타이어 교체 주기가 됐다며(22년 출고 23년식/47,000km/미쉐린) 그냥 교체를 하라며 안내그리고 넥센으로 하면 앞에 두짝만 갈 수가 있는데 좀 더 튼튼한 금호 오페라(심지어 좋지 않음)로 네짝을 교환하는 것을 추천.뒷 타이어는 살리고 싶다니까 타이어 기한 5년이라며 거의 다 됐고 마모도도 얼마 안 남아서 20% 잔량 교체할 때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영업.(본인들 매장에는 금호 오페라 재고 없어서 빌려오는데 빌리는 것은 4짝씩만 된다며)첫차에 이런 경험이 없어서 계속 겁주길래 불안한 맘에 4짝을 교체그리고 중고 타이어로 처리가 가능하냐니 수입도 안 가져갈 상태라며하는데 집와서 찬찬히 생각해보니 마ㅗ도랑 상태가 괜찮아서 바로 담날 영업 시작시간에 연락해서 회수하겠다고 했으나 처리하고 없다고 함.또한 타이어 교체 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제 타이어는 22년도에 생산된 타이어로 5년 미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잘 모른다고 오래됐다고 교체 주기라고 반복해서 말을 하여 당혹감에 교체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못 박힌 사진 여러군데 보여주니 지렁이 처리 가능하고 더 오래 탈 수 있다고들해서 너무 화나네요. 어린 여자애라고 더 겁준지는 모르겠는데 이런식으로 장사하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그리고 블로그 리뷰로 감정적인 부분 빼고 사실 적시 시에는 문제가 없다는데 여러 블로그에 같은 게시글을 올려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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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인스타그램의 릴스영상에 대중가요를 사용해도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인스타그램에서 릴스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싶은데 릴스영상에 인기가 있는 대중가요를 그냥 사용해도 저작권위반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표범62오피스텔 현관문에 누가 유성매직을 칠해놨어요오피스텔 제 거주지 현관문제 유성매직을 칠해놨습니다.인구주택총조사하시는분이 그으신걸로 추정되고, 인구주택총조사 안내뭌에 동일한 색으로 취소선이 그어진게 확인됩니다.지워지지않는상태이고, 해당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을 할수있을지 고견을 여쭙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값.살.못.후.살5분간격으로 택시비 이중 지불했습니다...?제가 잘 몰라서 질문해 봅니다.. 제가 택시를 타고, 내리면서 도시락 가방을 두고 내려 택시 기사님한테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도시락 가방을 갖다주면서 처음 택시비는 8900원 이었는데, 택시비를 8000원만 지불하여 받겠다고 해서 이해가 안됐지만, 지불 했습니다.이게 맞는건지? 총 16,900원 지불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신선한고기만두지갑분실후 신용카드부정사용 대처법제가 지갑을 분실후 타인이 신용카드 를 사용하여경찰에 신고를 해둔상태 입니다혹시 그 사용자가 노숙자나 외국인 일 경우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와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알려주세요지갑안에 체크카드2장 면허증 처음으로찍은 가족사진신용카드 2장 있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민사 소송 중 허위 증거 등 소송사기 인정 될까요?소송사기는 어느정도 속여야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민사 소송에서 서면으로 계속 허위 주장을 했는데요. 단순 허위 주장을 넘어서 허위 근거들도 여럿 냈어요.1. 손해배상 청구 중에 관련없는 증거 제출 => 사실관계 맞지 않은 점 입증 2. 주장 번복 서면으로 여러 차례 => 이랬다 저랬다 한다 지적 3. 증거없는 허위 주장 여러 차례 => 제가 지적이나 증거내서 반박 입증 이런 경우에 위자료 등 돈을 더 뜯어내려고 소송사기한걸로 혹은 사기미수로 고소하면 범죄 성립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