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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화끈한펭귄114공원 농구장에서 자전거 파손보상문의안녕하세요 질문하나 드리려고 합니다.지인이 농구장 농구골대 옆에 세워져있던 자전거를 농구공으로 쳤나봐요. 찌그러진건 없고 페인트만 살짝 까졌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고 프레임 교체하겠다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페인트 조금 까진거로 보이는데 프레임 교체를 얘기하니 화가 나네요.무리한 보상요구를 거부하고 역으로 신고할 방법은 없을까요? 페인팅에 맞춰진 보상은 할 용의가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호한날다람쥐296다시한번올림니다..아이스크림 냉장고를 고물로 생각하고 밖에버려진거를 주워왔는대..버린것이 안이다고 경찰조사 받고왔어요경찰조사를 받고 왔는대 ...벌금울 물던가 합의를 하던가 하라내요..냉장고주인 은200만원짜리 냉장고다고 경찰에 신고 해났더라고요..합의는해준다고 하는대 (금액은 아직모름)..버치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대충 예상금액좀 알려주세요( 100만원선일까요200만원선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호한날다람쥐296벌칙금에 대해서 문으드립니다..벌칙금이 얼마나 나올까요아이스크림 냉동고를 고물로 생각하고 가지고왔읍니다..그런대 냉동고 잃어버린분이 절도 로 신고 를 해서 경찰조사받고왔어요..잃어버린 냉동고 가격을200만원으로 신고했더라고요..가저온 아이스크림냉동고 는 분해해서 고물만 남겨두고 나머지 는 버렸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민한나팔새172카드부정 사용의 벌금은 어느정도인가요?안녕하세요. 어떤 사람이 제가 잃어버렸던 카드를 주워 30만원 가량 사용했던지라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 그제 잡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질문 1) 보통 30만원 정도의 금액일 경우 범인은 어느정도의 벌금형을 받게 되나요? 범인은 초범이고 나이는 50-60대 정도인 거로 압니다 이러한 상황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질문 2) 또한 범인측 가족들이 변제를 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제가 피해금액을 변제 받게 되면 범인은 어떠한 처벌도 안 받고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제가 만약 범인에게 피해금액을 변제 받지 않았는데 범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받게되면 이 거 또한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범인측으로 부터 피해금액을 변제 받자니 원래 벌금형이라도 받을 사람이 기소유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벌금의 금액이 크지 않다면 차라리 변제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처음 겪어봐서 그런지 어떠한 결정이 제 입장에서 가장 최선인지에 대한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부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붉은알파카39752음주뺑소니를 했을 때 합의를 하게되면 벌금형은 어디까지 나오나요?음주측정수치는 0.13정도로 나왔다고 합니다.검색해보니까 벌금이 음주운전으로 보면 이 정도면 500~1000만원이고음주뺑소니는 상대방 상해에 따라서 1500만원이하 / 3000만원이하라고 하는데벌금은 음주운전과 음주뺑소니가 따로 부과되나요? 아니면 음주뺑소니만 부과되나요?상대방과 합의는 했다고 합니다.벌금 외로 더 부과되는건 또 무엇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길거리에서 타인의 카드를 주워서 편의점에서 사용하면 무슨 처벌을 받습니까?길거리에서 타인의 카드를 주워서 편의점에서 사용하면 무슨 처벌을 받습니까?사용 금액을 돌려줘도 성립한 죄는 무를 수 없지요? 처벌이 약해지려면 합의금을 많이 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강한메론횡령죄에 속하는지 안속하는지 궁금합니다시계 수리를 맡긴 손님과 전화상으로 손님이 반말하고 욕하고 욕하지말라고하여도 욕하여서 저도 짜증나서 시계 찾지말라는 소리를 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횡령죄에 속하는것인가요?(시계수리는 타수리점에 맡겨수리가 다 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갑습니다.전세사기가 어떻게 생긴건가요?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경매 들어가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왜 후순위가 된건가요?찾아봐도 과정? 은 거의 안나오고, 피해와 대책강구에 대해서만 나오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민한나팔새172카드부정사용 범인에게 피해금액을 변제받을 시 범인이 기소유예를 받지않나요?안녕하세요.얼마전 집근처에서 카드를 분실했었는데 이것을 누군가가 주워 사용했었습니다. 피해를 확인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일주일 뒤 잡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범인쪽에거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변제를 하겠다고 합니다.범인은 총 4차례에 걸쳐 편의점, 마트, 과일가게, 속옷집에서 제 카드를 사용하였고 전체 피해금액은 30만원 가량입니다. 범인이 괴씸하여 애초에 합의 할 생각은 없었으며 범인이 벌금형이라도 받기를 바랍니다. 제 뜻을 담당 형사님에게도 전했는데 형사님 말씀으로는 변제를 받더라도 범인은 처벌을 받을 거라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제 생각으로는 제가 피해금액을 변제받을 시 범인이 처벌을 받지않을 것 같아서요.그리고 제가 변제를 받는 쪽이 낫다는식으로 형사님이 몰아가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깍듯한청설모246경범죄 처벌법으로 벌금을 낼 것 같은데 전과가 남나요?제가 지하철 부정승차로 인해 부가운임료75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의거하면 벌금10만원 이하로 내는 방법도 있더군요 그런데 이게 벌금 10만원 이하로만 내고 75만원을 안낼 수 있나요 아니면 75만원과 10만원은 별개여서 둘다 내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이게 정말 맞다면 벌금으로만 내면 부가운임료는 내지 않게 될텐데 이게 벌금으로 내면 전과가 남나요? 아니면 경범죄여서 전과가 남지 않게 되나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