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향기로운수염고래79주차장 문콕당했는데 가해자가 발뺌할 경우?주차장에서 문콕을 당했습니다.주차장 내 CCTV로 문콕이 찍힘, 제 차 블랙박스 소리 전부 녹화 되어있고심지어는 제가 차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가해자가 계속 본인이 만든 기스가 아니라며 발뺌을 합니다.경찰 접수후에 경찰 출동 하였으나 경찰도 문 열어서 사고 대비 기스 위치가 안맞는다며그냥 가셨으며 경찰 간 이후에 가해자가 차를 바로 옮겼는데 주차장 공간이 넓어지니 안보였던 패인 기스가 나왔습니다.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하기는 했지만 기스가 나왔네요보험사가 같은 곳이라 구상권 청구도 안되고 민사로 가라고 하네요문콕이 확실한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가해 사실을 인정 안 한다고 조치가 안 되는게 말이 되나요?이럴경우에도 민사소송 말고는 답이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심한사자19전동 킥보드 탑승 중 사고가 났을 때 동승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전동 킥보드는 제 명의로 빌린 것이 아니며 제가 운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뒤에 타고 가다 자전거를 탄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살짝 부딪혀서 무릎 아래쪽이 아주 약간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까졌는데 경찰에 사건이 넘어가면 동승자는 처벌을 어떻게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오스트레일리아이런 경우에도 제가 배상을 해야하나요?제가 어떤 분 휴대폰을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휴대폰 뒷쪽으로 떨어뜨렸고 제가 보기엔 그 전부터 액정이 깨져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주인분이 저 때문에 금이 갔다면서 저에게 배상금을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배상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점잖은뱀눈새204바디캠 촬영 일상생활 이나 직장 생활에 착용시 법률적으로 문제 되는건 없나요아무래도 흉흉한 세상이다 보니 일상생활 이나 직장생활에 있어 혹 자동차 블랙박스처럼 혹 모를 일에대하여 바디캠을 착용 함에 있어 증거자료 수집용으로 착용시 법률적으로 문제 되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다고 상세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얀도화지113깡통전세 및 전세사기를 중개해준 부동산 업자에게는 책임이 없나요?안녕하세요최근 뉴스를 보면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급증으로 인해서 자살 한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요물론 사기를 친 사람이 엄청 잘못한건 맞습니다. 또한 이를 알던지 모르던지 중개해준 부동산 업자에게도일부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이들은 처벌 안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출입 막는 갑질아파트 형사처벌 가능한지 궁금해요.1. 모 아파트에서 주문 들어와서 배달갔습니다. 다른 아파트들은 출입구에서 배달 왔다고 하면 문 열어줬는데 이 아파트는 사전 방문 예약 없이는 절대 출입불가랍니다. 배달이라 10분 안에 나간다고 해도 절대 안 된답니다. 그 사이 뒤에 다른 차들 줄 서기 시작해서 차 뺴지도 못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뒤에 차 줄 서있어서 못 뺴니까 차 여기 놓고 걸어서 배달 다녀올테니 그동안 교통통제해서 차 빠질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열어줬습니다.2. 또 다른 아파트는 차량 출입구 뿐 아니라 보행자 통로마저 비밀번호 없이 출입 불가로 막아놨습니다. 차량도 정문 통과이후 지하주차장은 못 들어가게 막아놨습니다. 지상에 차량없는 아파트인데 어쩌라는 건질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아파트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뉴스에 많이 나온 택배차량 출입불가하는 갑질 아파트와 유사한 경우를 저도 겪을줄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1번의 사례는 결국 출입구 열어줄거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2번의 사례는 그냥 답이 없습니다. 배달을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외부인 상대로 갑질하는 아파트, 택배나 배달 같은 경우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인데 이렇게 해도 문제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박식한땅돼지51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불법촬영 불송치.제 지인이 작년 말 시내버스에서 불법촬영을 당했습니다. 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건너편자리에 앉은 남자가 핸드폰으로 저를 찍는걸 그 뒤에 앉아계시던 여자분이 보고 알려주셔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서 가서 조서 꾸미고 진술하였습니다. 등기로 결과를 받았는데,불송치 이유가 피의자는 신발에 관심이 많아 신발 부분을 촬영하였다며 범죄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버스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가 촬영한 피의자의 범행장면 사진, 피해자의 옷차림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이라고 받았습니다. 신발에 관심이 많아서 신발 부분만 촬영하였다고 하여도, 지인에게 동의를 얻지 않았고, 정말로 신발 부분만 촬영을 한건지 특정할수 있는 사진을 찍은건지 알지도 못합니다. 불송치 받으면 더이상 진행할수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빈티지한알파카12온라인 알바 사기 저도 처벌 받나요?………제가 일주일 전에 오픈채팅에서 온라인 알바를 구해서 하였거든요 일주일에 10만원 넘게 준다고 해서 바로 한다했는데 제 sns 나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올리고 대신 팔아주는 거여서 전 의심없이 중고 사이트에 물건을 올리고 챗이오면 그분에게 물어보고 답하고를 반복하면서 한30만원 넘게 판매한거 같아요 근데 몇일전부터 자기 계좌가 신고를 먹었는데 돈 보내는 입장에서 불안 할거 같다고 제 계좌를 대신 써도 되냐고 해서 제 계좌에서 60만원 가량 돈이 나갔다가 들었왔다가 했었어요 근데 제 중고 거래 사이트 사람들이 계속 택배가 안온다고 해서 그뷴께 보냈냐고 물었는데 보냈다고 발송이 되었다고 하고 그분들은 계속 못받았다고 하고 사기 인거죠? 제가 여기에 휘말린건데 이거 만약 사기라면 제가 처벌 받나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홀쭉한치와와223계정 거래 사기 신고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제가 피파 섭종렌탈로 40에 판매 했는데 전 피파만 하라고 말씀 드렸는데 제가 어느날 서든이랑 메이플을 들어갈려고 했더니 로그인이 안 되더라두요 그래서 제가 판매 한 분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된거냐 하면서 동생이 계정을 팔았답니다( 다 미자 입니다)그래서 서든어택,메이플 여러가지 게임 계정을 다시 사서 복구 하기 위해 그 분이 먼저 배상을 해드린다고 해서 전 100만원 가량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날 저한테 전화와서 제 이름 말하면서 그 분 아버지께서 저를 경찰에 신고 한다고 갈취 했다면서 부모님께 말씀 드려서 자기 한테 전화 하라고 그러길래 저도 부모님께 말씀 드리고 신고를 할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먼저 배상 해준다는 내용 다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덕망있는뻐꾸기213공소시효 지난 절도죄 민사소송은 가능한가요?절도죄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절도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사 소송으로 원금+이자 등등 도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