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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공정한애벌래67무고죄 성립되는지 질문드립니다아아아아아a는 피해자입니다 a 상품권 예약구매자이고 법적으로 보호를받지만 불법사채장사를하는 전문 예약상품권 구매인이고 전문고소자입니다 a는 a명의의 계좌와 휴대폰번호를 이용하고있으며 b명의의 계좌와 휴대폰번호도 이용하고있는데요 저는 a와 4차례거래를하였고 그과정에서 a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입금받기도하였고 b명의의 휴대폰번호로 상품권을 발송하기도하였습니다 4번의 거래끝에 마지막 거래건이 제가 결국 감당이안되어 터지고 고소를당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a의 명의로 재판을 받는도중 이사람이 집중수사를 만들기위해 b명의로도 또 고소를 넣은부분인데요 저는 결국 a와 4번의거래로 이미발송한상품권이 입금받은 금액보다 월등히 많음에도 사기죄로 고소를당했고 합의금을 결국 2.5배지불하였고 결과적으로 몇백만원의 금전적 손실을 입은상태입니다 더욱이 이a피해자는 합의금을 처받아드시고는 합의서도 끝까지 작성해주지않았습니다 작성해주기로해놓고 이사람에대해 어떻게든 저도 법적처벌을 받게하고싶은데 이인간 무고죄로 고소가능한가요? a명의와 b명의 계좌 ,휴대번호를 사용하는인간이 이중고소를한건에대해 b에대해 무고죄로 고소하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최고로선도적인감자절도범 잡는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안녕하세요. 지난 16일 새벽에 물건을 도난 당했습니다. 길에서 제가 가방을 분실 했고 그 안에 에어팟이 있어 위치추적이 가능해 확인했고 주소를 알아냈으나 집이 밀집된 주택가라 정확한 집/위치 추적이 불가하여 경찰에 신고했고 담당 형사님이 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주변에 가게도 없어서 주변 cctv 확인 해서 잡아야 할거같은데 나름 주소가 정확할 경우 소요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도도한매사촌289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을 때 민사인지 사기인지 구분은 어떻게 된가요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을 때 무전취식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아는데민사가 될수도 있다고도 들었습니다처음부터 지불의사나 능력없이 술을 먹고 값을치르지 않으면 사기나 무전취식이되는데술을 먹다가 일부결제하고 나머지는 못낸다고 하면 민사인가요또 지불의사나 능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래도호기심많은하이에나요양보호사 아주머니가 살림을 조금씩 가져가시는데 어느정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저희 어머님 댁에는 허리가 불편하신 어머님이랑 지체장애가 있으신 아주버님을 돌보시는 요양 보호사 2분이 같이 지내고 계세요.근데 2분 중 1분이 꾸준히 선물로 들어오는 김, 과일 상자를 가져가시거나 장을 볼때 어머님 카드로 본인 살림에 보탤 것들을 몇개씩 더 사시는게 심해지고 있어요. 원래 어느정도 가져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눈감아 드렸지만 어느 순간 1달에 식료품을 사는 데에만 300만원 가까운 비용이 나오고, 본인 살림을 유지하는 데에는 본인 돈을 전혀 안쓴다는 이야기도 전해들려서 고민입니다.어머님과 아주버님은 몸이 안좋으시고 입이 짧으시기도 하고, 하루에 많아야 2끼니를 드셔서 아무리 다양하게 드신다 해도 한달에 300만원은 나올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또 다른 한 요양 보호사님께는 한달에 이 집에서 80~100만원은 해먹는다 라고 말했다고 전달 받은 정도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 요양 보호사님께 직접 가져가시는게 도를 넘지 않냐고 말씀드리고 장보는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본인은 직접 요리한 반찬 외에는 가져간 적이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하시며 영수증을 보내주기를 꺼려하십니다. 저희가 지출을 줄여야 하니 당분간 그렇게 가져가시는 것도 조심하고 장보고 영수증을 보여달라 부탁했더니 장보는 횟수 및 금액도 줄어드는 정황이 보입니다.그 요양 보호사님이 살림을 가져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하시는 것 같아 너무 화도 나고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분께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어떤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그런다면 어느정도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또 만약 법적으로 절도를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온화한황새175음주운전 뺑소니 신고자 포상금 있나요집에서 잠을자다가 새벽에 쾅소리가 나서 봤더니 차2대 오토바이 1대를 치고 도망갔더라구요 신랑이 내려가보니 차사고 낸사람은 옆집 사람이구요 차 치인건 사람은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음주운전 뺑소니로 접수된것 같더라구요 신랑이 신고하고 진술해줬는데 포상금 같은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통통한마라탕쇼핑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습니다경남권 거주자입니다저희 신랑이 신종 쇼핑몰로 8천만원 피해를 입었습니다거기에 제돈 4550만원이 들어갔어요먼저 물건을 누가 주문을 하면신랑이 그물건을 대리구매를해판매를하고 수익금을 받는 형식이였어요받은 금액을 저한테 먼저 입금을 해줬습니다문제는제가 송금한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신랑이 쇼핑몰에서 받아 이체했단이유로제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 계좌가 되었습니다은행에서는 그돈이 문제가 되었는데이의제기를 해서 소명하라하도라구요그사이에 금융원에서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서가 날아왔어요그통장에 11만원이 들어있습니다이의제기를 하지않으면 그돈마저 사라지는데그돈을 주면 통장이 풀리는지제가받은 141만원를 다줘야 풀리는지그리고 그걸 소명하지않으면 제가 인정하게 되눈건지..신랑 돈을 찾을수 있을지제 신랑돈은 변호사 선임을하면 찾을수있을까요알아는 보고있는데현재 빈털터리라 상담도 막할수가 없어요ㅠㅠ일도못하겟고 애기도 못보고 신경이쓰여 미치겠어요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신뢰할수있는꽃등심미성년자 명의로 사기꾼이 계좌를 개설 할 수 있나요저는 미성년자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에게 제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름 메일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사기꾼이 제 명의의 계좌를 개설 할 수 있나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꾸준한친칠라257도난/분실 카드로 사용시도한 문자가 왔는데 신고해서 잡을 수 있나요?얼마전에 지갑을 잃어버려서 찾는 중인데 분실신고한 카드가 카드결제실패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어디서 사용시도했는지는 안나왔는데 경찰서에 가져가서 신고하면 범인 잡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꾸준한친칠라257무인사진관에서 지갑 분실했나 확인하는 방법 없나요?며칠전에 지갑을 분실했는데 어디서 잃어버린지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확실히 지갑을 사용한 곳이 무인사진관이라 cctv를 열람해보고 싶은데 도저히 가게 사장님이랑 연락할 방법을 못찾겠어요.. 인터넷에도 전화번호가 없고 무인사진관에 고장문의 전화번호가 있길래 혹시 사장님인가 싶어 문자랑 전화 다 해봤는데 답장도 안오고 전화도 끊어버리고,, 진짜 미쳐버리겠네요. 누구는 상가면 건물 관리실 찾아가 보라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실제 관상에 따라 범죄자들의 몽타주가 그려지기도 하나요?범죄자들은 대체적으로 관상이 비슷한건가요? 어떠한 관상을 보고 사람들이 피하는 관상이 있기도 한건지요? 범죄자들의 공통적인 관상은 어떠한 요소가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