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태평한오솔개94동파누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2월쯤 저희가 쓰고있는 창고에 아침부터 천장에서물이 샜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매하는 물건들이 판매도 하지 못하게 훼손됐습니다.공장형 빌딩이구요 겨울내내 동파방지를 위해 베란다 창문을 닫고가라고 안내방송을 몇번이나 했습니다.저희가 쓰고 있는 창고는상가 내에 있는게 아닌 관리단에서 쓰는 창고입니다.거기를 저희가 임대를 내서 쓰고있어요.그런데 피해를 제공한 업체는 전화를 하겠다고만 말하며 한달동안 연락도 먼저 않고 차도가 없습니다.가해업체는 보험을 들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저희는 창고를 써야하는 상태인데 물건은 훼손되어 사용도 못하고 창고도 못쓰고 방법이 없어요..제가 문의하고싶은것은1.만약 소송을 제기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2.가해업주가 배상을 회피하는동안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2년동안 창고를 얻어 써야하는데 그비용까지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창백한관수리26고의성이 없다고 재물손괴가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고의성이 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 초등4~5학년되어 보이는 학생이 자전거를 힘껏 밀었는데 핸들이 꺽여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제 차에 박아서 운전석 도어쪽 찌그러트리고 도망을 갔네요 경찰에 신고해보니 고의성이 없다고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네요 문제는 그 학생을 찾아야 소송을하던가 합의를 하던가 할텐데요...녹화를 보면 다시 현장에 와서 버린 자전거를 다른곳으로 치우는 치밀함까지 보이는데 경찰이 고의성이 없어 못찾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3명인데 자전거는 4대 더라구요 한대는 어디서 훔쳐온 것 같습니다 그 훔친 자전거를 밀어서 제 차에 박았구요 그 자전거는 다시 현장에 와서 주위를 살피고 들어 옆 주차 자리에 버리고 도주 했습니다 cctv녹화는 가지고있구요..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센사자51현금결제 유도시 법적 처벌대상이 되나요가끔 가게에서 물건을 사다보면 기분이 불쾌하게 현금결재를 유도하시고 현금 결재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도 처벌대상이 될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당신은언제나보이스피싱 가담 사기죄 질문있어요.제가 피해자랑 전화통화를 안했는데아예 모르는 사이인데도 합의가 필요할까요?그리고 통장거래는 안했어요 무통장입금했는데어떻게 해야될까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밀웜비빔사기꾼에게 환불받았는데,삼자사기에 연루된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제(A)가 중고나라론 사기를 당하여 사기꾼(B)에게 환불을 받았는데, 사기꾼명의(B)가 아닌 다른사람 명의(C)로 입금을 받았습니다.사기꾼(B)가 사기를 또 쳐서새로운 피해자(C)가 제통장(A)으로 피해금액을 입금한것같습니다.그 이후로 연락두절입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지급거래정지?가 되어서 제가 피해를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펭귄 마을 주민돈을 안 주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큰 금액은 아닌데 돈을 주지 않고 연락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금액과 별개로 태도가 너무 황당한데 인터넷에서 본 썰처럼 주변인에게 연락해서 받으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그럼 신고는 할 수 있나요?신고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사회복무요원이 무단지각과 퇴근 시간 이전에 퇴근한 것을 증거로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일반적인 관공서나 공공기관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9시가 넘어서 출근한다던지 퇴근 시간이 오후 6시인데 그 전에 그냥 퇴근을 하는 행위를증거로 확보하고 싶은데요 출근할때 9시가 넘어서 출근하는 것이나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어떠한 법률에 위반이 될까요? 관할 병무청에 신고를 하면 거기서 cctv를 확보할 권한이 있습니까? 이 두가지를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밀웜비빔중고나라론+삼자사기에 걸린것같습니다. 해결방안부탁드립니다요약 정리해서 상황설명 드립니다.. 1. 중고나라에서 폰을 구입하기 위해 선입금 하였고 10일 지나도 배송을 못받았습니다. 시간을 계속 끌면서 배송은 안해주고, 찾아보니 중고나라론 사기 더라구요 ;;2. 더치트에 신고하고 다음날 경찰서에 방문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환불해준다고 '~시에 입금이 될것이다라면서' 피해금액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3. 문제는 입금자명이 사기 판매자명의와 달랐습니다;; 왜 그런지 문제를 보냈으나 답변이 없었구요, 4. 그 판매자의 중고나라 최신글을 확인해보니 다른 핸드폰 판매글을 올려진것과 판매완료가 찍혀있는것을확인하였습니다. 아마도 다른 피해자(최근 판매완료글)가 제계좌에 피해금액을 입금해주신것 같습니다.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사기판매자에게 소명 요구를 했으나 묵묵부답입니다. 삼자사기와 계좌도용 문제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답도없구요. 오늘이 공휴일이라서 사이버수사대는 전화를 안받고 112에 전화해보니 자기는 잘 모르겠으니 내일 서에 방문하라는 말 뿐이네요. 내일 서에 방문하는것 외에 달리 할 방도가 없는거겠죠? ㅠㅠ 제 명의의 전체계좌가 거래정지가 될까 그것도 걱정입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하게 해결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견한기린290자동차 차키를 잃어버렸다고 고소한다는데고소당할 경우 사태가 심각해질 위험이 있을까요?보일러 고치는 업체인데 자동차 주차장 자동문을 열어야 보일러가 보이는 구조라 집주인에게 부탁좀 드리고 열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차키랑 자동문 리모콘을 잃어버렸다고 책임지라고 하네요어떻게 대처를 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길가다 핸드폰을 주웠는데요!!길가다 핸드폰을 주웠는데 주인찾아주려고 비밀번호 000000인가? 하고 해봤는데 되서 열고 카톡이 없길래 뭐 갤러리 같은곳 들어가서 여러가지를 보았는데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임거 같아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근데 혹시 신고 할 때 제가 핸드폰열어서 갤러리 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