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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따뜻한겨울오늘 산불이 많이 나서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구요.오늘 산불이 많이 나서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구요. 실화든 방화든 산불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환한물범125구매한 물건을 바꾸다 포기해도 절도인가요?팬시 매장에서 랜덤 피규어 상자가 두개가 있길래 그중 하나를 구매하고 나와 개봉했습니다.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구매하지 않았던 나머지는 뭐였을까 궁금해 다시 매장에 들어가 개봉해봤고 제가 구매했던 제품과 내용물만 바꿔 넣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도로 원래 상자에 넣고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훔친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산 제품을 다시 들고 나왔는데이것도 절도에 해당할까요? 고소를 당할 일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탕비실에서 믹스커피하나만 가져가도 절도가성립되나요??만약 회사에서 어떤 직원을 커피믹스 하나를 집에가져간걸로 신고를하면 그게 절도죄로 성립이될까요?? 아니면 그정돈 그냥 넘어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흡족한숲새8국민신문고 절도 범죄 신고 해도 되나요?차위에 물(삼다수) 3개를 올려두고 갔다 왔더니 하나가 사라졌네요 이상해서 블박을 보니 누가 들고 갔습니다. 차번호 얼굴 다 나와 있네요 가격은 얼마 안 하지만 남의 물건을 훔치다니 너무 화가 나네요 국민신문고 신고 가능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하아하그렇군소액 택배 절도 관련 질문 드리고 싶어요안녕하세요. 저는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어느 대학생입니다.제가 약 13,000₩정도의 냉동 식품을 시켰으나, 절도를 당했습니다.기숙사는 한 동마다 같은 택배 보관소를 써서 절도의 위험은 있겠구나 생각했으나, 정말 절도를 당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택배마다 학생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홍*동 같은 방식으로 적어놓는 편인데요. 그래서 ‘잘못가져갔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택배를 분실했는데, 냉동식품이라 어서 찾고싶다. 제 택배를 잘못 가져가신 분은 따로 연락을 주셔라’라는 내용의 메모장을 붙여놓은 뒤 하루를 기다렸습니다.그러나 하루 뒤에도 연락이 없어서 이걸 경찰에 연락을 드리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너무 소액이지만, 제가 선물을 받은 거라 조금 난처합니다..ㅜㅜ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남잔데 여자같은 영상 판매하는 게 사기죄가 될까요?제가 남잔데 날씬해서 여자같은 섹시한 영상을 팔았습니다. 본인이 여자라고 한 적 없고 미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는 했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침착한바다꿩172스토킹으로 처벌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아파트 동주민으로 추정되는사람이 수회 반복적으로제 차량 유리, 측면에 침을 뱉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두번이 아니고 너무 힘드네요.. 혹시 이게 동일인이라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수 있는지요 또는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형사말구 다른 민사고소로 돈을 받아낼수있을까요?작년 5월에 돈60만원 빌리구 도망간사람이 있는데요 경찰서에서는 액수두 적은데 그냥 잊으라구 하더라구요 저두 잊을까싶었는데 이 돈빌려구 도망간새끼 제카톡에는 쳐들어올시간은 있구 돈갚을시간은없는거인지 제가 카톡프로필을 바꿀때마다 들어오더라구요 방문목록에 다뜨거든요 진짜 나를 약올리구 놀리는것같아서 못참겠어요 차라리 돈빌려간새끼가 제연락처를 다지웠고 카톡연락처 다지우고 아예 서로 모른체 살았으면 저두 잊구살겠는데 자꾸 카톡프로필 바꿀때마다 쳐들어오니 진짜 때려 패죽이구싶어요ㅜ 어떻게든 돈 다시 받아내구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탐정사무소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몇달전에 제돈 60만원빌리고 튄사람을 고소하러 경찰서에갔는데 액수도 적은데 그냥 잊으라더라구요 인터넷에서 돈받았내기라고 치구 알아보다 탐정사무소를 알게됬는데요 탐정사무소에 제가 돈빌리고 튄 그사람 이름,생년월일을 그탐정사무소에 말했어요 그리고 빌린돈 받아준다구 150만원을 요구하더라구요 어짜피 거래한거 150만원을 보냈어요 3주뒤에 연락준다더니 없어서 먼저전화하니 받지두 않더라구요? 어디 탐정사무소이구 돈150만원 보낸내역두 있는데 근데 걸리는거는 제가 탐정사무소에 돈빌리구 도망간사람 이름,생년월일을 알려줬는데 이것두 개인정보라 저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수두 있겠죠?또는 탐정사무소쪽에서 저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저를 고소할수도 있는거구요ㅜ 탐정사무소에서 다시 150만원을 돌려받구 싶은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센스있는나비위피에서 만난 여성이 100만원 이상을 사기로 가져감위피라는 앱에서 만나 인스타로 넘어가서 시작된 관계였습니다처음에는 장례식에 가야한다 부모님이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 라는 명분으로 돈을 요구했고 돈을 주었으나 잠적해 있는 상태입니다저에게 자신의 사진과 주민등록증을 주며 신뢰를 형성했고 계속해서 큰 요구를 주며 돈을 받은 이후 오늘 새벽 모든것을 차단하고 사라졌습니다이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있는지 (연인과 비슷한 관계, 처음에는 자신이 신뢰를 명분으로 사진을 주었음 그 후 제가 사진을 달라고 얘기함, 알몸 사진 ×, 얼굴 사진) 또 피해를 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