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억수로자유분방한도롱뇽게임 중계 사이트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경찰 접수를 언제 하면 좋을까요?2024년 11월 25일, 피해자는 포켓몬고 계정 판매를 위해 중계사이트에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계정 판매 대금 40만 5천 원이 입금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출금 신청 시 계좌번호 오류로 동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상담원은 동결 해제를 위해 동일 금액을 충전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저는 적혀있는 계좌로 40만 5천 원을 송금했습니다.그러나 이후에도 출금되지 않았고, 추가로 수수료 명목의 동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증거 수집 중 사이트에 등록된 계좌번호가 사라지거나 변경된 것을 확인했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찰 민원실의 상담 결과 사기로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또한, 사이트에 기재된 사업자 정보와 실제 등록 정보가 일치하지 않고, 관련 업체에서도 해당 사이트와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총 81만 원(판매 대금 40만 5천 원 + 충전 금액 40만 5천 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사이트와 운영자의 신뢰할 수 없는 행태로 인해 진정을 접수했습니다.아직 사이버신고만 하고 경찰서에 가지는 않았는데 해당 상담원이 매달 10일이 정산일이라 그 때가 되면 알아서 동결이 풀리고 자동입금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내일 경찰서 접수를 해도 될 지 아니면 10일 이후에 가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씬한원앙73채무자가 실형을 받아 교도소에 간 경우, 노역비로 유의미한 회수가 이뤄질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 돈 약 4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채무자가 있습니다..이미 사기 전과도 수차례 있고, 이번에도 상환 못하셔셔 교도소 가시는 거 같더라고요..형사고소한 뒤 민사 소송 걸 예정인데, 채무자는 자산도 없고 소득도 없습니다. 이 경우 교도소 노역을 통해 발생한 소득으로 일부 변제가 가능할까요?노역에 따른 소득은 어느 정도 될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창백한하마190고소 취하서 작성시 인감없이 지장도 괜찮나요?아직 나이가 어려서 인감이 없습니다...고소취하서 서명하는 부분에 지장을 찍고 경찰서로 우편 보내도 되나요? 아니면 인감만 가능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상냥한다람쥐131아파트 내 자전거 도난 관련 경찰 신고방법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둔 자전거가 도난당했고, 아파트 관제실 CCTV를 통해 도난 당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도난관련 경찰 신고 방법을 알고 싶고, 더불어 해당영상을 소장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책임감넘치는멜론자전거 바람 빼 놓고 뒤집어 놓음 처벌 가능한가요?몇 달 전부터 바람만 빼놓더니 이제 바람 빼놓고 로드자전거를 뒤집어 놓더라고요 애네 때문에 이미 3 4만 원 나갔고 (자전거 기어 변속 안됨, 자전거 튜브 망가짐, 자전거 바람넣는 구멍 망가짐 )오늘 뒤집어져서 자전거 후드 다 까졌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내일 cctv 보고 경찰 바로 갈려는데 누군지는 대충 감이 옴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충직한화가소액 절도를 당했는데 상대방과 사실 관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상황누군가가 코인 노래방에서 제가 두고 간 지갑에서 누군가 현금을 빼가고 지갑은 카운터에 맞겨놓았습니다. 저는 신고를 했고 이 주일 만에 범인이 잡혀서 현재 합의 진행 중이 있습니다.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지갑에는 약 30만원 가량의 현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지갑 안에는 10만원이 전부였고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거짓말을 할 생각은 없다더군요. 다만 절도를 저지른 건 명백한 사실이니 주장하시는 금액인 30만원으로 합의를 보고 싶다고.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건 문슨 뻔뻔한 태도지 싶다가도 문득 기억이 잘못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스쳐가더군요. 다음 날 형사분께 CCTV로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유추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 여쭤봤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질문이런 경우에는 합의는 어떤 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법원에서는 누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신뢰할만한노송나무소액절도죄에 해당하는 법 조항이 궁금해요!소액절도죄는 형법 몇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인터넷에 찾아보았을 때는 형법 제330조 제1항이라고 명시되어있는걸 보았는데, 다른곳에는 형법 제329조 그냥 절도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보아서 정확한 법 조항이 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신비로운코끼리제적등본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20여년전 고인의 금융거래를 확실하게 알려 줄까요?20여년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뒤 아버지께서 우리집에 6개월간 계시다 간암으로 돌아 가시면서 동생에겐 줄만큼 줬다 통장 받아났다고 하시고 돌아가셔서 한해에 두분이 작고 하시고 나니 황망하고 정신니 없어 나와 막내동생이 방심하는 사이 둘째동생이 아버지시신을 타 넘고 통장을 챙겨 역세권 새집으로 이시가고 그 와중에 제 험담을 친척들에게 해서 그땐 넘겼는데 근래에 그때 생각이 떠올라 마음이 너무힘들어 사실을 밝혀 동생에게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네요 그래야 응어리진 마음이 풀릴것 같기도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개운한기린18중고차 사자 마자 고장 환불 수고비??중고차를 구매하고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차량을 산지 30분 만에 차량이 주행이 안되서 딜러에게 환불을 한다고 했는데 딜러가 엔카 광고를 내렸다고 광고비를 달라고 하는데 이걸 주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거래 중계사이트 출금신청 관련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게임계정 중계 사이트를 이용해서 40만5천원에 계정을 판매했습니다.처음에 계좌 번호 입력 오류로 계좌가 동결처리 되어 상담원과 연결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동결처리 발생사유 및 해결방법STEP 1거래완료후 계정회수 또는 해킹 출금계좌 오류 발생시 전사 시스템으로 자동 동결 처리가 됩니다.STEP 2고의적 사고로 인해 계좌번호(예금주) 일치하지 않아 동결처리가 될 경우 전자시스템(사기방지)방침에 따라 출금신청하신 계좌로 소유하고있는 포인트 금액만큼 보증금으로 마일리지를 충전하셔야 합니다.(예 포인트 10만원 있으시면 마일리지 10만원 충전하시면 됩니다.)STEP 3본인 인증이 확인되면 전자시스템으로 부터 자동해제 처리가 됩니다. (예 소유하신포인트 10만원 충전하신 포인트 10만원 총20만원 출금하시면됩니다.)이렇게 나와 있어서 40만 5천원을 충전했는데 그 시간이 23시 좀 넘은 시각이였고, 다음 날 오전 9시 이후에 출금 신청을 하라는 말과 동시에 "출금 시 수수료 1000마일리지가 발생합니다. 출금완료 시 수수료를 계정에서 차감합니다. 참고해주세요"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그리고 오늘 오전, 출금 신청을 했는데 계좌도 맞게 입력했고 문제가 없었는데 또 동결이 되었습니다.다시 상담을 받아보니 제가 전액 출금 신청을 해서 그렇다고 다시 동결을 풀라고 하는겁니다.저는 출금완료 시 라고 답변을 주셔서 나가면서 차감되는 줄 알았습니다.그럼 저는 이 동결을 풀려면 81만원을 충전해야하는건데,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수수료 관련 동결처리 내용은 없습니다.상담원은 해결하려면 동결처리를 풀어라 라는 답변만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공지 없었다는 말을 하니까 10일에 자동으로 풀리니 기다려라 라는 답변만 하는데, 전에 계좌번호 오류로 동결처리 되었을 때 계정이 한 번 날아가서 상담하고 복구 되었고 저는 이게 너무 불안해서 방법이 있다면 받고 싶은데이 부분에 대해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