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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정겨운갈매기사기로 집행유예를 받고 합의하면 집행유예 기간이 줄어드나요?제목 그대로 사기로 고소를 해서 몇년간 끌고오다가 얼마전에 사기꾼들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요~ 근데 그 집행유예가 3년인데 그 3년을 줄이려고 피해자들 만나서 합의금으로 얼마씩 준다고 하면서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네요..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서 합의하면 집행유예 기간이 줄어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얌전한청가뢰245AI자동매매로 카톡1:1채팅으로 주식투자 사기당했어요안녕하세요카톡방1:1 자동매매로 높은 수익을 얻는다며 투자자든의 수익통장도 보여주고 사업자등록증도 보여주며거의 한달동안 수익낸 통장들 사진을 보내 왔어요사업자등록번호도 실재로 있는번호고 ㅠ그래서 믿고 투자를 했더니 사기 였어요 ㅠ돈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시시티비 없고 주변 차만 있는곳에서 폭행 당했을경우 경찰 동행으로 주변에있던 차 블랙박스를 가져갈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얼마전에 모르는사람이랑 시비 붙었다가 시시티비 없는 지하로 끌려가서 심하게 구타를 당했는데 주변에 차가 있었다고 합니다경찰 동행시 그 차주에게 허락을받고 블랙박스를 가져가서 증거로 재출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운찬뱀126보이스피싱 연루되면 어떤절차가있을까요지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가되었는데요 총5번정도 한것같은데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한거라고하는데요 그래도 법으로는 피의자 신분이되서 형량이 쌔게 나오는것같은데 형량 줄일수있는방법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결한반딧불10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현금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입금 계좌와 거래를 하기로 한 기록이 있는데 계좌는 카카오톡 가상계좌인거 같습니다.당장에 바빠 경찰서에 가기 힘든 상황인데 전자민사소송을 걸려고 합니다.전자민사소송을 걸면 어떻게 되고 범인을 잡을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는게 잡을 확률이 높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건한하운드250음주운전협박 돈달라는협박범 음주운전한사람처벌아는동생이 여군입니다 군인여럿이 퇴근후에 집근처에서 맥주한캔씩마시고 쏘카를타고 집이근처라 음주운전을 했나봐요 얼마나마심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근데 그걸본 어떤남자들이 차뒤로 계속따라와서는 음주운전을 했냐면서 돈삼백을 지금보내주면 신고를안하겠다해서 지금 돈을 빌리고있는거같아요 지금 그 협박범들은 또 같이있고 돈이모일때까지 기다리고있는거같아요 이럴경우 그사람들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지금 음주한채로 잡혀있는데 자수를하면 둘다어떤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즈으앗전세사기에 관해 최근 많은 이슈가 있던걸로 아는데전세사기에 관해 최근 많은 이슈가 있던걸로 아는데 최근 일어난 전세 사기는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당한건가요!?지인중에 전세사기를 당한분있어 궁금해서 질문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박식한땅돼지51부부지간에도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제 결혼한지 1년 된 부부입니다. 부인이 저꾸 제지갑에 몇만원씩 훔쳐가는데요. 신고 하잔 않겠지만 부부부지간에도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보이스피싱 자수기간전에 자수를 하게 되어 양형 사유가 될까요?지인 중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류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취직한다고 일구한게 보이스피싱 수거책 일로 자수하여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처리되었는데, 정식재판으로 바뀌어 다음 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보니까 10월까지 자수기간에 자수를 하면 면제 등 양형을 받는다고 하는데, 자수기간이 아닌 기간에 자수를 하여 재판을 받아도 실형까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피해자 3명 중 한명은 합의를 했고 나머지분은 연락처를 몰라서 합의를 못한 상황이라고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새침한후투티34오픈카톡 사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게임 대리를 이용할려고 거래를 했는데상대방이 대리이행을 하지않고 도망간다면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처음 거래했을때 오픈카톡을 모르고 나가버렸는데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오픈카톡거래 이체내역은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