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충실한지어새245인스타로 사기당한거 같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인스타를 하다가 500만원 경매를 한다길래 송금했는데 아무래도 주작하신거 같아서요 제가 100만원 송금해버렸습니다..근데 보니까 제가 보낸거보다 살짝 위로 올려서 보내고 이름도 가리시긴했는데 본인이름이랑 비슷해보이더라구요이게 거짓말 같은데 계좌랑 이름도 아는데 처벌가능할까요?이건 기만행위 사기죄에 해당이 안되나요?제가 간절하다보니 멍청했던거 인정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호한도요80추천인 환불 안해주는데 어떻게 하나요어떤 거래톡방에서 돈을 벌수있다는 글을 읽고 만원을 지불해서 그분이 이걸 깔고 추천인써라 해서 그대로 쓰고 또 3만원내면 더 좋은거 있다 사는분이 있다해서 제가 그걸 또 3만원을 보냇고 또 앱을 깔아라해서 깔고 갑자기 톡이 끊혔는데 그때 저분이 배터리가 없었다 저는 그전에 사기인줄 알아서 보톡걸고 톡 남기고 그래서 지인한테 부탁해서 이런걸 당했다 라고 말하니 지인이 그분한테가서 뭐라 얘기했나봐요 둘이 얘기한건 저도 잘 몰라서 그래서 지인이 얘기했고 갑자기 그분이 저도 톡 읽을줄 안다 자꾸 지인한테 시키지마라 해서 그분이 환불처리 해줘요? 해서 환불해달라해서 했는데 제가 제 지인하고 제가 있는 방 링크를 주고 여기좀 와달라 환불처리하면 사기신고 해제할거다 얘기했는데 자기는 사기친게 없는데 자꾸 협박 비슷하게 얘기하지마라해서 제가 좋게 끝내고싶다 협박 비슷하게 말한거 죄송하다 했는데 그뒤로 톡 읽고 그냥 답도 안하고 씹더라고요 환불 받을돈도 못받고 총 6만 8천원을 환불해야돼는데 일주일가량? 환불을 안해주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포장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손님 어쩌죠?포장을 해줬는데요.. 남은 음식이라고 해서 저는 알바중이었고요그런데 치킨 남은거 였거든요 이거 먹고 배탈났다고 저한테 물어내라고 사장도 그러는데저 진짜 알바해서 5만원벌었는데 100만원 내놇으라는데 진자..어쩌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모르는 입금 15만원 계좌 지급정지 궁금한점제가 22년도 쯤 통장으로 모르는 돈 15만원이 사람 이름이 아닌 아이디처럼? 입금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은행가서 돌려줘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다음날 모든 계좌가 다 정지됐더라구요 ㅠㅠ 그때는 통장사기 완전 초창기라 은행에서도 그 받는사람이 전화로 연결해서 안받겠다 하면 방법 없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창 몆주 정지되고 갑자기 전남보성경찰서에서 관련해서 조사받아야 한다해서 제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다 했는데 좀 지나니까 지급정지는 풀렸거든요근데 그 15만원이 아직 통장에 있었고제가 그 당시에 주식리딩사기?로 경찰에 신고해놓은 상태라 담당 수사관님한테 상황을 설명하니그 통장은 해지를 해야할거 같다고 하셔서또 악용될까봐 그 계좌는 해지하고 15만원은 현금으로 받아놨거든요...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15만원을 돌려달라거나 그런 연락은 없었는데그냥 지내도 될까요? 아니면 제가 은행에 다시 가서 15만원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진부릉카100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츄파츕스 한개를 가져갔는데 그것도 절도죄에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무인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연히 씨씨티비를 보는 도 중에 초등학생 친구 중 한명이 츄파츕스 한개를 계산 하지 않고 가져갔는데 그러면 그것도 절도죄에 성립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독특한타이거계정거래를 했는데 계정이 잠기고 판매자가 연락을 안받아요.제가 아는 지인한테 발로란트 계정을 12에 샀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정이 잠기더니 판매자가 연락을 받질 않아요먹튀인 것 같은데 고소 가능한가요?전화번호랑 주소 및 이름정도만 알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은까마귀15대학교 학생회비 횡령 처벌법이있나요?학생회에서 비리를 저지른다는 소문이 매년 생기고있습니다 1인당 24만원을 몇명의 학생이 냈는진 모르겠지만 돌아오는 혜택이 1인당 값도 못했다는 불만이 자자하더라구요 사용내역을 확인 후 만약 정말 학생회비를 학생회가 본인들 사비로 썼거나 빼돌린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론 아직 대학생들이라 법으로 정해진 처벌이 없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미야보미야사기칠 의도가 없었다면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어도 고소하지 못하나요?최근 전세 사기들을 보면집주인에게 사기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기가 아니라고 하던데내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사기가 아닐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산뜻한셀러리재물손괴죄.절도죄 물건반환 및 증거인멸절취한 물건을 다시 돌려놓아도 고소는 진행 가능한가요?그 분이 3차례나 물건을 은닉하는 바람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추가로 그릇을 구매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그릇의 효용을 해 한건 사실이니까요.저가 고양이 밥주는 자리에 cctv가 있다는 사실도 알았고, 그 cctv가 자전거 보관소라서 집에서도그 영상이 확인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그 cctv를 증거로 범행을 알고자 했는데 오늘보니그 cctv가 꺼져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신축 오피스텔에 살기 때문에 cctv가 고장났을 확률이 적은데그분이 경비원이라서 고의로 cctv를 껐거나 영상을 제거 했을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청꽃잎새초보소상공인 입니다. 가계에서 당골손님이..당골손님((당골손님은 평상시에도 피해끼치는행동 많이하는 진상중한명))이 가계물건을 훔쳐서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 4만원가량된 물건인데구약식 처벌받았습니다.너무얄미워서 가계물건 언제돌려줄거냐 하니,이미 벌금냈는데 ? 배째란식입니다;;가계에는 도난적발시 10배보상 문구가적혀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가될까요...?하는짓이 너무 기가막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