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다소환상적인야채김밥담배꽁초로 인한 화제 처벌에 대하여 물어보고 싶습니다.담배꽁초로 인하여 박스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만약 cctv에 본인이 흡연한 것만 찍히고 담배꽁초를 박스에 버렸는지 담배꽁초를 버리기 위해 구비된 통에 버렸는지 식별이 불가능 하다면, 불을 낸 사람으로 특정이 가능한가요?박스에 불이 븥었지만 인명 피해도, 어느 금전적 손해도 입지 않았다면 처벌의 수위가 어느정도로 측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0000000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기 도와주세요드랍쉬핑 부업을 하다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하고 물류센터(고객)한테 보내는 형태고, 포인트는 회사에서 충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선 세금 소명서 작성이라면서 입금을 요구하더라고요, 소액은 입금했는데, 600만원 넘게 부르길래 이상해서 학생이라 돈이 없다 하니 대출을 받으라 합니다. 사기인것같은데, 현재 입금한 금액,,돌려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혜로운호돌이176아이패드를 중고거래했는데 상대방이 탈퇴를해서 연락이 안됩니다당근에서 아이패드를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물건을 받아서 보니까 잠금이 걸려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한테 연락하려고 당근 채팅방에 들어갔는데 판매자가 탈퇴를 해버린 상황입니다. 제가 아는 정보는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이름이 전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아이패드는 잠금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계좌번호와 이름만 가지고도 추적이 가능하다는데 경찰서 가서 현 상황을 설명하면 추적 절차를 밞을 수 있을까요?? 없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날렵한두루미중고거래 사기로 신고 한다고 협박합니다안녕하세요 중고거래에서 가방을 판매 하였습니다가방은 저도 선물받은거라 정품인줄 알고 판매를 했으나 구매자가 가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제품의 가품여부를 저도 알아본다고 했고, 아닐시 환불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그 사이에 휴대폰이 고장나 이틀간 연락을 못드렸는데 , 제가 고의적으로 잠수 탔다 사기꾼이다 범죄자다 라며 신고를할거고 당장 환불해라 하길래당황하여 바로 환불을 해주고 물건은 받기전입니다 일부러 연락안한게 아니다 죄송하다 거듭사과를 했지만 절 사기꾼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10년동안 전과기록 남게해주겠다며 폭언을 합니다.그쪽은 가방을 정품의뢰 맡겼다고 하고 가품일 시 경찰서 가서 절 고소하겠다합니다 전 정품으로 생각하고 판매를 했는데 혹시 가품이 나올경우 처벌을 받을까요? 협박을 하길래 당혹스러워서 제 물건을 받기전에 환불을 다 해줬는데도 처벌대상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미야보미야사기친 상대방이 미성년자면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사기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그 책임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닌그 부모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요?아니면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기 힘든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뛰어난여새220사기피해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당했습니다.피고의 죄목은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이 선고 되었습니다.40여명에 달하는 모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신상정보를 제공하여 대포폰, 통장발급 등만 도운 종범이라는 이유로 사료됩니다.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민사소송 이외에는 아예 없을까요?민사소송을 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단체 소송 등으로 송달료 등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형사재판 판결에 따른 승소 가능성 등이 궁금합니다.또한 주범이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등이 종결되고 추가 수사 및 재판 등에서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부모님 몰래 부모님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죄책감에 자수하고 싶습니다부모님 삼성카드에 카드론 한도 3000이 떠서 사업자금,기존대출상환금,생활비 등등 여러모로 급전이 필요했던 저는 부모님께 휴대폰 수리로 핑계를 대고 부모님 폰을 빌려와 가직장을 잡고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그때 보통 4050세대분들이 그러시듯 가져온 핸드폰에는 핸드폰과 다이어리케이스도 같이 장착되어있었고 그 케이스에 신분증이 있어서 제가 다 찍고 그렇게 해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현재 돈은 위와 같은 사유로 다 써버리고 없지만 너무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것같아 죄책감에 부모님께 얘기 후 현재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받는 처벌은 어느정도 될까요?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공무집행방해로 100만원 벌금을 선고받은 적 있는 전과1범입니다... 그리고 채무부존재소송? 이라는걸 통해 카드론을 빌린것을 없는일로 할 수 있을까요? 이 두가지 사항을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무인판매기에 절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나요?다 녹화되고 사방에 cctv가 있는데, 학생들이 절도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게 사실인가요? 무인 판매에서 아직도 부도덕한 행동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지요. 이 경우에 합의금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고 복잡해진다고 하는데.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화재발생시 보험외에 정신적위자료를 배상할의무가 화재발원지에있나요?화재발생시재산상 법률상 민사상 손해는 보험금으로 처리되었지만 (고의사고아님으로 보험금지급)정신적 위자료는 보험에서는 처리 불가능했던 것으로 압니다.문의사항은 이러한 경우 화재발원지에서 정신적위자료?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나요?있다면 그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직접 영상을 보고 도둑잡으면?~~~자전거 도난으로 신고후 접수되어 담당형사 배정됐는데 첫날 한번오고 그이후로 올생각을 안하는데 3일치 영상이라 오래걸리다고만 하는데 이럴때 제가 영상봐서 범인을 특정하면 바로수사해주나요? 너무답답하고 기다리기 힘들어서 직접 관리사무노 가서 영상보려고하는데이게 아무래도 빨리진행되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