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도도한뱀눈새59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피해금 환급에관한 특별법위반방조저 번 대출을 받을려고 하다가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 대포 통장으로 사용이 되었고 제가 작업대출 해준다고 해서 돈을 찾아 달러로 바꿔서 전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피해금 환급에관한 특별법위반방조 제목이더라구요. 변호사 선임을 할려고 하는데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전 정말 돈이 필요 해서 진행을 했는데 선임 비용을 단계별로 나눠서 알아봐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에너지넘치는해물파전제가 사기꾼이아닌데 비친고죄 여부 성립하나요?와이프 지인한테 빌려준돈을 제통장으로 받았는데그 지인이 투자사기를 당하여 고소를 햇는데 제이름이 낯설어서 그런지 저도 사기꾼이라고 고소를 햇습니다 그래서 금융정보사실제공을 통해 알아내서제가 소통하여 그 지인이 오해해서 죄송하다 고소취하해준다고 햇는데 경찰서에서 비친고죄로 수사가 계속이어나갈지 조사를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얌전한된장찌개로맨스 스캠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인스타에서 어떠한 여성이 접근하여 자기 신생 플랫폼에서 방송을한다고 해서 방송을 보러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랑 있었고 작은 호기심에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보려면 코인이 필요하다고해서 상대방 여성이 코인을 보내주었습30만 코인을 보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3백코인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실수로 잘못 보낸것 같다고 다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고객상담에다가 물어보니 제가 돌려줄수 있는 방법은 방송 등급을 구매해야하고 등급을 사용할려면 환전을 해야하고 환전을 할려면 환전 패키지를 구매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전 패키지 까지 구매했습니다 등급제30만원에 환전패키지 50만원 총 80만원을 쓴 상태로 환전을 할려고 하니 계좌 번호가 잘못 되었다면 1계정1계좌라며 새로운 계정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었더니 코인만 이전 해주고 다시 등급과 패키지구매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정신차리고 돈을 안쓰고 그 여성인스타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제 연락처를 고객센터에 물어 봤다며 카톡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자꾸 자기 코인을 돌려달라고요 이럴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저는 제가쓴 80만원은 꼭 안돌려 받아도 됨니다 하지만 자꾸 코인을 돌려달라고 연락이와서요 꼭 돌려줘야하는건가요? 그냥 차단만 하면 문제 가 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법겸손한모과진품과 짝품을 구별하는 방법 있을까요??가방이든 신발이든 옷이든 진품과 짝퉁이 있는데 구별하는 방법 있어요?짝퉁을 소지하고 있을때마다진품과 함께 있을때 부끄러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직도순진무구한스시sns 티켓사기 지금도 민사할수 있는건가요?2024년 4월 17일 온라인티켓 사기를 당했는데 트위터 계정으로 다수의 계좌 송금으로 입금오류 이름표기오류등으로 반환해준다며 결국엔 큰 금액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즉시 신고를 했지만 개인 계좌주 한명이 아니고 3명의 계좌주에게 당한거라 경찰에서는 다중 피해사건으로 보지 않았고 개인 사건으로 관리미제 사건으로 종결 됐습니다 . 허나 나중에 사기피헤 오픈채팅방을 통해 같은 이름의 계좌주한테 당한 피해자가 약식기소 처분당한 계좌주에게 민사를 걸어 승소를 했고 피해금액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활달한수국재산명시 송달관련 질문입니다 고수님들일주일이 넘어가는데 채무자쪽한테 송달한다는 내용도 안올라와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송달이되나요?된다면 언제쯤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사한진도개266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또는 진정이 가능할까요?사건의 발단은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 25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현재 사기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승소, 확정까지 되었고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까지 완료하였으나 사기꾼 명의로 조회되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따라서 영치금 압류 단계까지 가서 추적해보니 외부에서 영치금을 넣어주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 중 18만원 정도만 추심에 성공하였습니다.현재 사기꾼은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형이 확정되었고 수감되었습니다. 사기꾼의 형사사건 판결문을 보니 총 피해자 약 20명에 총 피해금액이 2억 8000만원정도 되더라고요.추측컨데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사기꾼이 2억8000만원을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빼돌리거나, 도박에 탕진하거나, 전부 현금으로 인출해서 보관 중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기꾼의 현금흐름을 알고 싶은데 제가 직접 사기꾼이 가족과 어떤 거래를 했는 지 등은 알 수 없어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 또는 진정을 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확실한 물증을 구할 수는 없고 정황상 사기꾼이 사해행위를 했음은 유력한데 저의 경우 고소 또는 진정 시 실제로 수사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안드로메다돼지국밥외국인한테 꼬치 300만 원, 옥수수 600만 원에 판 상인이 체포됐는데, 이런 일 왜 반복될까요?외국인한테 꼬치 300만 원, 옥수수 600만 원에 판 상인이 체포됐는데, 이런 일 왜 반복될까요?관광지에서 외국인에게 바가지를 씌운 상인이 결국 경찰에 잡혔습니다. 관광지 바가지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상냥한수달267안녕하세요.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경찰서신고.안녕하세요.제가 입금한 게좌에서 카드로 상품권을 샀다고 경찰서에서 들었고요.오늘피해자 한테 검사에게 승인하려고 서류를 보낸다고 들었습니다.상품권샀는 카드에 저가 입금한 계좌하고 동일하면 보관하고 있는 상품권을 받을수 있는지요.돈을 상품권으로 구매하게 되면 상품권 으로도 못돌려 받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포근한오랑우탄직원한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처음 빌려준 일자는 5월16일 80만원 계좌이체로 보내줘서 이체 내역 있습니다 그 후 8월29일 월세 낼 돈 부족하다고 10만원 더 빌려 줬습니다 총90만원 빌려 줄 때까지는 같이 일 다니던 선후배 사이였고 돈 갚으라는 연락을 계속 취했으나 기간은 계속 미뤄져서 도저히 안 될거 같아 25년11월에 직영점 오픈 후 매니저로 일 하게되서 그 후배를 옆에 데리고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거 같은 생각에 1월3일에 매장으로 불렀고 그 후배가 경호 일 하면서 대표한테 빌린 돈 때문에 당장 못 나온다 해서 그 돈을 제가 1월3일에 200만원 빌려주고 1월4일에 경호 일하면서 벌금 낼 돈이 있다고 60만원 추가로 빌려줬고 1월12일 10만원 1월14일 10만원 1월21일 50만원 할머님께서 편찮으신데 교통비도 없고 병원비도 부족하다고 1월에만 총330만원 빌려 갔습니다.총 빌려간 금액은 420만원인데 2월10일,3월10일 월급날 각 60만원씩 총120만원 갚아서 300만원이 남은 상황인데 손 수술 해야 된다고 퇴사한 상황에서 기간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후배 얘기 들어보면 못 사는 집도 아니고 이번에도 신축 아파트로 본가 이사 갔다고 얘기하는거 보면 충분히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서라도 갚을 수 있는 환경인거 같은데 매번 핑계를 대면서 갚는 시간이 길어지고 너무 답답합니다.. 혹시 그 친구가 일 시작할때 작성한 계약서에 나와 있는 주소로 우편물이라도 보내서 부모님께서 확인이라도 하신다면 금방 해결 될 문제일 거 같은데 혹시 계약서에 적혀 있는 주소 정보를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도 그 친구한테 57만원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이 그 후배한테 갚으라고 닥달해서 그 후배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한 후로 연락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짧은 말씀이라도 좋으니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