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화끈한노루204사기에 관한 법률 해석 해주세요 죄명이 너무 기네요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꾼의 죄명이 가.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라고 되어있는데 가 나 다 전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일드한멋돼지76사기미수의 성립관련하여, 법리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사기미수의 성립관련하여, 법리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홍길동은 성춘향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을 갖고, 거짓말했는데,그 거짓말은 성춘향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거짓말이었다.이 경우, 사기죄 성립의 구성요건요소인 '기망', '고의' '처분행위', 중 '기망'과 관련하여,'고의' 및 '기망'단계가 완성된 것으로 봐서, 사기미수까지는 되는 것인가요?아니면,'고의'는 있었지만,'기망'단계는 완성된 것이 아닌 것으로 봐서, 사기미수조차도 되지 않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허위딜러는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실제로 중고차시장을 방문하게 될때는 허위딜러가 있습니다.허위딜러를 만났을때도 현명하게 잘 넘기는 방법과 중고차 시장에서의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어떤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하는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쿄쿄쿄큐쿄휴대폰 분실 사례금 얼마나 해야하나요??얼마전에 휴대폰을 잃어버릭 얼마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분실 된 휴대폰이 잇다고 연락이 왓는데 사례금을 따로 해야하는지 얼마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순한두더지112훔치거나 길어서 주은 물건 소유권 주장 기간귀금속같이 주문번호? 같은것이 각인 되어 있는 현금 가치가 높은 물건을 훔치거나 길에서 주은뒤 20~30년이 지나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생기나요??토지같은 경우에는 무단점유 20년이면 소유권이 이전될 수도 있다는데 귀금속 같은 것들도 그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친절한카멜레온주운 물건을 일정 기간 보관한 후 아무도 찾지 않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주운 물건을 일정 기간 보관한 후, 아무도 찾지 않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이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도현대적인베고니아사기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질문 있습니다.2024년 6월 중순 저는 3,000만원, 제 선배는 7,500만원 총합 1억500만원의 사기피해를 서로 아는 지인에게 당했습니다.2024년 6월 20일경 한 법무법인에 둘이 같이 방문하여변호사 상담을 받고 저는 선임비용의 최저금액으로 알고있는 330만원, 선배는 550만원 총합 880만원의 비용으로 민, 형사를 모두 진행해주겠다는 변호사의 제안에 변호사를 선임 했습니다.선임 후 약 2-3주간은 사무실도 들락날락 하며 적극적으로 사건 조사 및 고소장 작성, 고소 등에 임하는듯 했고 제 선배가 고소인 조사 출석할 때도 동행하여 잘 했다길래 그냥 믿었습니다.4개월이 지난 현재 상황은 제 고소장은 접수되지도 않았고 선배 것만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로 저는 고소인 조사 심지어 참고인 조사 조차로도 경찰서에 출석한 적이 없습니다.변호사에게 왜 제 고소장은 접수를 안해주냐 물으니 경찰 수사관의 수사 태도,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등을 제 선배의 고소건을 통해 먼저 확인 후 제 고소장을 2차로 집어 넣어 피의자를 더 힘들게 하여 피해금액을 최대한 변제 받게끔 해보려고 하는거라고 기다려 달라는 답변이 끝입니다.결국 4개월동안 진행된건 선배의 고소건으로 이마저도 피고소인 조사까지만 하고 범죄혐의 판단중이라 하며 경찰 쪽에서도 아직까지도 검찰에 넘기지 않아 기소가 안된 상황입니다.저는 평범한 사회초년생 직장인으로 3,000만원은 정말 큰 돈인데 밤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고 안그래도 사기당해 힘든데 믿고 맡긴 변호사는 도대체 뭔 생각인지 의뢰인고소장은 접수도 안해주고 경찰은 선배건이라도 빨리 검찰에 넘겨야 할텐데 그런것도 없고 피의자는 어딘가에서 발뻗고 잠 잘자고 있을 거 생각하면 진짜 지금 미칠것 같고 천불이 납니다.상식적으로 현재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건가요?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너무 힘듭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수수한고구마라떼인감도장을 타인이 사용하여 계약을 했을 때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가족이 자기 회사 주식 배당 관련하여 제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적이 있습니다카톡으로 "어떤 용도로 필요하니 네 인감도장을 빌려달라" 라고 보냈던 증거도 있습니다그래서 빌려주었는데 잊어버리고 돌려받지 못했고, 몇년전에 인감도장 어디있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내가 갖고 있다 나중에 주겠다" 고 한적이 있습니다.카톡 대화로 다 남아있는데 혹시 이 기간 동안 제 인감도장으로 제가 말한 용도 이외의 제가 동의하지 않은 대출이나 채무, 보증 등에 인감도장을 사용했을 경우, 이러한 대화 내용으로 무효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친절한카멜레온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 행위도 재산 범죄에 속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단순히 물건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되나요? 어떤 경우에 범죄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심한향고래249드라마에서 죽은 사람이 묻어놓은 돈을 가져가는데요. 죽음사람의 돈이라도 찾아주면 찾아준 답례로 돈을 받을수 있지않나요?드라마에서 죽은 사람이 묻어놓은 돈을 가져가는데요. 죽음사람의 돈이라도 찾아주면 찾아준 답례로 돈을 받을수 있지않나요. 법적으로 얼마정도 돈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던거같거든요. 아니면 돈을 경찰에 줘도 돈한푼 못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