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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늘꿈꾸는사랑꾼당근마켓 직거래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오늘 당근마켓에서 애플워치 셀룰러 제품을 샀습니다. 구매할때 셀룰러 관련 정상해지가 다 된 제품인지 물어보니 판매자가 본인은 셀룰러 요금제는 이용안하고 GPS 기능만 이용했다고 해서 일단 구매했습니다. 페어링 되는 것까지 확인하고 직거래를 마치고 돌아와서 셀룰러 요금제를 개통하려니 안되서 대리점에 문의해보니 전 사용자가 요금제 해지를 안해서 해지할때까지 이 기기는 요금제 개통을 못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판매자도 당근으로 구매한 제품이고 전 사용자와 연락할 수단이 없다고 하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초록물개232피상속인 부정수급 관련 제3자 절취에 대한 한정상속인 반환의무 질문합니다피상속인이 3달전 사망하였고, 가족들이 발견을 늦게하여 사망신고가 3달 뒤에 이뤄졌습니다. 피상속인은 연금수급자로서 본인 계좌로 연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망시부터 사망신고시까지 기간동안 제3자가 피상속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컴퓨터등이용사기) 해당 연금을 절취하였다면, 3달관 과납된 연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제3자에게 있나요 아니면 한정상속을 한 가족에게 있나요? 제 3자는 현재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이때 한정상속인은 공단이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직접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나요?(이의제기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담대한참나무검사처분완료 나왔는데 돈 못받나요?미성년자에게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한 후 kios에서 조회해보니 사기, 소년보호사건송치라 뜨고 우편으로도 날라왔네요.저도 미성년자라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38만원 사기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폴리쓰112종중 이사회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십니까종중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작년에 종중소유토지에 쌓아 놓았던 석축(마을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무너질 것 같다는 마을 주민들이 의견이 많아서 종중 총회를 통하여 석축을 다시 쌓기로 하고, 종중 이사장 및 이사들이 결정하여 석축을 다시 쌓는 공사(공사비 1억정도)를 진행하였습니다.그러나 마을 주민이 시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신고내용인 즉, 5미터가 넘는 석축을 쌓으려면 설계 및 지역관서에 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여야하는데 설계및 허가없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중으로 시청에서 공사한것을 다시 설계하고 허가 맡고 재공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다시 공사를 하려면 비용이 처음 공사를 했던 공사비 1억원 포함 3억정도 들것같은데..설계 및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종중재산이 낭비된 것에 대해 종중이사장 및 이사들은 어떤 책임을 물까요,?질문이 길었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요즘에 유행하는 인터넷과 관련된 사기꾼을 쉽게 잡을수 없는 이유?그리고.....사건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그것을 차단하지도 못하고,모르는 피해자들만 늘어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제 주변 지인분들도 생각지도 못한 사기를 당하는걸 보니깐,남일 같지가 않더라루요~그범인을 잡는다고해도 피해금을 돌려못받는 이유도 알고 싶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자신감있는배나무3자사기에 제 계좌가 연루되었습니다.제가 개인회생중에 대출이 필요해서 알아보다가 금융권들은 되지않았고 찾아보다가 알게된 사이트였어요. 저한테 처음에는 대출상품하나를 한도를보게했고 결과는 부결이었고, 승인한도가 꽤나높게 나와서 아쉽다고하면서 보증서대출로해보자고 권유하셨어요. 대출금이 급한데 저로써는 할수있는게없으니 알겠다고했고 처음에는 두사람 사람들에게만 입금을 받았고 그런식으로만진행하다가 계속 승인이 나지않아서 재촉했어요. 가해자한테서부터 4월 말쯤 부터 다양한 이름으로 입금됬고 제가 뭐냐라고물었을때 재단사람들이 이름만 바꿔서 입금하는거다 괜찮다라고하고 책임지겠다고하니 넘어갔었어요. 적금개설도 이거왜해야하는지 안하고싶다고 했지만 내부등급상승에좋은거라고 하시니 대출승인이 필요했던 저는 알겠다고하고 진행했고, 5월 6일경까지 가해자가 시키는대로 적금내용확인 해지. 걔네가 원하는곳으로 입금 이런식으로 했었는데 7일경부터 입금행동은없었고. 8일부터 연락이되지않아서 사기당했다라는걸 인지했습니다걱정되서 제 계좌를 더치트에 쳐보니 많은분들이 제 계좌를 신고한상태고 아직경찰에서는 연락온일은없습니다. 저도 가해자가 사용한 계좌들을 경찰에 임시접수한상태인데 제가 그 피해자분들을 다 손해배상해드려야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퍼니셔채무자가 몇년동안 도망다니고 있는데 ㅗ망다니며그 채무자가 운영하는사업장관리번호채무자가 저에게 재판에 4년전에 재판에 패소하여 도망다니는데 그채무자 부모와 운영하는 사업장의 관리번호를 알아내었어요 이관리번호로 어디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지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자비로운호박죽채권자의 돈을 제가 쓰지않았을때 어떻게해야 하나요?제가 지금 부모님집으로 주소등록이 되어있는데 신용정보회사에서 우편물이 왔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전 남친이 7년전 제 명의계좌로 다른사람한테 돈을 빌려 받아서 사용했는데 지금 이사람은 인연끊은지 오래라서 아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핸드폰도 없고 번호도 모르고 가지고 있는거라곤 그때 당시 계좌거래내역밖에 없어요. 이럴때 좋은방법은 무엇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블랙컨슈머는 깜빵 보내는 법을 발의하면 안될까요? 사기죄와 동일하게요블랙컨슈머 있잖아요 사기쳐서 돈 얻어먹는사람ㅠㅠ 이 사람들을 깜빵 보내는 법을 법적으로 만들어야 할거 같아요 정부에서나 대기업에서나 너무 고객편에서 도와주라는 듯이 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거 같아요..사기죄랑 똑같이 처벌하는 법을 발의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런 법이 있나요??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ㅋ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꾸준한도요274택배 분실로 인해서 현관 앞에 cctv 설치를 하고 싶은데여공동현관이 있고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몇년동안 살면서 택배분실을 거의 한적이 없는데 오늘 분실했어요찝찍하고 답답한데요 집 현관 앞에 cctv를 설치하면 법적으로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