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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부부 사이 상의 없이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하면 이혼사유인가요?부부 사이에 상의 없이 한 쪽 배우자가 혼자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투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면 이혼사유가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어떤 사람이 사기치고 제가 가지라 하고 더치트에 등록했는데 그것도 처벌 당하나요?말 그대로 입니다 어떤분이 사기 치고 제가 가지라 했습니다 그후 더치트라는 사이트에 사기라고 올렸습니다 그래도 처벌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독한여우217중고거래 사기신고 잡을수 있을까요?제가 총 2개에 계좌로 돈을 넣었는데 하나는 더치트라는 앱에서 사기계좌로 등록이 되어있고 다른계좌는 계좌정지가 되있는거 같은데 그런계좌들로 경찰서 가서 신고해도 잡히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배부른얼룩말91어머니 밭데기 거래 후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관련하여 질문남깁니다.저희 어머니는 시골에서 대파농사를 짖고 계시면서 마을 대파 밭떼기 거래에서 상인에게 소개를 해주며소개비를 받는 일도 하십니다. 1)이번 겨울에 마을 A씨 대파 밭 3,500평을 상인 B씨에게 5,000만원에 밭떼기 거래를 소개해줬고, 소개비를 밭았습니다.상인 B씨는 저희 어머니 시골에서 멀리 떨어진곳에서 농산물상회를 하고 있어서 대파 수확시 작업반장에게 작업을 위임하고 화물 트럭으로 대파를 본인 농산물 상회에서 받았고, 여러차례 수확을 통해 3,500평 대파를 모두 보냈습니다.하지만 상인 B씨는 대파 밭 3,500평 중 800평가량의 대파 수확물을 저희 어머니께서 빼돌려 팔았고, "도둑질 했다", "사기쳤다"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할것이다. 하면서 마을 주민들과 관련종사자들에게 저희 어머니가 "사기꾼이네", "파도둑이다"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인B씨는 오늘까지 4일 동안 밤낮가리지 않고 수십차례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해당 내용으로 괴롭히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인 B씨는 해당내용을 대파 판매자 마을 A씨 부인이 본인과 통화할때 A씨 부인이 "저희 어머니과 500평 파를 빼돌렸다고" 주장했다고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지만, 제가 A씨 부인과 통화하면 그런얘기 한 적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꾸 전화로 A씨 부인 얘기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사기꾼으로 몰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혀 위와 같은 사실이 없고, 주변 마을 주민들과 대파 수확했을 때 관계자들도 증인들로 3,500평 대파를 모두 수확했다고 증명할 수 가 있습니다.2)위의 내용과 별개로 어머니는 어머니 대파 밭 500평도 상인 B씨에게 밭떼기 거래로 넘겼고, 3월 22일 대파 모두를 수확해서 상인 B씨에게 보냈는데, 상인 B씨는 그밭이 본래 800평인데 300평을 저희 어머니가 또 도둑질하고 사기쳤다고 전화로 괴롭혀서 3월 23일 해당 대파밭 지번에 등기부등본을 문자로 보내니, 등기부등본 밭이 해당 밭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에 내일 오후에 해당 지번 대파밭에서 만나 사실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현재까지 상인 B씨로 어머니는 수십차례 전화를 받으며 시달리고 있으며, 밤에 술에 취해 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제가 이 상인 B씨에게 허위사실과 협박등의 내용으로 경찰서에 고소한다고 문자를 남겼음에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으며, 위와 관련된 내용과 어머니를 사기꾼 도둑으로 모는 내용도 제가 통화 하면서 녹음을 해두었습니다.몇일째 저희 어머니와 저는 심장이 떨려서 잠을 못잘 지경이며,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중인데,내일 고향에 가서 경찰서에 가든 상인 B씨를 만날려고 합니다.해당 내용으로 형사고발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고발 한다면 무슨 죄목으로 고발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까칠한호저172고의성이 없는 절도일지라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최근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나 무인 편의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상에서 간혹 10개가 넘는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실수로 1개를 계산 못했다가 고소당했다는 글이 보이곤 하는데, 고의성이 없는 절도일지라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독한여우217중고거래 사기 신고하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제가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어떤걸 프린트해서 챙겨가거나 적어야하며 경찰서가서 어디를 가서 뭐하러 왔다고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길에서 주운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몇가지 죄명인가요?어떤사람이 길어서 떨어져 있는 신용카드를 주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편의점에서 자기카드같이 물건을 구입하면 몇가지 어떤죄명으로 처벌받는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용한문어80국세 체납에 왜 공소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국세 체납에 따른 공소시효는 5억원 이하의 체납액은 5년, 5억원 이상의 체납액에는 10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왜 국세 체납에 공소시효가 있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무인매장 현금 교환기에서 문제가 생겼을때무인으로 운영되는 탁구 매장 에서 친구랑 게임을 하려고 지폐 교환을 위해 10000원 짜리를 넣었는데 7천원만 나와서 주인분 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으셨습니다. 게임 시간이 끝나고 집에가는데 전화가 오셔서 자긴 고객님을 믿는다고 계좌를 불러달라고 했는데전 굳이 안보내주셔도 되고 뒤에 사람 때문에 이야기했다고 했고 지폐가 다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냐고물어봤는데 그런일은 거의 없고 어차피 뒤에 사람도 지폐교환이 안될거라 했습니다. 근데 혹시나 기계가 정상 작동이 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묻겠습니다. 제가 돈을 안 받았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돈을 잃은건 저인데 왜 제가 신경이 더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빌려준 돈도 공소시효가 있나요?우리나라 법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공소시효라는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돈을 빌려줬을 때도 공소시효라는 것이 존재하나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돌려받지 못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