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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보이스피싱 자수기간전에 자수를 하게 되어 양형 사유가 될까요?지인 중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류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취직한다고 일구한게 보이스피싱 수거책 일로 자수하여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처리되었는데, 정식재판으로 바뀌어 다음 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보니까 10월까지 자수기간에 자수를 하면 면제 등 양형을 받는다고 하는데, 자수기간이 아닌 기간에 자수를 하여 재판을 받아도 실형까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피해자 3명 중 한명은 합의를 했고 나머지분은 연락처를 몰라서 합의를 못한 상황이라고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새침한후투티34오픈카톡 사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게임 대리를 이용할려고 거래를 했는데상대방이 대리이행을 하지않고 도망간다면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처음 거래했을때 오픈카톡을 모르고 나가버렸는데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오픈카톡거래 이체내역은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쁜바위새140이런 경우도 위증죄 처벌을 받나요??피해자 증인신문을 했는데, 거기서 특정 회사물건을 가해자가 사용하라고 주고 안돌려준다는데 맞나?? 이런 느낌의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저는 받은 적도 없고, 가져간 적도 없어서 계속 아니라고 했습니다.근데, 만약에 가져갔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 증거가 나오면 이것도 위증죄 성립하나요??이게 만약 성립하면 저는 위증죄+횡령 or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인정되서 가중처벌을 받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미뇽구리촉법소년 2인 절도시 1인은 합의의사 있고 1인은 합의의사가 없을 때가 궁금해요안녕하세요.현재 만 10세의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얼마 전 아이와 아이 친구가 친구네 아파트에서 놀다가 유아용 퀵보드를 그냥 타고 지하철 역까지 가서 그곳에 퀵보드를 방치하여 절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CCTV 동선 추적으로 형사님께서 집에 직접 방문하여 알게 되었구요.형사님께서는 급하진 않으니 우선 아이와 이야기 해보구 확인을 먼저 해보라고 하셔서 확인해 보니 자기와 자기 친구가 그랬다고 시인을 하더라구요. 형사님도 CCTV를 보시고 친구랑 있었고 같이 다녔다고 말씀하셨구요.현재 아이들은 운동을 하고 있어서 하계합숙훈련과 대회참가로 10일 뒤에나 집에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방문하셨던 담당 형사님께서는 최근 흉악 범죄 증가로 인하여 서울로 출장을 가 계시는 상황이구요. 우선 아이들이 어린이 소아청소년과로 공문을 보내 사건을 넘기셔야 하는데 현재 너무 바쁘시다기에 우선 알겠다고 했습니다.피해자분 연락처를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형사님께서 피해자분께 연락하셔서 합의 의사를 물어봐 주신다고 까진 했습니다.1. 아무래도 신고가 됐고 잘못을 했으니 빠른 조치를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게 좋을 까요? 따로 경찰서에서 불러서 조사를 하는 건가요? (직접 경찰서 방문시 담당 형사님이 안계시니 형사과나 여성청소년과로 찾아 가봐야 할꺼 같은데..)2. 친구 아버님께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며 제가 직접 말씀 드리니 우선 알겠는데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부르면 자기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형사님께는 저희 아들 인적사항과 저의 이름 전화번호만 알고 계시고 아이 친구의 인적 사항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혹시.... 추후 피해자께서 원하시는 합의금이 정말 말도 안되는 금액을 부르셔서 합의를 안하게 되면 재판까지 가게 되는 건가요? 또는 저는 이정도는 아이 교육값이다 치고 합의를 하려는데 친구 아버님께서는 합의를 못하겠다 하시게 되면 따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3. 아이가 훈련으로 10일 이후에나 오게 될텐데 조사가 시작 되거나 합의를 진행시 아이의 사과는 당연한데 차량으로 3시간 넘는 지방에 있다보니 추후 반성문이나 직접적인 사과를 훈련 종료 후 해도 될까요?? (경찰서 방문하여 반성문 제출과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사과는 꼭 하게 하려합니다.) 갑작스럽게 아이도 없는 상황에서 절도로 신고됐다고 연락을 받다보니 바쁘신 형사님만 붙잡고 있는거 같아 알아보려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망한바구미76계정회수는 어떻게 처벌할수 있나요?제가 계정을a한테 사고 b에게 재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a가 계정을 비밀번호를 바꾸고 회수해 갔는데 제가 경찰서에 가니 제가 신고는 안되고 b보고 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제가 환불을 해주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찬천산갑82돈빌려줬는데 이체내역만 있을 경우지금 현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믿었던 친구에게 총 2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증거는 전화상으로만 이야기해서 [통화녹음 없음] 이체내역만 있을뿐입니다. 현재 3월부터 약 5개월동안 연락두절상태이며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체내역만 있을경우 형사 고소가능한지와 지급명령 신청 [주민번호와 초본상 집주소는 알고있습니다. 현재 도망중이라 집에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관광가서 재미로 한번했는데 카지노에서 수십억을 따버렸어요,그래도 처벌받나요?우리나라에서 해외도박은 불법이죠.그러나 관광가서 재미로 소액한 것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연예인 손모씨 장모가 빠징코로 백수십억 당첨되었는데 처벌 안받았죠.그런데 그런 한방 빠징꼬가 아니라 포커같은데서 소액으로 했는데 계속 따서 계속해서 수십억 땄을경우,이것도 한번으로 보나요?여러판이였으므로 한번이 아니라서 처벌받나요? 딴게 무슨 죄라고~ㅋㅋ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머쓱한얼룩말291자전거와 문을 발로 차고 간 이웃 처벌가능한가요?같은 층 세대에서 지속적으로 문을 발로 차고 문 앞에 주차된 자전거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문 앞을 기웃거립니다 영상과 사진 자료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양치기범죄소년고2의 불법 상습촬영, 어떡하죠??8월 2일날 저녁에 길거리 두 여자를 불법 촬영하고 휴지통으로 방금 찍었던 영상 휴지통으로 증거인멸까지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제 핸드폰 압수까지 당해서 포렌식 해야된다고 그래서 파출소 가서 몇시간 있다 부모님이 파출소에 오셔서 부모님과 같이 여청소년과로 가서 포렌식 한다고 들으면서 석방됐다고 하고 몇 주있다 조사하라고 연락도 온다네요.. 전 그 때 이후로 제가 카메라로 여자라는 사람 찍은게 잘못이고 범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전 까지는 몰랐지만.. 잘못인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했을 텐데... 이유는 없고 그냥 딴짓거리로 잘못이라 생각 안하고 촬영했는데..그리고 몰래 여자 사람 찍은게 범죄이면 그동안 저로 인해서 찍힌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ㅠㅠ 제 추측으로는 아 단순 딴짓거리로 길거리,버스,지하철, 등 몇 달 동안 불법 촬영했는데.. 심지어 포렌식 복구하면 야동 사진 캡쳐한 거랑 상습 촬영 한거 까지 나오고 그리고 가정에서 엄마 샤워하면서 나오고 엄마랑 장난치다 찍은 나체사진도 있는데 어떡하죠?? 저 나중에 이러다 감옥 가거나 벌금 내야 되나요?? 찍힌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싶은데.. 어떡하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비장한오소리62계정회수 이런경우에 고소가 가능한가요?저는 3대주이고 2대주에게 10만원정도를 주고 샀습니다근데 어느날 1대주가 회수를 하고 도망갔습니다2대주는 1대주의 계좌번호랑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데거래한지 8개월정도가 지났습니다이런경우는 고소가 가능할까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