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활발한메추라기알192경범죄처벌법에 명시된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중에 위험한 동물의 기준이 무엇인가요?밖으로 나가다 보면 개 주인들이 개를 산책시킬 때 목줄을 하지 않고 풀어 놓는 행위를 하는데 잘못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물까봐 겁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큰 개나 소, 말이라면 경범죄처벌법에 보면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로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작은 개 등 작은 동물인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경범죄처벌법에 명시되어 있는 위험한 동물의 기준이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은비단벌레210중고거래 사기 성립 요건과 무고에 관한 질문중고거래 피해자입니다.1.중고거래파기로 인한 입금액을 환불 요청하였으나 약속된 변제일에 환불이 되지 않아 경찰서에 사기접수 하였습니다.2.신고 후 돈이 입금되었는데 전 접수를 취소할 마음이 없어서 사기신고접수를 취하하지않겠다고 했습니다.3.거래자측에서 더이상중고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와 사과와 환불을했는데도 취하하지않으니 신고하겠다고 말하는데 이게 처벌가능한 사유인가요? 제 댓글과 채팅으로 명예훼손까지 신고하겠다고 합니다.4. 또 자신이 혐의 없음을 받을 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중고거래를 하다가 물건을 보내줄 수 없는 개인 사정이 생겼으니 환불해주겠다. 하지만 약속된 변제일에 환불해주지 않았고 미루다가 약속된 시간까지 환불되지않으면 신고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사기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전 이게 충분한 사기행위라고 보는데 아닌가요?+추가로 개인사정으로 판매를 할 수 없어 환불해주겠다고 한 메세지 이후 다른 계정으로 연락했을 때 물건판매의사가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 중입니다. 증거 추가제출 해야할까요?5. 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여 취하하지 않았다는 점을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또 제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계정을 이용하여 동일제품 구매의사를 보내둔 상태입니다.제가 적은 내용 중 처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혼사유에 투자 실패도 가능한가요.....와이프가 저 몰래 투자를 했는데 1억 정도를 코인으로 날렸네요 문제는 돈을 빌려서 해서 월에 나가는.돈만 거의 2백이 넘는데 이것고 이혼사유가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가상화폐 투자 관련 형사사기에대해 배상 집행명령내렸는데 피해자인 저는 무엇을 할수있나요?가상화폐 투자 관련 형사사기에대해 배상 집행명령내렸는데 피해자인 저는 무엇을 할수있나요? 아무것도 안해도 제 돈에 대해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훤칠한말똥구리25당근거래 후 물건 하자로 환불 요청 했는데 환불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당근에서 캐논 카메라 셋트를 약 20만원 정도에 구입했습니다.구입 당시 판매자가 구성품을 확인해 줬고, 카메라를 찍어 보면서 성능을 확인시켜 줬는데 카메라가 두번 누르니 안 찍히더라구요. 안 된다고 하니 판매자가 배터리 방전 되서 그렇다면서 충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배터리 3개(판매 구성품에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방전이 되었는지 카메라 작동이 안 되더라구요. 구성품 리스트를 확인시켜 주고 해서 카메라를 받아들고 와서 충전을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충전을 시도했는데 충전이 안 되었고 구성품에 있었던 배터리 세 개 다 충전이 안 되서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거래를 5시경, 집에 돌아오는 시간 1:30, 충전 2시간 반품 요청은 9시 경에요.) 판매자의 입장은 배터리는 소모품이니 새 것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하지만 제 입장은 이미 물건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판매자가 카메라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판매를 했거나, 확인을 했어도 본인이 확인 후 배터리가 그렇게 빨리 방전이 된 것이라면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텐데 그냥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물건을 반품하기를 원한다고 했더니 제가 거래후기를(먼저 거래후기를 보내서 저도 답장 차원에서 보냈었거든요. 제가 거래했던 장소에서 1:30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충전기에 꽂은 뒤에 불이 들어와서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낸 후에 환불을 요청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며 충전기와 배터리(1개)만 교체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 마저도 당근에 신고해서 오늘 아침연락이 와서 저는 반품을 원한다고 해 놓은 상황입니다.이 경우 당근을 통한 조정이 안 되면(반품이 안 이루어 지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데 가능할까요? 판매자의 경우 물건에 대한 하자 보다는 제가 거래후기를 보낸 것을 가지고 판매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거래후기는 반품 요청하면서 취소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나른한물범23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매우 궁금합니다?지갑을 주워서 버렸어요 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처벌을 받는건지요? 경찰서에 가서 얘기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길거리나 공원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교통관련은 불법주정차나 신호위반 등 일반인들이 불랙박스영상을 이용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공원이나 버스정류장에사 10m 이내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 된 장소에서 흠연을 하는 사람들을 신고할 방법은 없나요?금연구역이라고는 하지만 감시하러 나온 공무원분들이 현장에서 보지 않으면 전혀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꽃다운파랑새99코인 사기 당했는데 처벌 가능 한가요?안녕 하세요 궁금 한게 있어서 질문 드려 봐요....ㅜ ㅜ 제가 코인을 하는데 이번에 코인 사기을 당했거든요.. 코인 사기도 처벌 가능 한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은비단벌레210번개장터 소액 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오늘 낮에 경찰서에 사이버사기 접수하고 왔는데 사기꾼이 지금 저번에 보내뒀던 계좌로 일방적으로 물품금액을 입금해주었습니다.다시 계좌로 직접 이체해서 반환하고 합의를 안 해줘도 되나요?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금을 요청하고 싶습니다.제가 돈을 받아버린 게 되어버렸는데 접수 취하를 해주어야하는 상황인건가요?피해금액이 소액이라 30만원이긴한데 변호사 없이 민사소송까지 갈 생각이였어서요.. 비용 시간 면에서 더 별로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10년전 돈을 빌려가서 지금껏 갚지않았다면 고소가능한가요?ㅠ10년전 돈을 빌려가서 지금껏 갚지않았다면 고소가능한가요?ㅠㅠ20년지기 절친이라는 이유로 그 나쁜놈한테 3000만원을 빌려줬다 여때 못받고있습니다.10년전인데 고소 고발 가능한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