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개천에미꾸라지내집에 설치한 방범용 제품으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시골 주택에 사는데 야생동물 때문에 담장 둘러 전기 철조망 설치해뒀습니다. (사유지 까지만, 길이나 시소유땅에는 아니에요, 근처 산에 외지인이 자주 드나들어서 사유지 표지판도 있음)근데 자기들이 건너오다가 철조망에 다쳐서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네요 ㅠ 사유지 무단침입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해야지 무슨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진부릉카100전세사기도 범인을 잡으면 재산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면 거의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포기 한다고 하는데, 혹시 범인을 잡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범인에게 전세금을 청구 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패러글라이딩124게임 머니를 현금화 하면 불법인건가요?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게임 머니를 현금화로 하게 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종종자부심있는키위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옆 집에서 집을짖는다고 저의 대문을 사전양해도없이 철거후 전화로 통보하고 저희 마당으로 공사차량 들어갑니다 이웃으로 살아야 겠기에 아무소리 안했더니 바닥 콘크리트 도 깨지고 대문도 원상복구해 주지않아서 제가 다시 달았는데 재물손괴에 해당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단소중한간장게장무인점포 절도 범죄 빨간줄이 남나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아이스크림 무인점포에서 약 10만원 가량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는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일단 초범입니다.. 요약해서 질문하자면빨간줄이 안 그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나요학교에 연락은 가나요간호학과 희망중인데 만약 빨간줄이 그인다면 간호사 취업에 지장이 가나요어떤 처벌을 받나요보호처분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이상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패러글라이딩124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중고나라 즉 당근에서 택배로 보낸다고 하고 다 차단당하고 연락도 안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법슬림한설렁탕4개월간 물건을 안돌려줘서 횡령죄로 고소하니까 바로 물건을 돌려받았는데 돌려받았으니 횡령죄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4개월전에 친구집에 물건을 두고 나왔다가 친구랑 한번 싸우고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둔 내 물건들 돌려달라고 4개월전부터 얘기하고 메세지도 보냈는데 읽고 무시하거나 전화로 했을땐 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지금 횡령죄로 고소를 했는데 경찰관님께서 말해주셨는지 바로 물건을 배송하더라구요 이 경우에 횡령죄로 처벌이 어렵나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자비로운숲새17형사소송 증거를 민사증거로 사용하는법현재 경찰에서 검사실로 넘어가서 사기 가해자에게 약식기소 벌금 300이라는데요 판사가 아직 결정을 안했다고 합니다 민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경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를 쉽게 민사재판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으헤헤헤헥중고거래 사기 사이버 신고 합의후 진정취하서 제출한달 넘게 물건이나 환불도 못받았고 상대방이 추가로 기간 더 달라 추가 보상하겠다 했으나 그런거 받지 않고 110만원 당장 주는거 아니면 사이버 수사신고 하겠다하고 신고 넣었습니다. 돈 돌려주면 취하해주겠다고그리고 5일정도 지난 지금 110만원을 다시 돌려받았고 신고 취하를 해달라하여진정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근데 수사관님이 이게 취하요청한다고 무조건 수사가 취소되는건 아니라고 하더라구여만약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저는 상대방에게 받은 합의금을 다시 돌려주는게저한테 불이익이 없이 수사가 진행될까요?걱정하는게 제가 직접 돈 돌려주면 취하하겠다고 했는데돈을 받고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 결국 제가 거짓말을 하게 된거라 사기로 들먹일거 같아서요저런 경우는 그냥 합의금을 다시 돌려주고 수사가 끝날떄까지 기다리는게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으헤헤헤헥중고거래 사기 신고 후 합의금 받은 뒤 진정취하 요청제가 거의 한달간 물건도 못받고 환불도 못받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요청한 환불기간을 안지켜서 신고했습니다상대방은 추가로 보상 더 할테니 일주일만 더 달라했으나 전 그런거 필요없으니 110만원 당장 줄거아니면 신고하겠다고 하여 신고를 넣었습니다.그리고 5일정도 뒤에 110만원을 입금 받아 진정취하서를 작성해서 수사관님께 제출했습니다.들어보니 이미 검찰로 넘어갔다하더라구여 그리고 이걸 제출 한다해서 무조건 취하가 되는건 아니고수사가 진행될수도 있다고 했는데저랑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 수사가 들어가면 상대방이 저를 법적으로 공격할수있는 이유나 껀덕지들이 있을까요??만약 수사가 들어간다 치면 제가 그냥 합의금을 다시 돌려줘서 원상태로 만들면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